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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3월 수출 또 ‘역대 최대’···AI 붐에 반도체 176%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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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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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3월 초순(1~10일) 수출액이 1년 전보다 50% 넘게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액도 전년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215억 달러로 전년대비 55.6% 늘었다. 종전 최대치인 지난달 1~10일(214억 달러) 실적을 한 달 만에 넘어선 것이다. 월간
일평균 수출액은 31.7% 늘어난 33억 달러로 집계됐다. 조업일수는 6.5일로 전년동기(5.5일)보다 하루 많았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75억8800만달러)이 전년대비 175.9% 급증했다. 지난달 세운 직전 최고치(67억 달러)도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5.3%로 전년대비 15.%포인트 커졌다. 수출 증가세를 반도체가 견인하고 있다는 의미다.
석유제품(44.1%), 승용차(13.9%), 컴퓨터 주변기기(372.1%), 철강(30.9%) 등 10개 주력 품목 중 9부분의 수출이 전년대비 늘었다. 다만 선박(-61.9%) 부문은 감소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91.2%), 미국(69.9%), 베트남(62.4%), 대만(126.8%) 등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미국은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기준으로도 전년대비 43.8% 늘었다. 다만 유럽연합(-6.4%) 싱가포르(-31.9%) 등 수출이 줄었다.
수입액은 194억달러로 전년대비 21.7% 증가했다. 중동 사태 등의 영향으로 원유(-1.4%)와 가스(-6.4%) 등의 수입은 줄었으나 에너지 전체 수입액은 1.4% 늘었다. 국가별 수입액은 중국(30.6%), 유럽연합(41.3%), 미국(22.8%), 일본(29.5%), 대만(15.7%) 등에서 늘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2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탄소중립 전환 등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정부가 고용안정 정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오는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AI 및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이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변화하는 기술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시나리오별 유연한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모두가 기술혁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국민체감형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성형 AI, 피지컬 AI 등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직무 내용과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전 세계 일자리의 약 40%, 선진국 일자리의 약 60%가 AI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전환은 일자리 ‘대체’와 ‘창출’이라는 양면성을 가질 것으로 분석되며, 불확실한 예측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AI 확산으로 단순·저숙련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있지만, 데이터센터 구축 등 새로운 산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이 되도록 복합전환으로 인한 노동시장 영향 등을 분석하며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다. 노동부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기반의 고용 모니터링 체계 구축, 노동이동 및 재취업 지원 강화, 고용안전망 강화, 직무전환 교육, 신산업 고용 활성화 지원 등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지역·직종별 고용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기반의 고용 위기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직무 전환 컨설팅과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 맞춤형 전직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직자나 이·전직 노동자를 위한 심리·정서 지원도 병행한다.
AI 확산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화도 추진한다. 알고리즘 편향, 개인정보 오남용 등 AI 전환의 부작용 실태조사를 토대로 ‘노동 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 제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맞춤형 AI 역량 강화 및 업·리스킬링 훈련 제공도 계획 중이다.
노동부는 4~5월 중 전문가 포럼을 집중 운영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본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한 달 넘게 늦어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후임 대법관보다 차기 대법원장에 더 이목이 쏠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에 시달리면서 이른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법원 내에선 ‘이미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마당에 어떤 대법원장이 오든 구원투수가 되긴 글렀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조 대법원장과 정부·여당과의 대치 국면이 길어지자 법조계에선 차기 대법원장이 누가 될 거냐는 하마평이 벌써부터 돈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1년3개월가량 남았다. 조 대법원장은 70세에 정년 퇴임을 해야 해 대법원장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원래도 짧은 3년6개월의 임기는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으면서 이른 ‘레임덕’을 맞았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후임 대법관보다 다음 대법원장이 누가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다음 대법원장이 임기 6년을 온전히 지낸다면 대법관 22명을 임명 제청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방선거에서 이변이 생기지 않는 이상 대법원장과 정치권의 교착 국면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서 새 정책을 추진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추진하던 정책도 임기 말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뒤 사법농단 사태를 거치며 축소됐던 대법원장의 인사·행정권을 복원했다. 그는 취임 직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를 폐지하고 법관 인사제도를 새롭게 개편했다.
법원장 추천제는 각급 법원의 법관이 투표를 통해 추천한 후보 2~4명 가운데 1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김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인사의 민주성을 살리고 대법원장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력 있는 법관 대신 ‘인기투표’를 통해 법원장을 선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각급 법원 소속 판사로만 법원장 추천·보임이 가능해 지방법원장 보임이 막힌 고법 부장판사들의 인사 적체 불만이 쌓였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뒤 법원장 추천제를 폐지하고 고법 부장판사가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임기 내 법관 인사를 통해 고법 부장판사들을 지방법원장으로 단계적으로 보임해 인사 적체를 해소해왔지만 이런 인사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법원행정처 규모도 꾸준히 늘려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법원 내부에선 대법원장의 레임덕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장이 개별 재판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애초에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한 수도권 법원의 부장판사는 “이번이 좀 이르긴 하지만 차기 대법원장 후보에 관한 얘기는 대법원장 교체기에 늘 나왔다”며 “레임덕이 있다고 보기엔 일선 판사들에게 미치는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애초에 크지 않다”고 말했다.
새 대법원장이 누가 되든 이미 사법개혁 3법 시행을 되돌리기엔 늦었다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한 지방 법원의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의 외부적 영향력이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차피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되는 마당에서 새 대법원장이 사법부 자체를 뭘 얼마나 바꿀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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