인스타그램 좋아요 지자체, 통합돌봄 앞두고 ‘업무 가중’ 호소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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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중앙부처 ‘법정계획’의 구체 계획 수립 및 시행까지 맡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력난과 과중한 행정업무에 시달린다는 분석과 증언이 나왔다. 이달 말 시행되는 통합돌봄 등 사회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역량을 보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관련 법정계획 수립 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2025년 기준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총 43개 중 34개(79.1%)는 지자체에 하위 계획 수립을 강제하고 있다. 전체 국가 법정계획의 지자체 수립 의무 비율(34.7%)의 2배 이상이다. 각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해 세우는 계획까지 포함하면 지자체가 수립·관리해야 할 복지계획은 더 늘어난다.
업무가 가중되고 잦은 보직 이동이 겹치면서, 지자체 복지계획은 현장 공무원에겐 빨리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로 인식되기 쉽다. 연구진이 광역단체 1곳, 기초단체 1곳에서 담당 공무원들을 심층면접한 결과, 한 지역보건의료계획 담당 공무원은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계획 자체가 겉핥기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실무자는 “스트레스 수치가 너무 높았고 가수면 상태로 일했다.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했다.
이는 복지계획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 공무원은 “계획 관련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목표를 낮게 잡는다”고 했다.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더욱 큰 우려가 나온다. 복지부는 지난 5일 중앙과 지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앙 기본계획과 지방 지역계획을 연계해 통합돌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연계 수립, 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기관 간 협력 강화가 포함됐다. 여기에 서비스를 신청한 주민의 개인별 지원계획도 시군구가 수립하도록 했다. 돌봄 노동자들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 확충 없는 통합돌봄은 기존 사업들을 이름만 바꿔 재탕하는 ‘무늬만 통합’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복지부가 사업 설계도만 내놓을 게 아니라 제도를 굴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방안도 말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9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번주 내로 휘발유·경유 가격 상한 설정을 위한 고시 제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중동 상황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기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며 “국민이 겪는 일시적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열린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며 “석유 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을 위해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주 내 고시 제정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최고 가격 지정은 2주 단위로 이뤄지며, 유류 가격 상승 폭에 따라 2주마다 최고가격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은 엄단해야 한다”며 국내 석유 유통시장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재차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은 정유사·주유소의 담합·사재기·세금 탈루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등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도 폭넓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실장은 이를 위한 추경 편성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과 관계부처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석유와 가스 수급 대책도 논의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국제에너지기구 기준 208일간 지속 가능한 1.9억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다”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산유국 공동 비축 물량에 대한 우선 구매권 행사와 공급선 다변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의 경우 올해 도입 예정 물량 중 중동 비중은 14% 수준으로, 가스공사 등에서 대체 물량을 도입할 수 있어 수급 차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선 “필요한 경우 100조원 규모로 마련되어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겠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실장은 “중동 상황의 장기화 우려 확산으로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에 비해 과도하게 지표가 괴리된 측면이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원 플러스 알파 (프로그램)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필요하면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대응반 산하 3개반 반장을 기존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도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들이 최고의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 안정에 총력 대응하되, 이번 위기가 시장의 바닥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충격에 단단한 자본시장 체질 개혁에 더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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