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 여전…5월 ‘석유 대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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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급등하던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등 기름값 상승세가 정부의 구두 개입으로 둔화했지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를 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ℓ당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5.33원 오른 1900.65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900원을 기록한 건 2022년 7월30일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경유 가격의 오름폭은 더 컸다. 이날 전국 주유소의 ℓ당 평균 경유 가격은 전날보다 6.11원 오른 1923.84원을 기록했다.
국내 원유 수입 물량의 약 70%는 중동에서 들여오는 것이고, 이 중 90%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와야 한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됨에 따라 정유사들의 원유 비축 물량도 점차 줄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우리도 답답한 마음에 실시간으로 호르무즈 해협 선박 이동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어떻게 해서든 중동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려 하고 비축유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정유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민간 업계 비축량은 7300만배럴가량이다. 하루 약 100만배럴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2개월이면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80일가량이 나오는데 이는 사용량을 최소화한 것으로, 실제로는 2개월 정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휘발유·경유 등 석유 제품 가격에 상한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이번주 시행하기 위해 이날 고시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23조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석유 판매 가격의 최고액이나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지정한 최고액·최저액으로 기업이 입은 손실을 정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지난 30년간 사실상 사문화됐다.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격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지만 일정 조건하에 일정 기간 시행하는 건 가능하니 잘 준비해서 시행해달라’고 말하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유·주유 업계가 참석하는 ‘중동 상황 대응본부’ 회의를 열어 유가 상승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전했다. 그는 “지금 국민들은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정유사들이 국제 유가 인상을 하루이틀 만에 국내 가격에 반영하면서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들의 믿음이 더 강해졌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비축유도 수급 위기 시 즉시 방출할 수 있도록 방출 계획을 철저히 준비 중에 있다”면서 “정유업계와 유통·주유업계 및 관계자 여러분들도 국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그 부담을 함께 나누기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2일 서울시장·충남지사 후보자 공천 신청을 다시 받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당이 (국민의힘 결의문) 실행 단계에 들어갈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혁신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과 인적 쇄신을 후보 등록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오 시장이 장동혁 지도부의 노선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벼랑 끝 전술을 편다는 시각과 함께 불출마 명분을 쌓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관위는 광역단체장 추가 공천 신청 마감날인 지난 8일까지 오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자, 이날 하루 동안 서울시장·충남지사 후보자 공천 신청을 다시 받았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뒤로 물러서거나 피하는 것은 제가 걸어온 정치의 길과 맞지 않는다”며 공천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천 신청을 보류했다.
반면 오 시장은 이날도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서울시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천 등록을 오늘은 못 한다”며 “의원총회에서 노선 전환에 대한 결의문이 채택됐고 이후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실행 단계에 들어갈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8일에도 당 지도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등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튿날인 9일 국민의힘이 의원 전원 명의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내자, 오 시장은 전날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가시적 변화”라며 지도부의 실천적 조치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장동혁 대표가 이날 후속 조치로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논의 중단을 제시한 것을 두고 “그 정도가 노선 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혁신선대위 조기 출범과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인적 쇄신을 두고 “기존 노선에 집착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이 있다”며 “그런 상징적인 인사를 두세명이라도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전달될 때 비로소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나 이 중 한 가지라도 실행할 조짐이 있어야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조금만 더 등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시면 그동안 당은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변화를 추구하고, (저는) 한 명의 후보자로서 등록하고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오 시장이 서울시장 연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출마 대신 차기 당권을 노리려는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당권파인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불출마를 위한 명분쌓기가 아닐까 눈여겨보는 시선이 있는데 그런 회피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선거에 참여할 것”이라며 “최소한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있으려면 이런 전제는 마련돼야 뛰어들만한 기본 조건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공천 신청 접수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오 시장 공천 미신청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기간 연장은) 공관위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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