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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고객 297만명 개인정보 유출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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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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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가 과징금 96억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에 대해서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로그 파일(컴퓨터 시스템·네트워크 내 기록)에 있던 이용자 약 297만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유출했다. 이 중에는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됐다. 유출 피해 규모는 롯데카드 전체 고객(967만명)의 30%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적용 여부를 살폈고,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관련 로그에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 형태로 기록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했다. 로그 파일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
또한 로그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록해야 하는데도 롯데카드는 다수 개인정보를 별도 검토 없이 저장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해킹 사고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졌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의 개인 신용정보 누설 신고 사실을 개인정보위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가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처리하고, 암호화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보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처분 사실의 회사 홈페이지 공표와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 및 개선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정비하라고도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중 금융권의 주민번호 처리 관행과 관련한 사전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상 제공하는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이하 공공생리대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성평등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1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생리대를 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 복지관 등에 비치해 모든 여성이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한다고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현재 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4000원 상당의 바우처 형식으로 생리대 구입을 지원한다. 올해 시작되는 공공생리대 사업은 지원 대상을 모든 여성으로 넓히고, 지원 방식은 바우처가 아닌 생리대를 공공시설에 직접 비치하는 방식을 택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배송 방식 등도 함께 검토한 끝에 공공시설 배치방식을 선정했다”고 했다. 바우처 사업도 그대로 진행된다.
[플랫]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이용하는 ‘바우처몰’에선 2배나 더 비싼 생리대
[플랫]‘지금도 지원 대상인지 모르는데’ ···‘생리대 무상 공급’ 설계 어떻게 할까
공공생리대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높은 생리대 가격을 지적한 뒤 나온 조치다. 공공생리대 사업에는 정부가 예산 3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본 사업에 들어가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예산을 분담하게 된다.
공공생리대의 공공시설 배치는 이미 여러 광역·기초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다. 대구시 달서구, 울산시 울주군 등은 공공시설이나 청소년 시설에 생리대 무료 자판기를 설치했다. 다만 주요 정책 대상은 여성 청소년이다. 경기도는 자체 예산으로 도내 307곳에 공공생리대를 비치해 필요한 여성이면 누구나 생리대를 쓸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고양시는 킨텐스, 호수공원, 신원도서관 등 18곳에 공공생리대를 비치해놨다. 지난해 고양시에서 여성들이 사용한 공공생리대는 약 3만개였다.
이번 공공생리대 사업은 그동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여성까지 대상을 넓혔다.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프리미엄 라인 위주의 생리용품에 부담을 느끼는 여성들이 많고, 이들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라고 성평등부는 판단했다. 청와대 자체조사 결과 생리대 보편지원에 찬성하는 이들은 10명 중 7명(71%)에 달했고, ‘공공생리대 무상비치 찬성’ 비율도 61%로 높았다.
공공생리대 제품은 일반 순면 제품군에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개된 성평등부 참고자료에선 ‘패드형·순면·일반흡수체’를 사용한 중형 혹은 대형 제품을 공공생리대 예시로 제시했다. 생리대 평균 구매가인 장당 241원보다는 다소 저렴한 수준에서 가격 책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성평등부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공생리대의 상징성을 고려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통업체들의 ‘100원 생리대’ 등 저가라인 출시에 “안전성 테스트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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