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박성재 내란 재판, 심우정 전 검찰총장 출석 “진술거부”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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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12·3 불법계엄 직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찰 파견을 검토했는지 등을 비롯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일 박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심 전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 시작 전 박 전 장관은 방청석에 앉아있던 심 전 총장에게 악수를 건네며 인사했다.
증인신문은 장우성 특검보가 맡아 진행했다. 장 특검보는 심 전 총장에게 “총장님, 제가 증인으로 호칭하겠다”며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오후 11시1분 박 전 장관과 통화한 경위를 물었다. 이에 심 전 총장은 “이 사건 피의자로 조사받았는데, 아직 사건이 처분되지 않고 수사 중”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장 특검보는 “총장님, (특검) 첫 조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인데, 특검에서 (각하로) 종결했다”며 답변을 설득했다. 그러자 심 전 총장은 “그때 고발 사건 여러 건이 다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된 걸로 안다”며 “정확하게 이 사건이 각하될 사건이 아니고 혐의없음 (처분)될 사건인데, 왜 각하로 결론 났는지 납득이 안된다”며 종결 처분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단도 “특검에서 처분했으면 고소사건 같은데 피의자한테 통보를 하지 않느냐”고 의아해했다.
이에 특검 측이 심 전 총장의 내란 혐의 사건 종결 여부를 파악하느라, 재판은 20여 분간 중단됐다. 특검 측이 국수본에 다시 확인해보니 심 전 총장의 내란 혐의 사건은 국수본을 거쳐 2차 특검에 이첩됐다.
특검팀은 재개된 증인신문에서 심 전 총장에게 불법계엄 직후 박 전 장관과 한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불법계엄 특수본 검사 구성을 누구와 협의했는지 등을 물었다. 특검팀은 2024년 12월4일 자정쯤의 통화내역을 제시하며, 심 전 총장이 신응석 당시 서울남부지검장과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통화한 경위도 물었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진술을 모두 거부했다.
재판부는 직접 심 전 총장에게 일반적인 수사보고 절차 등을 물었다. 재판부는 “2024년 5월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대검이 (법무부에) 보고했다는데, 증인이 관여한 것은 아니겠지만 수사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심 전 총장은 “일반적 절차는 일선 검찰청에서 주요 사안에 대해 정보보고나 보고서 양식을 통해 상급 검찰청에 보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검사) 파견은 사전에 미리 법무부와 협의해서 진행하느냐, 아니면 법무부에서 기본적으로 정해서 통지하는 식이냐”고 물었고, 심 전 총장은 “사안이 상당히 다양해 일률적으로 이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이 불법계엄 선포 직후 용산 대통령실을 나와 법무부로 향하면서 통화한 인물 중 하나다. 특검은 계엄 직후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불법계엄 선포 뒤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공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저는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다”며 “그러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란 정부 고위 관계자가 미국·이스라엘과 치르고 있는 전쟁이 “경제적 고통을 통해서만 끝날 것”이라며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말 카라지 최고지도자실 외교정책 고문은 10일(현지시간) CNN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더 이상 외교적 해결책은 없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을 끝내도록 다른 나랴들이 개입할 만큼 경제적 압박이 커지지 않는 한 전쟁을 끝낼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쟁은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부족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전쟁이 계속된다면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고, 다른 나라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이 걸프 국가들을 향한 공격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하며, 걸프 국가와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전쟁 중단을 위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카라지 고문은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을 속여왔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는 두 차례 협상 과정에서 이를 직접 경험했다”며 “협상을 진행하는 도중 우리를 공격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등 이웃 중동 국가들을 공격했다. 이란 정권은 걸프 국가 내 미국 시설을 노린 것이라고 밝혔지만, 공항과 호텔 등 민간 시설도 공격 대상이 됐다.
이란은 미국·이스라엘의 압도적 화력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세계 에너지 시장을 교란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세계 석유 해상 운송량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됐고, 지난 9일 원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주식시장도 타격을 입었다.
라피단 에너지그룹은 이번 전쟁으로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20%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추산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지난 8일 이란이 보유한 전력의 60%를 역내 미군 기지와 “전략적 이익”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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