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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경찰, ‘김건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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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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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0일 이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측근의 소개로 알게 된 이모씨로부터 2억78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법률 사무를 처리할 권한 없이 금전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이 사건은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지난해 11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경찰에 이첩했다. 해당 혐의가 채 상병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에 넘겼다.
이 전 대표는 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으로부터 별도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 구금 중인 이 전 대표는 해당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의 세계 1위 배터리를 탑재한 것처럼 거짓으로 알린 메르세데스 벤츠에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EQE와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모든 전기차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을 만든 메르세데스 벤츠에 공정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이 사건은 2024년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벤츠 EQE 차량에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저가 제품인 파라시스 배터리가 장착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위가 조사하기 시작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제휴 딜러사들이 차량 판매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판매지침을 제작했다. 판매지침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벤츠가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전 세계 시장점유율 1위’ 등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과 장점만 담겼다.배터리 셀 제조사와 관련한 소비자 문의가 있으면 CATL 배터리의 장점을 강조해 차량 판매에 활용하라고 딜러사에 안내하기도 했다.
벤츠코리아가 판매지침을 딜러사에 전달한 2023년 6월8일부터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한 2024년 8월13일까지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차량은 약 3000대 판매됐으며,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4%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을 고려해 최대 부과 기준율이 적용됐다.
SNS 플랫폼 엑스의 인공지능(AI) 챗봇 ‘그록’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구단 관련 참사를 모욕하는 등 부적절한 게시물을 생성해 비판을 받고 있다.
9일 BBC, 스카이뉴스 등에 따르면 엑스에 탑재된 그록은 최근 ‘리버풀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대해 저속한 발언을 해달라’는 이용자들의 요청에 응답했다.
그록은 1989년 영국 셰필드 힐즈버러 축구장에서 축구팬 97명이 압사한 ‘힐즈버러 참사’를 두고 리버풀 팬들이 사고를 일으켰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2016년 영국 법원은 힐즈버러 참사의 책임은 팬들이 아닌 경찰에 있다고 평결했다.
그록은 지난해 7월 교통사고로 동생과 함께 세상을 떠난 리버풀 공격수 디오구 조타에 대한 허위 언급도 했다. 스포츠 전문매체 디애슬레틱은 그록이 ‘형제 살해범 디오구 조타를 비난해달라’는 요청에 조타가 동생을 살해했다며 노골적인 발언을 쏟아냈다고 전했다. 또한 그록은 1958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단을 태운 항공기가 추락해 선수 8명, 구단 관계자 3명을 포함해 총 23명이 사망한 뮌헨 참사를 조롱하는 발언도 이어갔다.
엑스 측은 두 구단의 항의를 받고 일부 게시물을 삭제했다. 그록은 저속하고 인종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해 이슬람교·힌두교를 비하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 게시물들은 역겹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AI 서비스가 안전한 사용자 경험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리는 계속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AI 기업 xAI와 엑스는 그록을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영국·유럽연합(EU) 등은 그록의 비동의 성적 이미지 생성·유포 건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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