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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여 원내 지도부, 대통령도 안 통하는 강경파에 “더는 흔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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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4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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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제동’ 메시지에도 김용민 “당론 또 수정 가능” 고수‘공소 취소와 검찰개혁 거래’ 주장까지 나오며 여권 내 갈등 확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정부안을 두고 10일 여당 내 논쟁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했지만 일부 강경파는 이날도 정부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지도부는 “더는 정부가 제시한 검찰개혁의 방향을 흔들어서도, 꺾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의 내부 정리 상황에 따라 오는 19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하고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당론이어도 당론을 바꿔서 수정 당론으로 (채택)한 적도 많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날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데 대해 “반개혁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김 의원의 발언을 사실상 공개 비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나 진영의 과제가 아니라 집권 세력으로서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완수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가 숙의를 거치고 당과 논의 후 가지고 온 개혁안을 개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와 개혁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정부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역시 정부안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정부가 의원총회를 통해 수렴된 당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정부안을 이미 한 차례 수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를 지난달 22일 당론으로 추인했고,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재입법 예고했다.
다만 법안 수정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정청래 대표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안에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면 입법권은 당에 있어 조율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당 핵심 관계자는 “내부 조율을 잘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힌 것”이라며 “당론 채택한 법안을 또 수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지지자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 이 대통령이 의견을 바꿀 수 있지 않겠나”라며 “수정해야 한다는 게 정 대표 본심”이라고 했다.
여당 내 혼선이 이어지면서 이르면 19일로 전망되던 법안 처리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월 중 최대한 빨리 처리할 계획”이라면서도 “(처리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여권 내 갈등은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 내용을 두고 정부가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자 “증거도 없이 음모론을 퍼뜨리는 건 비판이 아니라 노골적인 정치 선동”이라며 “그 말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면서 ‘공소 취소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검찰은 이 메시지를 ‘아,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라고 주장했다.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패트리엇 포대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일부 등 주한미군 전력이 중동 지역으로 반출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도 차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복수의 미 관리들 말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중 일부를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경북 성주기지에 배치됐던 사드 1개 포대 일부가 중동으로 반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안팎에서는 미사일 등 사드의 일부만 반출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레이더 등은 제외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패트리엇도 중동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기 추적사이트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를 출발한 C-17 등 수송기 여러 대 가운데 일부가 중동에 도착했다. 이를 두고 군 일각에서는 패트리엇 포대가 미 수송기를 이용해 반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공습할 때 패트리엇 2개 포대를 중동에 배치했다가 10월 복귀시킨 바 있다.
사드는 탄도미사일을 40~150㎞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체계다. 패트리엇은 요격 고도가 15~40㎞로, 하층부에서 특정 거점을 방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다.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공격 무기인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의 차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간의 전력 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미는 굳건한 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서울 최초 공공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이자 서남권 첫 공립 미술관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12일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을 개관한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과 7개 분관까지 서울 시내 권역별 공공 미술관이 모두 들어서며 공공미술관 네트워크가 완성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서울미술관은 연면적 7186㎡(2173평) 규모, 지하 2층~지상 1층이다. 인근 금나래중앙공원과의 경계를 최소화하고, 여러 방향에서 자연스럽게 미술관을 오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서서울미술관은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뉴미디어 전시와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미래 예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도 진행한다. 미디어랩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창작과 실험을 지원하고 국내외 기관과 동시대 뉴미디어 예술의 흐름을 공유할 예정이다.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인 만큼 영상·음향·조명 등을 포함하는 예술 작품과 퍼포먼스, 개념미술, 인터넷 아트, 소프트웨어 기반 작업 등을 아우르는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개관을 기념해 이날부터 세마 퍼포먼스‘호흡’과 건립기록전 ‘우리의 시간은 여기서부터’가 진행된다. 오는 5월14일부터는 뉴미디어 소장품전 ‘서서울의 투명한 |청소년| 기계’가 열린다.
곽소진·그레이코드·지인·김온·탁영준 등 총 27명의 작가가 참여한 ‘호흡’은 유기적 운동인 호흡을 주제로 신체와 사회의 예술적 교차점을 탐구하고 인간과 환경을 미디어로 이해하는 작품을 선보인다.
세마 퍼포먼스는 퍼포먼스 기반의 작업을 해 온 동시대 예술가를 소개하고 새로운 창작과 실험을 지원하는 서서울미술관의 대표 전시 트랙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립극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국내·외 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시각예술·공연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퍼포먼스 기반 예술가의 창작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공원을 산책하듯 미술관에 들러 예술적 영감을 얻는 일상, 그 속에서 아이들이 예술가의 꿈을 키워가는 도시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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