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 쓰고 숨긴 벤츠…공정위, 과징금 112억·검찰 고발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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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의 세계 1위 배터리를 탑재한 것처처럼 거짓으로 알린 메르세데스벤츠에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EQE와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모든 전기차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을 만든 메르세데스벤츠에 공정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이번 사건은 2024년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난 벤츠 EQE 차량에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저가 제품인 파라시스 배터리가 장착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위가 조사하기 시작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제휴 딜러사들이 차량 판매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판매지침을 제작했다. 판매지침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벤츠가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전 세계 시장점유율 1위’ 등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과 장점만 담겼다. 심지어 배터리 셀 제조사와 관련한 소비자 문의가 있으면 CATL 배터리의 장점을 강조해 차량 판매에 활용하라고 딜러사에 안내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판매지침과 달리 당시 출시된 EQE 차량 6개 모델 중 4개 모델, EQS 차량 7개 모델 중 1개 모델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매지침에서 이를 은폐·누락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배터리 셀은 전기차의 성능과 안전성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으로,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는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실제 벤츠 내부 자료에서도 판매지침의 주요 제작 목적이 ‘주행거리, 화재 안전성’ 등 배터리 관련 사항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됐다.
벤츠코리아는 해당 판매지침을 딜러사에 전달하고 고객 영업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를 딜러사 공식 교육자료로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딜러사들은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비자들에게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안내하며 차량을 판매했다. 소비자 역시 자신이 구매한 차량에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사실을 모른 채 차량을 구매했다.
벤츠코리아가 판매지침을 딜러사에 전달한 2023년 6월 8일부터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한 2024년 8월 13일까지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차량은 약 3000대 판매됐으며,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에 달했다. 벤츠가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한 이후,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모델은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모델에 비해 큰 폭으로 판매량이 줄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4%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을 고려해 최대 부과 기준율이 적용됐다.
또 벤츠코리아가 판매지침의 주요 내용을 독일 본사에 사전에 모두 보고했고, 독일 본사가 해당 지침을 우수 사례로 선정한 점 등을 고려해 법 위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북한이 차기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노동신문은 10일 ‘3월15일은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의 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선거에 대해 “당 9차 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진행되는 것으로 하여 그 정치적 의의가 보다 부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선거는 “당 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전망계획 수행에로 전체 인민을 적극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요한 기점”이라며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은 최고주권기관을 이루는 모든 대의원들의 책임적이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이번 선거가 “당 중앙 두리(중심)에 굳게 뭉친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는 중요한 일환”이라며 “선거를 통해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온 세상에 다시 한번 과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모든 공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라고 밝혔다.
북한에서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요소보다는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인식된다. 선거를 통해 주민결속과 사상을 강화하고, 체제의 우월성을 확인·과시한다는 것이다. 1948년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부터 2019년 제14기 대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99~100%였고, 찬성률은 100%였다.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에서 결정한 국가계획발전계획과 국가 예산 등을 심의·승인한다. 헌법과 법령을 제·개정하며, 국무위원장의 제의에 의해 최고인민회의와 내각 등의 주요 인사들을 선출(임명)하고 소환(해임)한다.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는 대의원은 5년마다 선출하게 돼 있지만, 이번 선거는 2019년 제14기 대의원 687명을 선출한 이후 7년 만에 열린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두는 조항을 반영하고, 핵무력과 관련한 공세적인 내용을 담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다시 추대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새로 뽑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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