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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인천 검단신도시 연장사업 예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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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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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지하철 5호선을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과 경기 김포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완공 시 김포골드라인과 공항철도의 혼잡도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연장사업 계획안을 보면 5호선을 연장해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까지 총 25.8km 의 광역철도를 신설하게 된다. 검단 2개, 김포 7개 등 9개 역이 신설된다. 전체 사업비는 3조 5587억원, 완공 시점은 2033년이다.
5호선 김포 연장은 수도권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현재 김포 한강신도시와 김포공항역을 잇는 유일한 철도망인 ‘김포골드라인’은 연평균 혼잡도가 215%에 달한다. 출퇴근 시간대엔 정원 대비 2배 이상의 승객이 탑승해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압사 사고가 우려되는 등 안전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인천공항~서울역을 잇는 공항철도도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높다.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도 늘고있는 추세다. 기획예산처는 “5호선 연장으로 김포·인천 지역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혼잡도가 높은 김포골드라인 이용 수요를 분산함으로써 안전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향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인천과 김포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노력이 이뤄진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착공까지 남은 과정을 꼼꼼히 챙겨 준공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는 위례신도시와 삼성역, 신사역을 연결하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 경전선과 부산신항선을 연결해 동남권 지역에서 가덕도신공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덕도신공항 철도 연결선 건설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보이스피싱으로 암호화폐를 빼앗긴 피해자도 오는 10월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피해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을 통해 가해자가 가상자산 형태로 자금을 탈취하거나, 현금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은행·증권사 등 일반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거래 지연이나 지급정지를 하는 등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이행해 온 것과 달리 가상자산거래소는 현행법상 별다른 의무를 지지 않고 있어 신속한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우선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거래 목적 확인과 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가 발견될 경우 즉시 계정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도 확대된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 자산을 ‘금전’으로 한정해 가상자산이 연루된 범죄의 경우 피해자 구제가 어려웠는데, 개정안은 피해 자산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했다.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당했거나 범죄자가 금전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영역까지 포함한 촘촘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며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인 재산 회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개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쟁 조기 종료’ 언급 및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비축유 방출 제안 등에 힘입어 10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종가 기준 10% 넘게 하락했다.
전날 장중 배럴당 100달러선을 돌파했던 국제유가는 불과 하루 새 배럴당 80달러대로 복귀했다.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7.8달러로 전장보다 11% 급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45달러로 전장보다 11.9% 떨어졌다. 하루 낙폭은 지난 2022년 3월 이후 가장 컸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은 전날 아시아 시장에서 배럴당 119달러까지 올랐다가 같은 날 장중 배럴당 84달러까지 급락하며, 일간 기준 사상 최대 변동폭을 기록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조기 종식 시사 발언이 유가를 끌어내리는 주요 요인이었다. 앞서 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전쟁 종료 시점에 대해 “아주 곧”(very soon)이라고 답했다.
각국의 비축유 방출 기대감도 유가 하락에 기여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원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회원국들에게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방출 규모는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를 웃도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당시 IEA 회원국들은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8200만배럴에 달하는 비축유를 방출한 바 있다. IEA 32개 회원국 관계자들은 이날 긴급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으며, 오는 11일 해당 제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동성은 여전하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미 해군이 성공적으로 호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때 서부텍사스유(WTI) 가격이 76달러대까지 하락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87달러로 급반등하는 등 큰 폭의 변동성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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