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해윤_네이션(주)

피망머니상 [사설]김어준 유튜브발 ‘공소취소거래설’, 진위 조기에 가려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3 14:18

본문

피망머니상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 논쟁이 격화하는 와중에 MBC 기자 출신 유튜버 장인수씨가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 나와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장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면서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측이 검찰개혁과 공소취소 문제를 놓고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취지다. 결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대응할 가치가 없는 음모론이며 가짜뉴스”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했다. 조상호 법무부 장관 보좌관은 “(공소취소 의견을 전달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만 밝히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고소·고발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씨는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 측 반응대로 장씨의 음모론적 시각·전언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검찰개혁 논쟁이 왜곡·호도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는 게 옳다고 본다. 당장 검찰개혁 논쟁과 맞물려 여권 지지층도 목소리가 갈라지고, 국민의힘은 “관련자 처벌은 물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며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이 조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장씨도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언론인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공소취소 거래설’까지 제기된 것은 여당이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주장하고 나선 흐름과 무관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국정조사로 대장동 개발비리·쌍방울 대북송금 등에서 제기된 검찰 사건 조작 의혹의 진위를 밝히고, 검찰의 결자해지를 요구하려는 것일 테다. 국정조사 결과를 지켜볼 일이겠으나, 이번 ‘공소취소 거래설’ 파문에서 보듯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는 하나하나 정치적 파장이 일 사안이란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도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선을 긋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다.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공급망 위험’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전쟁 등 군사 영역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첨단 AI의 윤리적 통제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앤트로픽은 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등 연방기관들이 공급망 위험 지정을 자사를 제재하는 데 부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앤트로픽은 소장에서 공급망 위험 지정을 “전례가 없는 불법적인 보복 행위”라고 비판했다.
양측은 AI 모델 ‘클로드’를 비롯한 앤트로픽의 첨단 AI 시스템 활용을 얼마나 폭넓게 허용할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국방부는 지난해 가을 추가 계약 협상 과정에서 앤트로픽 기술을 “모든 합법적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앤트로픽은 인간 개입 없는 완전 자율 살상 무기와 미국인에 대한 대규모 감시에 사용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국방부는 최근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대상으로 지정했다. 국방부는 물론 미군과 거래하는 업체들도 앤트로픽 기술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통상 적대국 기업에 적용해온 조치로 미국 기업이 지정된 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연방기관에서도 앤트로픽 제품을 쓰지 말 것을 지시했다.
앤트로픽은 그간 정부가 자사의 보안이나 기술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적이 없고, 미국 기업을 공급망 위험 대상으로 지정한 전례도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조치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일수록 가장 안전하고 책임 있게 운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데 대해 정부가 보복성 대응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앤트로픽은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은 우리 사업과 고객,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와의 대화를 포함해 해결을 위한 모든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 좌파 성향의 ‘워크’(woke·정치적 올바름을 비꼬는 말)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의 운영을 좌지우지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구글 딥마인드의 수석과학자 제프 딘을 포함한 구글·오픈AI 직원 37명은 앤트로픽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앤트로픽의 우려처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AI 기업 중 하나를 처벌하려는 시도는 미국의 산업·과학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백악관이 연방정부가 앤트로픽의 AI를 완전히 배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모든 연방기관에 앤트로픽 기술 사용 중단을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공식화하는 조치로 보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피망머니상 [사설]김어준 유튜브발 ‘공소취소거래설’, 진위 조기에 가려라 > 견적요청

견적요청

피망머니상 [사설]김어준 유튜브발 ‘공소취소거래설’, 진위 조기에 가려라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