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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장애인 성폭행·학대···인천 색동원 피해 보고서 11일부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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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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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인천 강화군 색동원에서의 성폭력·학대 의혹과 관련된 피해 보고서가 일부 공개된다.
인천 강화군은 색동원사건의 심층조사 결과보고서를 11일부터 차례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보공개는 색동원 여성 입소자 15명이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군은 피해자 측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만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로 공개할 예정이다.
강화군은 애초 개인정보 유출과 수사 방해 등이 우려된다며 심층보고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피해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당사자 관련 내용은 부분 공개하기로 했다.
강화군은 우석대에 의뢰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각각 색동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1·2차 심층 조사를 실시했다.
1차 심층 보고서에는 시설장 A씨가 여성 장애인 17명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시설장 A씨(62)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2차 보고서에는 폭행 등 학대를 당했다는 진술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장애인 피해자측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색동원 시설폐쇄도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A씨를 해임했다.
청와대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 개시 방침을 밝히자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는 바,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11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번 조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한 것의 후속 조치로 사전에 예고된 바 있다.
서울 강북구가 트라우마와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해 예술 치유 프로그램인 ‘영웅 회복 사업’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영웅 회복 사업은 참혹한 현장 경험 등으로 지친 소방관의 마음을 위로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음악치료 프로그램이다. 지난 10일 첫 회를 시작으로 오는 4월 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관내 중증외상 출동 경험이 있거나 업무 스트레스 완화가 필요한 소방관 등 내·외근 직원 15명이다. 참가자들은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심신 안정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단계적 마음 회복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지난 10일 열린 첫날 프로그램에서는 소방대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소규모 악기를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 소방대원은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낯설었지만 좋았다”며 “함께 만들어 나갈 소방관의 노래도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대응 인력의 마음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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