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중 공안에 잡힌 엄마, 강제북송 막아주세요”…탈북 아들 ‘읍소’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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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엄마의 큰 사랑을 받고 자란 저는 엄마의 희생으로 한국에 와서 건강하게 성장했어요. 왜 우리는 자유롭게 만날 수 없을까요.” 2019년 북한을 떠나 한국에 온 김금성씨(22)는 어머니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중국에 있는 어머니가 북송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모자는 함께 북·중 국경을 넘어 북한을 탈출했는데 그 과정에 헤어졌다. 김씨는 한국까지 왔지만, 어머니는 그러지 못했다. 어머니는 지난해 중·미얀마 국경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최근 김씨는 어머니가 1~2주 안에 북한으로 보내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2주 전 영상통화에서 본 어머니의 얼굴은 수척했다. 김씨는 “엄마가 한국에 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살 수만 있게 해달라”며 “평범하게 살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2일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북한 주민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정부는 북한을 떠나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난민 또는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온 자들로 취급하고 있다”며 “중국은 난민협약 당사국임에도 북한 주민들이 유엔난민기구와 접촉하는 것조차 차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제법상 비호를 신청할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3년간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은 수백명으로 추정된다. 강제북송된 이들은 고문, 자의적 구금, 강제노동, 고의적인 굶주림,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정부는 자국에 체류 중인 북한 주민을 강제북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인권침해 위험이 없는 제3국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와 국제앰네스티는 회견 후 시민 270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중국대사관에 전달했다.
대한항공이 자사 기내식 공급과 기내면세품 판매 사업을 담당하는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씨앤디서비스) 지분 전량을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로부터 인수한다고 12일 공시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빌딩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한앤코가 보유한 씨앤디서비스 지분 80%를 전량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취득 주식 수는 501만343주로 최종 인수 금액은 7500억원이다.
거래가 종결되면 대한항공은 씨앤디서비스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된다.
씨앤디서비스는 대한항공이 지난 2020년 12월 매각한 이래 약 5년여만에 다시 대한항공 자회사로 편입된다.
이번 대한항공의 씨앤디서비스 지분 확보는 통합 항공사 출범 이후 기내식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다. 기내면세품 판매도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코로나팬데믹 당시 긴급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기내식 및 기내면세품 판매 사업을 매각했다.
한앤코는 주식회사 씨앤디서비스를 설립해 사업을 인수했으며 씨앤디서비스 지분은 대한항공이 20%, 한앤코가 80%를 보유해 왔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한 한국 정부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무역법 301조 청원을 철회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USTR이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무역 관행, 특히 미국 기술기업과 디지털 상품·서비스 차별에 대해 광범위한 301조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청원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차별적 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301조에 근거해 조사를 시작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USTR은 미국 기술기업을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여기에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우 문제에 대한 대응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단일 기업에 초점을 맞춘 조사보다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방식으로 우리가 제기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독자적인 청원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중복적이므로,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USTR이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301조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중 하나로 디지털 분야를 언급한 것일뿐, 한국 정부를 콕 집어 조사하겠다고 밝힌 적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USTR의 디지털 분야 조사 대상에는 유럽연합(EU)·일본·한국 등 여러 나라가 포함돼 가능성이 크며, 한국만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호관세가 무효화되자마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동시에, 의회 승인 없이 122조를 발동할 수 있는 시한인 150일 이내에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조사를 마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301조 조사 대상에 ‘대부분의 교역국’이 포함될 것이며 쌀 보조금·과잉생산·디지털세 등의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라 밝혔는데, 여기에는 대미 무역 흑자국인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301조 청원 철회와 별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소송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FTA에 따른 우리의 권리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우리의 잠재적 조치는 계속 독립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1월 “한국 정부가 혁신적인 미 경쟁 업체를 표적 삼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중재 의향서를 발송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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