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책과 삶]복종·배제로 세운 종교 그래서 그들은 싸운다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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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가 무력으로 충돌해온 근본적인 배경은 무엇일까. 왜 두 세계의 충돌은 그치지 않는가. 이 책은 이 같은 물음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제시한다.
저자는 충돌의 연원을 이슬람교의 탄생 과정에서 찾는다.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는 철저한 이교도 배제와 알라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면서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을 창출했다. 이를 통해 공동체를 신격화했고, 정복을 통해 종교적 영토를 확장했다. 절대적 교리를 앞세워 복종하지 않는 자는 처단했고, 이교도는 공존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으로 봤다.
책은 636년 야르무크 전투를 시작으로 1683년 빈 포위전에 이르기까지 8차례의 기독교·이슬람 사이의 무력 충돌을 다루는데, 이들 전투를 관통하는 논리는 복종과 배제, 그리고 지하드(성전)이다. 지하드는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교리 그 자체다. “알라의 길에서 전투 대열에 참여하는 것은 60년 동안 예배하는 것보다 가치 있다”라는 야르무크 전투 당시의 믿음이 지금까지 살아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두 세계가 유혈 충돌을 거듭한 이유이자 키워드가 복종·배제·지하드인데, 저자의 주장대로라면 그것들은 이슬람교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셈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충돌은 멈추지 않는다. 저자에 따르면 두 세계의 군사력 격차가 21세기만큼 벌어진 때는 없었다. 그런데 패권을 쥔 기독교 세계, 즉 서방은 안도감은커녕 불안 속에서 산다. 서방에서 탈기독교적 국가와 정치세력이 다수 등장했기 때문이다. 반면 이슬람 세계는 변함이 없다.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IS)의 깃발 디자인이 야르무크 전투 때 이슬람 진영의 깃발을 차용한 것처럼 말이다. 저자의 설명은 일면 명쾌하지만 이슬람에 대해 다소 비판적이다.
공소 취소·개혁안 거래설여당 “황당” 법무 “사실 아냐”내부 조율 못하고 권력투쟁만강성 지지층 활용 부메랑으로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싼 여권 일각의 반발이 정부가 이 대통령 공소취소와 검찰개혁안을 맞바꾸려 한다는 ‘공소취소 거래설’로 11일 이어졌다.
여당은 황당한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음모론은 여당 지도부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일부 의원과 강성 지지층 반발을 정리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검찰개혁 논쟁이 합당 논란 등 여당 내부 권력투쟁, 여당 지도부 조율 능력 부족, 친여권 성향 대형 유튜브 채널의 영향력과 뒤섞이면서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진지하게 숙의되어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저는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전혀 없다”며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MBC 출신 장인수 기자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면서 ‘공소취소 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은 정 장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당 지도부는 이날 거래설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당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바로잡아야 이런 음모론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당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소취소 거래설은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힌다”며 “검찰개혁 논쟁이라는 정치적 맥락 안에서 특정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찌라시(지라시) 수준 소문에 불과한 주장을 근거 없이 방송에서 터뜨린 것은 명백한 정치 공세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박지원 의원은 “국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당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세부 내용에 대한 찬반과 별개로 검찰개혁 논쟁이 음모론으로까지 이어진 데는 정부안에 반발하는 김용민 의원 등을 상대로 한 내부 조율 미비가 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합당 논쟁 때 분화된 지지층 재격돌…“강경파 목소리 과대 대표”
또 당이 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나 법왜곡죄 등 내부적으로도 찬반이 갈린 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대형 유튜브 채널과 강성 지지층 여론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누적된 결과로 보인다.
A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그동안 (당이) 강성 당원들을 부추긴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며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B의원은 “(강경파들이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고자 이 주제를 소환해서 (당원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본다”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길을 가는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쟁에서 한 차례 분화한 여권 지지층이 검찰개혁안을 통해 다시 충돌하고, 친여권 성향 유튜브 채널이 강성 지지층 입장을 대변하며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C의원은 “거래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이고, 강경파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고 있다”며 “법안 처리 프로세스가 당내 권력투쟁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음모론에 대한 정청래 대표의 좀 더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B의원은 “그렇게 심각한 대통령에 대한 모욕은 당대표가 정확하게 입장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검토한다. 조합장만 투표하는 현행 제도를 개편해 조합원 참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회장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선거인단제 등 대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협회장 선거 개선안으로 조합원 직선제와 선거인단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두 제도 모두 조합원 참여를 지금보다 늘리는 효과가 있다. 당정은 지방선거 전에 후속 입법을 진행해 2028년 1월 농협회장 선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원 대표성만 보면 조합원 직선제가 적합하지만 두 방안 중 한쪽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조합원이 아닌 농협 근무종사자도 포함할 것인지 등을 더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농협회장은 1110명의 조합장이 투표하는 ‘조합장 직선제’로 선출된다. 간선제 방식이 폐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2021년 조합장 직선제를 도입했으나 여전히 소수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져 ‘반쪽 직선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투표자 수가 적어 금권 선거로 변질될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우선 조합원 직선제를 검토하고 있다. 조합원 직선제는 204만명이 넘는 농협 조합원이 모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전농 등 농민단체들도 그간 소수만 투표하는 현행 선거제를 “그들만의 리그”라고 지적하며 조합원 직선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직선제로 도리어 회장 권한이 더 집중될 수 있어 정부의 고민이 크다. 지배구조 개선과 외부통제라는 제도 개편 취지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합원 직선제로 뽑히면 (농협회장이) ‘농민대통령’으로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절충안’ 성격인 선거인단제가 거론된다. 선거인단제는 조합장 외에 이사·감사, 대의원 등을 더해 선거인단을 꾸리는 방식이다. 완전 직선제는 아니지만 기존 조합장 직선제보다 투표자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다만 선거인단에 누구를 포함하느냐를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당정은 제도별 장단점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해 이달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감사 결과 일부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관련 비리 의혹 등에 대해 “개인적 일탈은 없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이날 금품 선거 예방을 위해 선거비용 보전 제도와 ‘부정선거 자동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가능 기간을 퇴직 후 1년으로 제한하고, 내부통제를 위한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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