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주유소 판매가 1800원대 되면 해제”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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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2주 단위로 시장 상황 살피며 운영유가 지속 상승 등 변수에 맞춤 대응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월까지 연장금액 초과분 지급 비율 70%로 상향“25톤 화물차, 월 최대 44만원 절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도입을 준비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2주일 단위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5t 화물차 기준 월 최대 44만원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도 4월까지 2개월 연장해 시행키로 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모양새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쟁 이전 유가와 최근 상승한 유가를 비교해 적정 수준에서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최고가격제도 다시 조정할 것”이라며 “정부는 적정 수준에서 최고가격제를 운영하되 필요하면 유류세 인하와 취약계층 지원,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유가가 어느 수준이면 가격상한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정부가 설정한 가격보다 유가가 안정적으로 내려오는 경우”라고 답했다. 이어 “전쟁 이전 유류 가격과 국제 석유시장의 평균적인 상승폭 등을 고려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 “리터(ℓ)당 1800원대”라며 예시를 들었다. 전국 주유소마다 가격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날 정부는 유가 급등으로 영향을 크게 받는 화물차·택시기사 지원책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3~4월 2개월간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의 경우도 소급해 보조금을 준다.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38만대, 노선버스 1만6000대, 택시 270대가 대상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국제유가 급등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교통·물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기존에는 경유값이 기준금액인 ℓ당 170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크게 출렁이자 지난 2월 만료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4월까지 2개월 연장해 시행한다.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지급 비율도 50%에서 70%로 높인다. 국토부는 “지급 비율 70%를 적용할 때 25t 화물차 기준으로 유류비 실제 부담이 최대 월 44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보면 지난 10일 기준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ℓ당 1931.62원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합동 공격을 개시한 지난 2월28일(1597.86원)과 비교해 20.8% 올랐다.
한편, 일부 알뜰주유소가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 단기간 과도하게 가격을 올린 사실에 대해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사과했다.
손 사장은 이날 사과문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가격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앞장서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단기간 급격히 판매가격을 인상한 사례가 일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을 끼쳐드렸다”고 했다.
논란이 된 알뜰주유소는 지난 5일 경유 가격을 전일 대비 606원이나 일시에 인상해 전국 인상폭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 및 대법관 증원)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분주하다.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판사·검사의 의도적 법 왜곡 적용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주 공포 즉시 시행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12~13일 전국 법원장들이 참여하는 정례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매년 3월 열리는 정례회의로 법원장들이 각 법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하고 사법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에는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 법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즉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관련 대책도 집중 토의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도 재판소원 도입 관련 후속 절차 마련에 발 빠르게 나섰다. 이미 지난 3일 김상환 헌재 소장 주재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했다.
헌재는 우선 제도 시행 초기 재판소원 사건이 폭증할 것에 대비해 사전심사부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산체계를 고도화하고, 심판 규칙 등을 개정하는 작업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엔 언론을 상대로 재판소원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며 대법원과 헌재의 권한이 재편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까지 다시 살펴볼 수 있게 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3심제인 현행 헌법상 최종심을 맡아온 대법원으로선 헌법에 어긋나는 제도라는 반대 의견과 함께 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 혼란 우려가 크다. 반면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서 기본권 침해 사건 등에 대해서만 판단할 것”이라며 “원칙상 재판 취소만 하고, 후속 재판 절차에 대해서는 모두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 회의에서 논의가 있겠지만, 당장 구체적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취소되는 재판이 나와봐야 정확히 어떻게 할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법원 내에서 우려가 나오지만, 실제 이 법으로 법관 등을 형사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 조문이 애매하고 실제 고발되는 사건의 내용을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법을 왜곡해 적용했다는 점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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