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공천 신청 의지 밝힌 김태흠 “지방선거 선봉장 돼 주는 것이 도리”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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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민의힘 공천 신청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11일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당당히 싸워 시장·군수 등 지방선거에 나서는 사람들의 울타리가 되고 선봉장이 돼 주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내고 도지사를 하며 당의 혜택을 받아온 입장”이라며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피하는 것은 당원으로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했다.
전날 자신을 찾아온 장동혁 대표의 권유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장 대표도 공천 신청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다”며 “내일이 사실상 데드라인인 만큼 일정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 지사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서울과 충남 지역에 대해 추가 공모를 하기로 결정했다. 공관위는 오는 12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13일 면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 지사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 상황을 이유로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강원 철원군은 13민통초소 이전에 맞춰 오는 4월부터 승리전망대 DMZ 안보 견학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승리전망대는 금강산 철길과 북한 지역에 있는 오성산, 평강고원 등 다양한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보 관광지다.
현재 전망대 견학은 주 3일(월·목·토요일) 이뤄지고 있다.
개인은 하루 전, 단체는 사흘 전에 예약해야 한다.
탐방객은 정해진 날짜에 개인 차량으로 승리전망대까지 이동해서 전망대 안팎을 관람할 수 있다.
철원군은 견학 일수를 주 3일에서 6일로 확대하고, 당일 방문 신청도 가능하게 하려고 군부대와 협의 중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마현리 관광과 지역농산물 판매에 도움을 주기 위해 승리전망대 견학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게 됐다”라며 “담당부대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주관 공청회에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참석자들은 “보완수사 주체 문제는 권한 싸움이 아니라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지 문제”라면서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지에는 의견이 갈렸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 회관에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현 검찰청)의 조직 구성 등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만 입법예고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보완수사권 문제가 검찰의 권한을 빼앗는 데 매몰돼선 안 된다고 했다. 수사기관(중수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공소기관(공소청)을 분리하기로 한 상황에서, 보완수사는 수사 책임과 공소 책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논의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이다.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는) 수사기관으로선 수사 책임을 완결하기 위해 감당할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공소기관은 공소제기를 완성도 있게 하려면 미진한 부분은 직접 보완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며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권한 싸움이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관점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사가 수사를 전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보완수사를 누가 할지에는 의견이 갈렸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측은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근거로 들었다. 양홍석 변호사는 “현재는 전체 90% 사건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사건은 10%밖에 되지 않지만 수사 지연에 대한 체감이 크다”며 “직접 보완수사 사건을 보완수사 요구로 전환하면 수사 절차의 지연을 넘어서 수사 정체, 수사 정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대 측에서는 진술 회유·강요, 강압 수사 등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검찰의 수사 관행을 문제 삼았다. 장주영 변호사는 “검사의 직권남용은 책임을 묻거나 형사처벌을 한 적도 없고 재발 방지 대책도 없이 관례적으로 반복된다”며 “신속성과 효율성 때문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인지 수사까지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수청·공소청법안에 담긴 조직 구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은 “수사 업무는 준사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중수청도 준사법적 업무를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들 기관이 강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법조인 조직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류 교수는 “공소청의 인적·물적 구조가 그대로 남는데 보완수사를 허용하면 남은 구조를 이용해 더 넓은 영역을 수사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며 “현 법안에서는 공소청의 인적·물적 축소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여차례 공청회를 더 열기로 했다. 다음 공청회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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