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정동칼럼]이란 전쟁에 투입된 대량살상 수학무기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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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팔란티어의 CEO 앨릭스 카프가 쓴 책 <기술공화국 선언>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원자력 시대는 끝났다. 지금은 소프트웨어의 시대다.” 선언적 울림이 강한 이 문장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핵무기보다 더 강한 억지력은 이제 인공지능(AI) 역량이라는 것, 그리고 미국이 그 역량을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것이 카프의 비전이다. 마치 1945년 맨해튼 프로젝트가 핵 시대의 문을 열었듯이, 카프는 미국의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새로운 억지력을 ‘신맨해튼 프로젝트’라고 불렀다.
그런데 현실의 간극은 컸다. 2024년 미국 국방부가 인공지능 역량 구축에 투입한 예산은 총 18억달러, 전체 국방 예산 8860억달러의 고작 0.2%에 불과했다. 카프가 보기에 문제는 예산만이 아니었다. “이 시대의 억지력이 될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에 실리콘밸리의 기술 엘리트들이 미국 군대를 위해 일하는 것에 가장 회의적”이라는 사실이 더 큰 장애물이었다. 그러나 카프는 포기하지 않았다.
팔란티어는 2024년 5월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Maven Smart System) 개발을 위한 4억8000만달러의 5개년 계약을 미 육군과 체결했고, 같은 해 9월에는 9980만달러 규모의 추가 확장 계약을 따냈다. 2025년 5월에는 계약 상한이 13억달러로 증액됐으며, 2025년 8월에는 75개의 개별 계약을 단일 기업협약으로 통합한 최대 100억달러 규모의 10년짜리 대형 계약이 체결됐다. 이로써 카프의 맨해튼 프로젝트는 마침내 궤도에 올랐다.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이 실현하려는 전쟁의 모습은 이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시스템은 모든 출처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융합해 새로운 공통작전상황도(CoP)를 지휘관에게 제공한다. 지휘관이 특정 지점의 변화를 군사 챗봇에 질문하면, 시스템은 어떤 표적이 있는지, 그 표적을 파괴하는 데 어떤 자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성공률은 몇 퍼센트인지, 그리고 적의 반격으로 아군이 사상될 확률까지 즉각 제시한다. 이후 지휘관은 시스템이 추천하는 합동전투모델을 선택하면 된다.
메이븐 시스템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먼저 실험됐고, 전쟁의 시간과 공간 개념을 근원적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2026년 2월의 마지막 날, 이란이 그 진짜 시험대가 되었다. 이 전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과거 2000명이 분석하고 통제하던 전쟁 지휘통제 시스템이 20명만으로도 돌아갔다.
더욱 눈부신 것은 속도였다. 표적을 탐지하고, 타격하고, 효과를 확인하는 의사결정 순환 루프(kill chain)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압축됐다. 인공지능이 어떤 표적을 파괴하는 동시에 후속 조치까지 결심하는 세계에서, 나폴레옹 이후 200여년간 군의 두뇌 역할을 해온 사령부의 일반참모 제도는 기계 지능으로 대체된다.
이 전쟁은 실리콘밸리 우파의 전쟁이다. 카프는 자신이 만든 이 “대량살상 수학무기”가 이란 전쟁 이후 핵무기보다 더 높은 위상을 확립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 규제도 통제도 없이 기술의 활용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이 성향을 ‘가속주의(accelerationism)’라고 부른다.
그러나 같은 시기, 실리콘밸리의 다른 편에서는 정반대의 전쟁이 벌어졌다. 앤트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국방부가 요구한 “모든 합법적 용도에 AI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라”는 조건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자율 무기와 대규모 민간인 감시에는 클로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두 가지 레드라인을 고수한 것이다. 국방부는 앤트로픽을 “국가안보에 대한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연방기관에 앤트로픽 기술 사용의 즉각 중단을 명령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앤트로픽을 “거만하고 위선적”이라 불렀고, 펜타곤 관리는 아모데이를 “거짓말쟁이”에 “신 콤플렉스를 가진 자”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지능화된 무기의 재앙적 위험을 본 아모데이는 굽히지 않았다. 인간은 이런 지능화된 무기체계를 다룰 윤리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카프와 아모데이, 그들의 논쟁 이면에는 냉혹한 현실이 기다린다. 시스템이 전쟁 승리 가능성을 수학적으로 제시하면 트럼프나 네타냐후 같은 지도자들이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새로운 군사-테크노 복합체가 국가의 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전쟁 논리로 치달을 경우, 그 여파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히로시마 이후 인류는 핵무기를 쓰지 않기 위한 70년짜리 억지체계를 간신히 만들어냈다. 그러나 수학무기에는 그 어떤 통제도 없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여파로 원유 공급망이 크게 흔들리면서 9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넘어서고 원·달러 환율도 1500선을 위협하면서 국내 물가 상승 압력도 한층 커졌다. 중동 전쟁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고유가·고물가가 실물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도 거론된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과 관련해 물가 관리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5일 임시 국무회의에 이어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데는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우선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 정유사 담합 의혹, 세금 탈루 의혹 등으로 실질적으로 기름값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다만 고유가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석유제품 최고가격 지정제 같은 행정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석유제품은 소비자물가 산정 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가중치(1000) 중 휘발유(24.1)와 경유(16.3)는 각각 품목별 비중 4위와 7위를 차지할 만큼 민생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유가 고공행진이 장기간 이어지면 정부의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물가가 오르면 외식·여행 등 소비가 줄어들어 내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정부가 당장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로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가 꼽힌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낮추고 있지만, 2023년부터 인하 폭은 축소했다. 법률상 유류세 인하 한도는 30%까지이며 현재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7%, 경유는 10%까지 낮아졌다.
정부가 지금보다 인하 폭을 늘릴 수 있고, 아예 법 개정을 통해 한도를 늘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치솟자 당시 윤석열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개정해 유류세 인하 폭을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50%까지 올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국제유가와 물가 추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한 추경 편성 필요성도 점쳐진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최고가격제 도입 등 예상치 못한 재원 소요가 갑자기 생겼다”며 “이번 충격에 경제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추경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실제 과거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고유가 위기 때마다 재정을 투입했다. 2008년 상반기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140달러를 넘어서자 이명박 정부는 재정 건전성 기조 속에서도 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당시 저소득층 유류비 지원과 대중교통망 확충, 에너지 절감 시설 등에 재원을 사용했다.
2022년에도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자 2차 추경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과 지원 단가를 확대하고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넓힌 사례가 있다.
정부가 실제 추경 편성 검토에 착수할 경우,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른 필수 지출 발생 등을 명시했다. 이번 중동발 유가 쇼크는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강병구 인하대 명예교수는 “올해 세수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을 고려하면 추경 편성을 통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할 저소득층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0년 전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AI)과 대결을 했는데 오늘은 제가 AI와 함께 무언가를 만들게 됐네요.”
이세돌 9단이 화면 속 바둑판을 바라보며 말했다. 모니터 가득 띄워진 것은 그가 AI 에이전트와 음성으로 실시간 대화를 하며 20분 만에 ‘뚝딱’ 만들어낸 AI 바둑 게임 프로그램이다.
이 9단은 바둑 AI 알파고와의 ‘세기의 대국’ 10주년을 맞은 9일 다시 한번 AI 앞에 섰다. 10년 전 그날 그 장소,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에이전틱 AI 상용화 글로벌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2021년 설립된 AI 운영체제(OS) 솔루션 기업 인핸스가 주최하고 앤트로픽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서 이 9단은 AI와의 대결이 아닌 ‘협업’ 과정을 시연했다.
이 9단이 ‘유아’라고 이름 붙인 AI 에이전트에게 원하는 바둑 프로그램의 구성과 콘셉트, 디자인 방향을 주문하자 에이전트는 간단한 자료 조사를 거친 뒤 코딩·디자인 등에 특화된 AI 모델에게 일감을 나눠줬다. 초보용(9X9)과 일반용(19X19)으로 구분된 바둑 프로그램이 완성되기까지 채 30분이 걸리지 않았다.
바둑 프로그램과 간단한 대국을 펼쳐 보인 이 9단은 “그 당시 알파고의 수준은 넘어섰다. 사람이 이기기 힘든 수준”이라며 “(코딩 관련 배경지식이 없는) 개인도 이렇게 쉽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유아는 장고하는 이 9단에게 “잘하고 있으니 용기 있게 두라”고 독려하거나, 그룹 오마이걸의 팬인 그를 위해 앨범을 검색·결제해 선물하는 모습을 보이며 좌중에 웃음을 안겼다. 유아는 이세돌의 ‘최애’인 오마이걸 멤버 이름이기도 하다.
알파고와의 대국 이후 10년간 바둑계는 격변의 시간을 보냈다. 인간 기사가 AI를 이길 수 없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이제 없다. 프로 기사조차 AI의 도움을 받아 훈련하고, 해설 역시 마찬가지다. 이 9단 역시 2019년 은퇴 선언의 배경에 알파고 대국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9단은 ‘인간의 바둑’을 말했다.
“AI가 바둑을 잘 두는 건 더 이상 대단한 기술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두는 한 수 한 수엔 기술만 들어가지 않아요. 대국 상대와의 관계, 기억, 감정이 모두 들어갑니다. 그것만으로 인간의 바둑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AI는 AI일 뿐입니다.”
이 9단은 AI와의 미래를 낙관했다. 그는 “AI와 협업하면 인간이 그동안 풀지 못한 난제도 쉽게 풀 수 있다고 본다”며 “AI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하지만 오히려 새롭게 생겨나는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년 프로 바둑계를 떠난 이 9단은 지난해부터 울산과학기술원(UNIST) 기계공학과 특임 교수로 임용돼 AI와 바둑을 융합한 연구 및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공개된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데블스 플랜2>에 출연해 활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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