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비축유 방출도 역부족…국제유가 다시 ‘100달러’ 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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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 회원국들은 11일(현지시간) 유가 안정을 위해 총 4억배럴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4억배럴은 IEA 역사상 최대 규모 방출량으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총방출량(1억8270만배럴)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미국은 비축유 1억7200만배럴을 방출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를 방문해 지역방송과 인터뷰하면서 “전략 비축유를 조금 줄여 (유류의 시중) 가격을 낮추겠다”며 “그러고 나서 (다시) 가득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8000만배럴, 프랑스와 영국은 각각 1450만배럴과 1350만배럴 방출을 결정했다. 한국도 2246만배럴을 풀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IEA의 전략 비축유 방출 협의 과정에서 오락가락했다고 전했다. 비축유 방출에 부정적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요동치는 유가를 진정시키려면 해당 조처가 필요하다는 참모진의 조언을 뒤늦게 수용했다는 것이다.
비축유 방출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이날 사흘 만에 다시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장중 101.53달러까지 치솟는 등 전 거래일 대비 약 9% 상승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비축유 4억배럴 방출이 국제유가를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억배럴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조달되는 원유 수송량의 20일 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영국 시장분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경제학자 하마드 후세인은 “IEA 회원국이 시장에 비축유를 공급하는 속도로는 설령 교전이 조만간 끝난다고 하더라도 중동 지역의 공급 차질분을 메우기에 역부족”이라고 WSJ에 말했다.
반포대교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게 약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심사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52분쯤 검정 패딩 차림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프로포폴을 왜 건넸는지’ ‘약물을 근무했던 병원에서 빼돌렸는지’ ‘차 안에서 약물을 놓아준 것인지’ ‘운전을 왜 말리지 않았는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44분쯤 반포대교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다 추락사고를 낸 B씨의 지인이다.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 B씨는 당시 반포대교에서 운전하다 난간을 뚫고 추락해 강변북로를 달리던 벤츠 차량과 충돌한 뒤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에 떨어지는 사고를 냈다. B씨의 차량에는 A씨가 건넨 것으로 보이는 프로포폴 주사제와 마취용 약물, 일회용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
A씨는 사고 당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B씨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차량에서 B씨에 약물을 건네고 주사까지 놔준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경찰을 찾아 자신이 ‘내가 B씨에게 약물을 건넸다’며 자수했다. B씨는 지난 6일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B씨가 프로포폴 등 약물을 처방받기 위해 알고 지내던 병원을 옮겨다니던 중 A씨와 알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가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고, 최근 A씨가 일하던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학생 사교육비가 202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교육을 받는 학생만 놓고 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처음 60만원을 돌파해 여전히 증가세를 보였고, 한달에 100만원 넘게 쓴다는 비율도 늘어 ‘사교육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4년보다 1조7000억원(-5.7%) 줄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45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3.5% 감소했다.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줄어든 것은 코로나 팬데믹 때였던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사교육비는 2020년 19조4000억원에서 2024년 29조2000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으나 지난해 상승세가 꺾였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502만명으로 전년대비 약 12만명(-2.3%) 줄었다. 사교육비 감소율(-5.7%)이 학생 감소율보다 2배 이상 크다. 단순히 학생 수 감소만으로는 사교육비 감소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초·중·고등학생 모두 사교육비가 줄었다.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12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9%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고등학생 사교육비(7조8000억원)도 4.3%, 중학생(7조6000억원)은 3.2% 감소했다.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 역시 초·중·고 모두 줄었다. 사교육 참여율도 75.7%로 전년대비 4.3%포인트 하락했다. 사교육 참여율 하락도 2020년(-8.3%포인트) 이후 5년 만이다.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도 7.1시간으로 전년대비 0.4시간 줄었다.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초등학교(7.4시간), 중학교(7.2시간), 고등학교(6.6시간) 순이었다.
그러나 사교육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교육 참여자만 비교하면 지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등 사교육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만 분류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 참여 학생의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에선 1.7% 오른 51만2000원, 중학교 0.6% 오른 63만2000원, 고등학교 2.6% 상승한 79만3000원이었다. 특히 국·영·수 등 일반교과 월평균 사교육비도 전체 학생 기준(33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6.0% 줄었지만 사교육비 참여학생(59만5000원)은 7.9% 증가했다.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금액을 구간별로 보면 학생 1인당 ‘100만원 이상’ 쓰는 경우는 11.6%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늘었다.
특히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66만2000원으로 참여율도 84.9%로 가장 높았다. 반면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19만2000원에 불과했다. 참여율도 52.8%로 절반 수준이었다.
즉, ‘800만원 이상’ 소득 가구의 사교육비는 1년 전 보다 2.1% 줄고, 참여율은 2.6% 하락했으나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는 6.6% 감소하고, 참여율은 5.3% 내렸다.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날 사교육비 감소 등을 초등학교에서의 늘봄학교·방과후학교 확대 등 ‘정책 효과’로 설명했으나 교육 시민단체 등에선 초등학생의 늘봄학교·방과후학교 참여율(36.7%)은 전년과 동일하다며 반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 1~3학년은 초등돌봄이나 방과후학교 정책이 계속 강화된 점의 효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가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대체하는지, 아니면 사교육을 포기한 가정의 학생이 늘봄학교로 흡수된 건지 구분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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