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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윤석열 비판했다 기소된 교사 ‘무죄’ 확정···민변 “괘씸죄로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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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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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를 비판하는 노래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대볍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금렬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인 백씨는 2022년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 열린 시국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회에서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래를 불렀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국민에 의해서 반드시 교만한 자는 엎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노래와 발언에 대해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위운동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 집회에 참석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정치적 성격이 분명하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백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도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특정 정치인을 비판했다고 해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목적이 있다고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무죄 확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 사건은 일개 공무원이 (당시)현직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괘씸죄에서 비롯됐고,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워 백씨를 탄압했다”며 “이 판결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2일 인공지능(AI) 전환을 국가의 핵심 발전 목표로 채택하며 올해 양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전인대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회의를 열고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초안과 정부 업무보고 초안 등 11개 안건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향후 5년간의 종합발전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과 올해 4.5~5%의 성장 목표를 제시한 국무원 업무보고 등이 공식 채택됐다.
전인대 폐막으로 올해 양회 일정이 마무리됐다. 양회의 또 다른 축인 국정 자문기구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전날 폐막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양회에서 ‘AI 중심 경제 전환’을 선언했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지난 5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능형 경제의 새로운 형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경제가 업무보고에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지능형 경제는 15차 5개년 계획에도 50차례 이상 등장한다. AI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혁신을 창출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특히 AI를 산업, 경제, 행정 등 전 분야에 접목하는 AI플러스 이니셔티브가 비중 있게 제시됐다.
중국 정부는 양회 기간 AI 전환을 통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낙관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왕샤오핑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장은 지난 7일 열린 경제 부처 합동 기자회견에서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에 “신규 일자리 창출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층에 대규모 인턴십과 실습 훈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양회 기간은 AI에 대한 관심과 낙관을 설파하는 장으로도 활용됐다. 챗봇 대화 형태를 넘어서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AI 서비스인 ‘오픈 클로’ 열풍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관영 매체를 통해 널리 소개됐다. 중앙정부가 보안 수칙 권고안을 발표하는 한편 텐센트 등 기업과 지방정부는 오픈 클로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유사한 서비스의 활용과 개발을 장려해 특히 ‘창업 붐’의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15차 5개년 계획에서 기술 자립과 더불어 강조하는 것은 내수경제 확대이다. 중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4.5~5%로 예년보다 낮춘 한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을 병행한다. 전인대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안에 의료보장법·보육서비스법·사회복지법 등 민생 3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인대 폐막과 함께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생태환경법, 국가발전계획법도 통과됐다. 이 가운데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소수민족 자치구에서도 표준 중국어(보통화) 지위를 강화하는 등 동화를 강조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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