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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원유90% 중동 의존’ 일본, 휘발유가 급등에 비축유 방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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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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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일본 정부가 이란 전쟁으로 휘발유 가격이 급등할 조짐이 보이자 국제 기구 회원국의 합의와 별도로 선제적으로 비축유 방출에 나서기로 했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1일 총리 공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16일 비축유를 단독 방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 비축유 15일분과 국가 비축유 1개월분을 방출할 계획이다.
그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연계된 국제적 비축유 방출의 정식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비축유를 (단독으로) 방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축유 방출은 일반적으로 IEA 회원국들이 협력해 시행한다. 일본 정부가 단독으로 실시할 경우 1978년 관련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첫 사례가 된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의 비축유 방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일본은 소비량 254일분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비축유 방출 배경과 관련해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이달 하순 이후 일본의 원유 수입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는 원유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는 점을 고려해 석유 제품 공급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축유를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휘발유 소매가를 리터당 170엔(약 1583원) 수준으로 억제하고, 경유·중유·등유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이 이날 발표한 9일 기준 일반 휘발유 전국 평균 소매가는 리터당 161.8엔(약 1503원)으로 전주와 비교해 3.3엔(약 31원) 올랐다. 일본에서 휘발유 가격이 160엔(약 1486원)을 넘은 것은 작년 12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지난 9일 자정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B출구 앞에서 80여명의 시민이 목을 길게 뺀 채 출입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일본인 관광객은 주변에 “연예인이 오는 거냐”며 물었다. 고개를 숙여 문 틈새를 살피던 이들은 문이 열릴 때마다 손을 번쩍 들어 한껏 흔들거나,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다. 마침내 기다리던 얼굴을 찾은 이는 부리나케 달려가 가족을 부둥켜안았다.
이날 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떠난 비행기 6편, 카타르 도하를 출발한 비행기1편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1터미널 B출구 앞은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가족들의 작은 상봉장이 됐다. 중동에서 돌아온 교민과 여행객들은 “현지가 당장 피신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매일 울리는 요격 비상 알림에 불안했다”고 말했다.
중동 지역에선 요격 소리가 ‘뉴노멀’이 됐다고 한다. 먼 곳에서는 ‘펑펑’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파란 하늘엔 요격의 흔적이 보였다. 하지만 국내 언론에 나오는 것만큼 위험한 상황이라고 느끼진 않았단다. 주재원으로 지난해부터 아부다비에서 지낸 김모씨(48)는 “요격 소리에 불안은 하지만 그렇다고 막 불바다인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매일 오는 새벽 재난 알림에 불안해서 피신 오는 이들도 많은 듯하다”고 말했다. 새벽마다 ‘미사일 공격이 있으니 안전한 장소로 피해라’는 알림이 시도 때도 없이 울렸다.
아부다비의 어린이집과 학교에서는 원격 수업이 진행 중이다. 한국 기업들은 주재원과 가족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김씨의 4살짜리 아들도 어린이집을 가지 못하고 집에서 거품 놀이 수업 과제를 했다. 한국에서 뉴스로 상황을 지켜본 김씨의 어머니(73)는 “갈수록 걱정인데 말도 못 하고 엄청 조마조마했다”며 “원래 오기로 한 날보다 당겨서 오니 안심된다”고 말했다.
아부다비 공항에서는 이륙하기 직전까지 조마조마했다. 회사 동료와 함께 아부다비에서 돌아온 엔지니어 홍재연씨(36)는 “항공사에 전화해도 답변을 안 줬고, 폭죽 놀이하듯 터지는 소리를 들으며 어찌저찌 공항에 들어갔다”며 “비행기에서 안전벨트까지 다 매고 ‘출발하겠다’고 기장이 공지한 후에도 미사일 요격 소리가 나서 계속 기다렸다”고 말했다.
우려했던 것과 달리 비행기 안은 여유가 있었다. 아부다비발 비행기 좌석은 절반 정도만 찼다. 홍씨는 “(비행기 비용이)처음엔 편도 300만원 정도이다가 갑자기 500만원, 나중엔 900만원까지 뛰었다”며 “돈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못 온 사람도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김씨가 타고 온 비행기도 마찬가지였다. 김씨는 “한국행 비행기 편수가 적다 보니 기다리기 불안한 사람들이 육로로 이미 이동한 듯하다”고 말했다.
10일 오전 0시30분쯤에는 카타르 도하에서 출발한 승객들이 속속 들어왔다. 카타르 직항이 끊겼지만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카타르 측이 긴급 항공편을 마련했다고 한다. 착륙하자마자 비행기 안에선 안도의 박수가 쏟아졌다. 공항 안에서도 들뜬 표정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꽃과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다.
출입문이 열리자 이은경씨(54)는 “영서 아니야?”라며 사위를 향해 ‘왜 이제 와! 많이 보고 싶었어!’가 적힌 현수막을 힘껏 흔들었다. 이날 이씨의 딸은 아이를 낳을 예정이다. 전날 병원에 먼저 다녀온 이씨는 보호자출입증을 사위 김영서씨(34)에게 전달하며 눈물을 흘렸다.
도하에서도 전쟁 위기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외항사 승무원 안모씨는 마중 나온 엄마와 여동생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안씨는 “미사일이 터지면 숙소가 흔들릴 정도”였다며 “무서워서 숙소 밖을 못 나가서 한국 오는 것도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씨의 어머니 권민정씨(59)는 “딸이 겁이 많은데, 혹시라도 걱정돼서 밤이고 새벽이고 연락했다”고 말했다.
카타르에서 온 승객들은 임시항공편을 주선한 주카타르한국대사관에 감사를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매뉴얼이 부족한 것에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친구들과 7박9일 중동 유람선 여행을 떠났던 민경일씨(63)는 “영사관에 연락했을 때 육로로 피신할 때 도움을 주겠다고는 했지만 정작 그 말 외에 구체적인 대책이나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었다”며 “기본적인 매뉴얼이 없어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중동발 고유가 상황을 틈타 폭리를 취하는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를 상대로 전국 단위 단속에 나섰다.
국세청은 10일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직원 300여명을 동원해 주유소 등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와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 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를 집중 점검하며 가짜석유 제조·유통과 면세유 부당 유출 여부도 살핀다. 점검 과정에서 탈세 행위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업한다.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와 석유관리원의 석유류 전문지식을 활용해 가짜 석유 등 적발도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국세청은 또한 석유관리원의 특별 점검에도 참여해 석유류 유통 과정 전반의 불법 행위와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비정상 거래구조와 장부 조작, 수급 허위보고 등이 확인된 사업자는 세무조사로 연계해 탈루 여부를 검증한다.
국세청은 그러면서 석유 최고가격제 지정과 유류세율 인하,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해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해 안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는 ℓ당 1902.67원, 경유 평균가는 1926.46원이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전인 지난달 27일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2%, 경유는 21%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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