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고관절 골절 환자도 ‘응급실 뺑뺑이’··· 정형외과 수술 공백 우려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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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고관절이 골절된 고령 환자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의료계는 그 배경에 정형외과 수술의 중증도 산정 구조와 현실 사이 간극을 크게 만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책과 연동된 중증도 산정 체계의 문제로 고령 고관절 골절 환자가 제때 수술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집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환자 A씨(89)는 지역 중소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고혈압과 천식, 심부전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으며 지난해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이력이 있어 마취·수술 위험도가 높아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받았다. 그러나 중환자실이 있고 협진이 가능한 다수의 대학병원에선 교수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으로 즉시 수술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전원이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결국 A씨는 수술 적기를 놓치고 한참 뒤에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고관절 골절은 고령 환자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중증 질환으로, 수술이 지연될 경우 폐렴·욕창·심혈관계 합병증 등 2차 합병증 위험이 증가한다. 학회는 “기저질환이 많은 고위험 고령 환자의 경우 중환자 관리와 다학제 협진이 가능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정형외과 전문 인력 부족 및 수술실 배정 축소로 인해 즉각적인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사태의 원인은 중증도 산정 구조의 문제라고 지목했다. 지난 의·정 갈등 사태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중을 최대 70%까지 높이도록 한 구조전환 사업이 시행됐지만, 대다수의 암 수술과 달리 정형외과의 고난도·고위험 수술 상당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전문진료질병군 중심으로 수술 구조를 재편하면서 정형외과 영역의 수술방을 감축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형외과 수술에 적용되는 전문·일반진료질병군 분류 체계를 현실적인 중증도와 위험도에 맞게 조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학선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장은 “특히 고관절 주위 골절 및 악성 연부조직 종양과 같이 실제로는 고위험·고난도 수술임에도 행정적 분류상 일반진료질병군으로 포함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제도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회는 인력 이탈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4~2025년 상급종합병원 정형외과 지도전문의 873명 중 133명이 사직해 사직률은 15.2%에 달했고, 특히 비수도권 병원의 사직률은 19.1%로 더 높아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교수 사직률 15.2%라는 수치는 단순한 인사 이동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신호”라며 “초고령사회에서 중증 근골격계 질환 치료 접근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대한 미 국민의 지지도가 과거 미국의 대외 군사개입 사례에 대한 초기 지지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개전 후 최근까지 실시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미국인이 대이란 공격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개전 직후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미국 성인 128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의 이란 공격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27%에 그쳤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43%에 달했으며 30%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CNN이 여론조사업체 SSRS와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미국 성인 1004명에게 벌인 조사에서는 59%가 이란 공습 결정을 반대했다. 미국 내 보수 여론을 대변하는 폭스뉴스가 유권자 1004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50%가 공습을 지지해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장 높은 지지율을 나타낸 폭스뉴스 여론조사 결과도 미국이 과거에 수행한 다른 전쟁의 초기 지지율을 밑돈다. NYT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진주만 공격을 받고 일본에 선전포고한 직후 진행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97%가 공격에 찬성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초기 지지율은 92%(갤럽)에 달했고, 비판 여론이 컸던 2003년 이라크전조차 개전 직후 76%(갤럽)의 지지율을 얻었다.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가 수행한 한국전쟁 개전 초기 미국 참전 지지율은 75%였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공습과 관련해 사전에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지 않은 것이 부정적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세라 맥시 로욜라 시카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2003년 이라크전 전에는 왜 이 전쟁이 중요한지, 왜 다른 수단이 모두 소진됐는지, 왜 이 전쟁이 필요한지에 대해 1년에 내내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사전에 명확한 소통 없이 외국과의 분쟁에 나선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개전 초기에 대통령 지지율이 급등하는 이른바 ‘국가적 결집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왔는데,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이 같은 효과가 약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매슈 바움 하버드대 교수는 “정치가 국경 밖에서는 멈춘다는 말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전쟁 등 대외 개입을 꺼리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의 부정적 여론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바움 교수는 “트럼프 지지층은 그를 전쟁에서 벗어나게 해줄 사람이라고 생각해 대통령으로 뽑았다”고 말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40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서혜선 부장검사)는 13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미성년자의제강간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6세 미만의 청소년 B양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저지르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해 A씨가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당초 경찰이 적용했던 죄목보다 처벌이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 빈틈없고 단호하게 대응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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