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윤석열 비판했다 기소된 교사 ‘무죄’ 확정···민변 “괘씸죄로 탄압”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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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를 비판하는 노래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대볍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금렬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인 백씨는 2022년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 열린 시국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회에서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래를 불렀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국민에 의해서 반드시 교만한 자는 엎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노래와 발언에 대해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위운동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 집회에 참석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정치적 성격이 분명하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백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도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특정 정치인을 비판했다고 해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목적이 있다고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무죄 확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 사건은 일개 공무원이 (당시)현직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괘씸죄에서 비롯됐고,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워 백씨를 탄압했다”며 “이 판결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패트리엇 포대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일부 등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지역 반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수록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도 차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복수의 미 관리들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 중 일부를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사드 체계의 한반도 국외 반출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사드 요격미사일과 같은 사드 체계 일부의 중동 투입을 위한 준비는 사실상 목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최근 사드용 요격 미사일을 패트리엇 포대가 집결한 경기 평택시 미 오산 공군기지로 옮긴 것으로도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반출되더라도 미사일 등 사드 체계 일부만 대상이라는 관측이 높다. 레이더 등은 제외된 것으로 추정된다.
패트리엇 포대의 중동 투입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 추적사이트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를 출발한 C-17 등 수송기 여러 대 가운데 일부가 중동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군 일각에서는 패트리엇 포대가 미 수송기를 이용해 반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공습할 때 패트리엇 2개 포대를 중동에 배치됐다가 같은 해 10월 복귀시킨 바 있다.
사드는 탄도미사일을 40~150㎞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체계다. 패트리엇은 요격 고도가 15~40㎞로 하층부에서 특정 거점을 방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다.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공격 무기인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에이태큼스의 차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간의 전력 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미는 굳건한 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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