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신고 한 번이면 불법 추심 차단부터 소송 지원에 사후 관리까지… 불사금 ‘원스톱’ 지원 개시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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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불법 사금융 추심을 받고 신고하면 정부가 상담 첫날 추심을 즉각 중단 시키고 법률 도움 등 피해과정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9일부터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불법 사금융 관련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에 일일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공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실제 구제를 받기까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앞으로 어느 기관에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불법 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원리금 반환 소송 등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 8개 권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전담자 17명을 배치했다. 피해자는 전담자가 있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전화 상담 이후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금감원과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도 원스톱 지원 시스템으로 연계된다.
피해자가 센터에 방문한 당일 전담자는 피해자와 상담하며 대출금 규모와 불법 추심 등 내용을 정리하고 즉시 불법 사금융 업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발송한다. 상담 후 하루 이틀 안에는 금감원이 불법 사채업자에게 추심 중단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추가로 보낸다.
2주 내로는 불법 사금융 업자의 차명계좌와 전화번호, SNS 계정 등이 차단되며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돼 변호사가 직접 사채업자를 상대한다. 수사기관에서 불법 업자를 검거하면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는 대부업법에 따라 원리금 반환 소송까지 지원한다. 피해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채무 조정과 고용·복지 지원도 연계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피해자의 신고 자료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신복위, 법률구조공단 간 전산시스템을 연계하고 권역별 전담자 배치 인력과 센터 수를 늘릴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존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절차가 복잡해 피해자가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한 사람의 피해자라도 더 빠르게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교통 법규를 위반한 뒤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장기 체납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교통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장기체납자가 늘면서 체납액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라고 경찰청은 전했다.
교통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등에 단속될 경우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다. 반면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등 차량 운전자가 특정되면 벌점이 남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과태료 장기체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해 기존 과태료 처분을 범칙금으로 전환하고, 벌점을 부과해 기준에 따라 면허 정지·취소까지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범칙금 전환 처분은 12건이다.
실제 지난해에는 폐업법인 명의 차량을 운행하며 과태료 64건(443만원)을 체납한 A씨가 실제 해당 차량의 운전자로 확인돼 과태료가 범칙금으로 전환되면서 벌점이 부과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경찰은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예금을 압류하는 방안도 병행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체납 과태료가 징수될 때까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번호판을 떼어 영치할 수 있다.
경찰은 올해 번호판 2만3133대를 영치해 체납 과태료 약 100억원을 징수했다. 차량 압류로는 268억원, 예금 압류로는 46억7000만원을 거뒀다. 전체 징수액은 414억53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6억7700만원)보다 35.1% 늘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은 4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교통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성실히 내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고액·상습·장기 체납자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인류 최대·최강 발사체 ‘스타십’을 다음달 12번째 시험발사한다. 스타십은 2028년 사람을 달에 보내기 위한 월면 착륙선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스페이스X는 올해 6월쯤 자사를 상장할 계획이어서 이번 발사에 대한 시장의 주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들어 머스크와 스페이스X는 스타십 발사 시점과 준비 상황을 엑스를 통해 잇따라 밝히고 있다. 머스크는 “스타십이 약 4주 뒤 발사될 것”이라고 했고, 스페이스X는 “텍사스주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스타십의 1단부 로켓) ‘슈퍼 헤비’가 비행 전 시험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스페이스X는 자사가 만든 대형 우주발사체 스타십의 12번째 시험발사를 다음달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달 지구를 떠날 스타십은 이전 스타십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 엔진이다. 스페이스X는 엑스에서 “신형 ‘랩터3 ’ 엔진을 처음 장착한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11차 시험발사된 스타십까지는 ‘랩터2’ 엔진이 달려 있었다. 엔진 교체는 다음달 발사부터 발사체 명칭이 ‘스타십 V2’에서 ‘스타십 V3’로 바뀐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엔진이 바뀌면서 발사체 전체 추력은 7590t에서 9000~1만t으로 커졌다. 20~30% 향상된 것이다. 발사체는 추력이 강할수록 더 많은 물자와 사람을 지구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스타십 V3 동체 길이는 스타십 V2보다 약 1ｍ 늘어난 124ｍ에 이른다. 지금도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힘 센 로켓인 스타십이 더 크고 강해진 것이다.
스타십은 2028년 인류를 달 표면으로 데려다주는 착륙선 역할을 할 예정이다. 성공한다면 1972년 이후 처음으로 인류가 달에 발을 딛게 된다. 장기적으로 스타십은 지구와 화성 사이를 오가는 ‘우주 버스’로 활용된다.
특히 다음달 12차 시험발사는 스페이스X 상장 일정과 맞물려 종전 발사와 비교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스페이스X는 올해 6월쯤 상장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스페이스X가 뉴욕증권거래소(NYSE)보다 나스닥 상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 업계에서는 스페이스X가 상장을 통해 최대 500억달러(약 73조6000억원)를 조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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