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출범 5개월만 첫발 뗀 방미심위, 고광헌 위원장 호선…“김우석 상임위원 반대” 반발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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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출범 5개월 만에 9인체제 구성을 완료하고 고광헌 전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을 위원장 후보로 호선했다.
방미심위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상근직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3인을 호선으로 선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위원장 후보로 고광헌 위원이, 부위원장으로는 김민정 위원이 호선됐다. 다만 상임위원 호선을 놓고선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서 다음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관례적으로 김우석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호선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이날 호선이 무산됐다.
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 이전과는 달리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위원장이 최종 임명되기 전까지는 김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방미심위는 최근 9인 위원 구성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지난해 10월1일 설립 이후 5개월 만에 완전체로 출범하게 됐다. 이날 위원 전원이 모여 열린 전체회의는 지난해 4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방미심위는 대통령 추천 3명, 국회의장 추천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관행상 여야 6대 3 구도로 꾸려진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고광헌 사장, 김준현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 조승호 전 YTN 보도혁신본부장을 위촉했다. 국회의장 몫으로는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가, 국회 과방위 몫으로 홍미애 전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장, 구종상 동서대 특임교수, 김일곤 전 경남MBC 사장이 위촉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과 협의해 추천한 김우석 위원이 지난 10일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서 9인 체제가 완성됐다. 이들의 임기는 2026년 3월11일부터 2029년 3월10일까지 3년이다.
방미심위는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쌓여있다. 지금까지 적체된 심의 안건은 전날 기준 약 20만7000건에 달한다.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원래 2월2일이 법정 구성 시한이었으나, 그간 관련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방위 구성 계획과 추천단체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 전부터 김우석 위원 호선에 대한 언론계의 반발이 거셌다. 언론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우석은 심의 기구를 정파적 진지로 전락시킨 노골적인 정치꾼”이라며 “윤 정권의 비판 언론을 겨냥한 ‘입틀막 심의’의 주동자이고, 방심위의 민주적 절차를 파괴한 주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위원회를 욕보이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회의 시작 후에는 회의장 밖에서 김 위원의 상임위원 호선을 반대하며 피케팅 시위를 이어갔다.
김 위원은 류 전 위원장과 함께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정부 비판 보도에 중징계를 주도했던 인물로 꼽힌다. 전날 법원에서 MBC의 ‘바이든-날리면’ 과징금 취소 판결까지 나오면서 류 전 위원장 체제에서 의결된 법정제재 취소소송 30건 모두 방심위가 패소했다.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는 “‘30전 30패’ 입틀막 심의의 행동대장 김우석 위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정유사 4곳의 담합 혐의를 포착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이후 유가 급등이 담합 때문인지 살펴본다는 취지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최근 국내 휘발유·경유값 급등이 정유사의 담합에 의한 것인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달 27일 1리터당 1754원에서 지난 5일 기준 1889원으로 7.7% 올랐다. 경유는 같은 기간 13.7% 급등했다.
최근 중동 사태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맞지만 오름 폭이 지나치게 크다 게 정부 판단이다. 통상 국제유가는 통상 1~2주 시차를 두고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에 반영된다. 이에 정유사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렸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기름값 상승세와 관련해 “담합과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날도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정유사·주유소 담합과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행위에 이익의 몇 배 수준으로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공정위는 지난 6일부터 국내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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