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해윤_네이션(주)

차장검사출신변호사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국내를 기반으로 해외로 뻗어가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3 04:35

본문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주요국의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이 국내 연구개발(R&D)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 확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12일 발표한 ‘전환기 국내 자동차 산업 기반 강화 방향’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 자동차 산업이 현지 생산을 강조하는 주요국 정책과 제조 기술 변화로 인해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유럽이 각각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산업 가속화법(IAA)으로 주요 부품의 자국 생산을 유도하는 추세이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율 제작 등 새로운 제조기법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2024년 기준 국내 제조업 고용의 11.3％, 출하액의 14.1％와 부가가치의 11.9％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이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한 셈이다.
지난해 국내 완성차 생산 410만대 가운데 약 67％인 274만대가 수출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수출 중심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특히 취약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내 친환경차 생산량 증가와 자동차 산업 유형자산 증가 추세에도 지난해 2∼3분기 자동차 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일부 약화했다.
자동차 산업의 고용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도 동반 하락 추세다. 자동화 등 기술적 요소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지만, 배터리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중간재의 영향이 확대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유럽, 중동, 남미 등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는 중국 완성차와 배터리도 위협 요인이다.
BYD(비야디)는 이날 국제 자동차 품질 표준을 제정하는 핵심 기구인 IATF에 공식 가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폭스바겐, 제너럴모터스(GM)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과 함께 국제 자동차 품질 관리 표준 제정 과정에 참여하게 됐다고 BYD는 강조했다. 업계에선 중국 자동차 기업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핵심 표준 논의에 본격적으로 합류한 상징적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저장 화유 리사이클링 테크놀로지’(화유리사이클)는 현대차그룹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인도네시아 전기차(EV) 배터리 순환 경제 구축 사업에 뛰어들었다. 화유리사이클은 세계 1위 코발트 생산 기업인 화유코발트의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부문 자회사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셀 합작공장 ‘HLI 그린파워’에서 발생하는 배터리 스크랩(폐기물)을 회수해 화유리사이클의 현지 거점에서 배터리 재활용의 전 단계인 블랙 매스를 만들 계획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 기술정책실 맹진규 연구원은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생산 시설 해외 이전 등의 가속화를 막으려면 국내를 자동차 산업의 혁신 생산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민관이 협력해 산업 외연 확장과 기초 체력 및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의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돕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에 긴급 지방세 세정 지원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조치와 연계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중동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필요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업종 및 중동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경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모든 가용한 세정 지원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이버 레커’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3년 2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함께 박씨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2024년 8월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해 2월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해 9월 2심도 같은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개인사를 빌미로 박씨에게 ‘위기관리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최모씨는 이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이씨는 다른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2022~2024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인터넷 방송 BJ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10월엔 박씨가 이씨와 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이씨는 박씨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고, 전씨는 이씨와 공동해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일부 사건은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해 대법원은 유튜브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차장검사출신변호사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국내를 기반으로 해외로 뻗어가야” > 견적요청

견적요청

차장검사출신변호사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국내를 기반으로 해외로 뻗어가야”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