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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소방차·구급차 교차로 연속 통과…인천 ‘긴급차량 우선신호’ 경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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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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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인천에서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경기도로 확산된다.
인천시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돼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천시가 202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운영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간 긴급차량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인천과 경기를 오가는 긴급차량이 행정 경계와 상관없이 동일한 우선신호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다.
현재 국정원 정보통신 보안성 심의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2027년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긴급차량이 출동하면 차량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앞선 교차로의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교통기술이다. 소방차와 구급차 등이 이동하는 동안 교차로 신호가 연속적으로 녹색으로 바뀌어 긴급차량이 신호 대기 없이 교차로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소방서 등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우선신호서비스를 출동 경로 전반에 걸쳐 적용하면서 긴급 대응이 크게 개선됐다.
인천시가 긴급차량 우선신호서비스 운영한 결과, 7분 이내 골든타임 준수율은 2024년 94.2%에서 2025년 95.4%로 높아졌고, 목적지 도착시간 단축률도 47.3%로 집계됐다. 우선신호시스템 이용도 3899건에서 4156건으로 증가했다.
인천과 경기도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체계를 구축하면 인천의 긴급차량이 경기도로 이동할 때와 경기도 긴급차량이 인천으로 진입할 때 모두 신호 단절 없이 동일한 우선신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대형 재난이나 중증환자 이송 상황에서 거점 병원 간 이동과 광역 재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경기도와 긴급차량 우선시스템을 구축하면 향후 서울은 물론 전국으로도 긴급 대응 네트워크를 넓힐 것으로 보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스마트교통 서비스”라며 “경기도와의 광역 체계를 통해 수도권 어디서든 끊김 없는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공익 제보자 보호와 갑질·부패행위 예방을 위해 ‘강원 안심 변호사’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안심 변호사 시범 운영 기간에 5건의 상담과 1건의 대리 신고가 접수됐다.
인권침해나 부당 개입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신고 전 법률 상담 창구’로서 실효성을 입증해 국민권익위원회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기존 2명이던 안심 변호사를 4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영서권 중심에서 영동권과 강원도 이외 변호사까지 포함하는 운영 체계를 구축해 지역 편중을 해소하고 상담 접근성을 높였다.
강원도는 이용주 변호사를 비롯해 김소라·정별님 변호사 등 3명을 안심 변호사로 위촉하고, 영동권 변호사는 추후 적격자를 찾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
안심 변호사는 오는 2028년 2월까지 2년간 공익제보 상담, 신고 관련 법률 자문, 비실명 대리신고 수행 등을 지원한다.
강원도는 갑질, 부당 지시, 직장 내 괴롭힘 등 제보자가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민감한 사안에 안심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일섭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의 가장 큰 장벽인 심리적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며 “제보자들이 ‘내 편이 있다’라는 신뢰와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안심 변호사 제도를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보통 휘발유·경유·등유를 대상으로 정유사 출고가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13일 0시부터 시행한다. 오는 26일까지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ℓ당 보통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지난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출고가보다 각각 109원, 218원, 408원 싼 것으로 주유소 판매가도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고급 휘발유는 적용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정부는 석유 가격을 안정화하고,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 시장 왜곡에 대응하며 정부·기업·국민들이 석유 가격 인상 부담을 함께 분담하기 위해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겠다”며 “정유사가 주유소,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실제 가격에 대해 국제 석유 제품 가격의 변동 범위에서 가격 상승을 허용해 글로벌 가격 추이를 벗어난 불합리한 변동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23조에 따른 석유 최고가격제는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오르거나 오를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석유 제품의 국제 가격·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의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정유사가 주유소나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가격이다. 일반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주유소 판매가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주유소 판매가는 지역뿐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비싸게 적은 양을 파는 주유소의 경영 전략, 셀프와 같은 주유 방식, 임대료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서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간 단위 세전 공급가’(기준가)에 싱가포르 거래소의 석유 제품 가격의 변동 비율을 곱한 뒤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더해 2주마다 조정하기로 했다. 양 실장은 “매주 조정할 경우 가격 안정 효과가 떨어지고, 매달 조정하면 조정 시점에 지나치게 변동 폭이 클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가격 안정화가 필요할 때는 조정 주기를 변경할 수 있고, 해상 운송으로 별도의 운송비가 가격에 포함되는 섬과 같은 특수 지역은 5%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최고가격을 산정할 수 있게 했다. 26일까지 적용되는 도서 지역 1차 최고가격은 ℓ당 보통 휘발유 1743원, 경유 1732원, 등유 1339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최고가격 지정에 따라 국내외 가격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정유사들이 국내 공급 물량을 수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 물량을 초과해서는 수출할 수 없다.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 지정으로 사업자가 손실을 봤을 경우 정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정유사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분기별로 사후 정산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사별로 손실액을 자체 산정하고 손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둔 뒤, 회계·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부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손실액을 검증한 뒤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최고가격제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주유소 판매가가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단체 등 중립적 기관을 활용해 매입·판매·수출 등 물량 흐름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양 실장은 “공급가와 비교해 판매가 상승률이 높은 주유소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2차례 공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조사를 진행해 과태료·영업정지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만, 해제 시점은 특정하지 않았다. 양 실장은 “유가 상황이 좋아져 최대한 빨리 해제하고 싶지만 중동 정세 불안이 존재해 해제 시점은 말하기 어렵다”며 “국제 유가,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되면 해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유업계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석유협회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이 정부가 제시한 최고가격을 즉각 준수해 공급할 것”이라며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에 대비해 국가 경제, 국민 체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유가 안정 대책에 충실히 동참하며 국내 석유 제품 안정 공급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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