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나랏돈 1억원 편취 땐, 9억원 뱉어낸다…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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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반영구적 공기청정기 필터 개발을 목적으로 1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A교수는 국가보조금을 가족 식사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연구 목적과 무관한 연구실 재료 구입에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면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8배까지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신고 포상금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고보조금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제재 부가금을 최대 8배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 보조사업의 점검 대상을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늘린 600건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가운데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6700건도 새롭게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제재 부가금 역시 보조금법 등을 개정해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라는 상한선을 최대 8배까지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존에 반환해야 하는 부정이익에 제재 부가금이 더해져 결과적으로 부정수급액의 총 9배를 환수하게 된다.
신고 포상금도 높인다.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3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재 부가금과 가산세까지 포함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30%를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액 신고의 경우에도 정액으로 500만원을 지급한다.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1746건의 부정수급 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정부는 온라인 보조금 통합포털에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제보 처리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또 현재 임시조직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단’을 정규 직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장 점검 인력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범위를 각 부처가 아닌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아이스하키·배드민턴·탁구 등청소년 스포츠 교류 열정 쏟아“국적·나이·성별 등 모두 초월한마음으로 응원, 정말 인상적”
한국과 스포츠를 사랑한 일본 외교관이 5년 시간을 뒤로하고 지난 9일 한국을 떠났다. 주인공은 주한 일본대사관 1등 서기관 야마모토 쓰요시(46)다. 그는 2021년 한국에 부임한 뒤 스포츠를 매개로 한·일 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많은 현장을 누볐다. 새로 발령을 받아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기억 속 한국은 ‘함께 뛰고 함께 웃은 스포츠의 나라’로 남아 있다.
야마모토 서기관은 “스포츠는 국적도, 장애도, 성별도, 나이도 모두 초월한다”며 “한·일 양국 사람들이 스포츠로 만나 국적, 나이와 장애 여부를 넘어 같은 마음으로 경기하고 응원하는 순간들이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돌아봤다.
그가 가장 힘을 쏟은 분야는 한·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였다. 코로나19로 막힌 양국 교류가 2023년 이후 활기를 찾았다. 강원 강릉에서는 한·일 청소년 장애인 아이스하키 교류가 열렸고, 일본 학생들이 한국을 찾아 탁구 교류전을 치르기도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월 양국 고교 배드민턴 동아리 교류전이 2년 연속 개최됐다.
지난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경기 시흥에서 진행된 국제 서핑대회에도 그는 일본 학생들과 함께 가 서핑을 체험하며 경기를 관람했다. 그는 “당시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앞으로 한·일관계를 만들어갈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며 “처음에는 조금 긴장하고 서먹서먹해하던 학생들이 금방 친해지면서 진지하게 경기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고 회고했다.
야마모토 서기관은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교육을 담당한 공무원 출신이다. 해외 근무를 희망했는데 발령지가 한국이었다. 그는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아 곧바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을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지금 한국어 실력은 소통에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좋다.
그는 어릴 때 학교에서 수영, 축구와 야구를 했다. 그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스포츠의 매력에 더 빠져들었다. 한국에 와서도 마라톤과 야구를 계속했다. 지난 5년 동안 1년에 다섯 번꼴로 총 25회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출국을 일주일 앞둔 지난 2일에도 하프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다. 풀코스 기록은 3시간50분이다. 그는 주한 일본인 중심으로 꾸려진 사회인팀뿐만 아니라 서울 고등학교 교사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에서도 야구를 했다.
K팝 댄스를 좋아하는 딸은 한국 내 일본인 중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 일반 고등학교에서 한국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며 댄스를 즐겼다. 딸은 오는 4월 일본여자체육대학교 댄스학과에서 대학 공부를 시작한다.
야마모토 서기관은 “지인들과 만나 스포츠 이야기를 하고 한·일 이벤트를 함께 구상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웠다. 이벤트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한국과 일본이 공동 기획한 셈”이라며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대했더니 한국분들도 금방 마음을 열어주셨다. 한·일 국가 관계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문부과학성에서 교육 업무를 맡는다. 그는 “만일 기회가 된다면, 이달 중순 미국에서 한국과 일본이 결승전으로 맞붙을 수도 있는 WBC, 오는 9월 열리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꼭 가보고 싶다”며 “한국팀과 일본팀 경기를 직접 보고 응원하는 게 작은 소망”이라고 했다.
한국을 떠나면서 그는 “한국과 일본이 스포츠를 통해 더 가까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구축함의 순항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며 “국가핵무력은 다각적인 운용단계로 이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해당 구축함의 미사일 발사 참관에 이은 것으로 이란 사태와 한·미연합연습을 염두에 두고 해군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최현호에서 진행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화상으로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5000t급 구축함 최현호의 진수식을 하며 올해 초 해군에 인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최현호의 항해시험에 동승하고 지난해 4월과 지난 4일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는 등 최현호에 기대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현호에서 여러 개의 표적을 향해 동시 발사된 미사일들은 “1만 116s(초)로부터 1만 138s 간 조선 서해상에 설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비행하여 개별 섬 목표들을 타격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에는 최현호에서 여러 발의 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되는 모습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국가전략무기통합지휘체계의 믿음성과 함의 통합전투체계 우월성이 확증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화상으로 미사일 발사를 참관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전쟁 억제력의 구성요소들은 지금 계속 효과적으로, 가속적으로 매우 정교한 작전운용체계에 망라되고 있다”며 “국가핵무력은 다각적인 운용단계로 이행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에 전략 전술적 타격수단들을 실용화·실전화하는데서 중요한 성과들이 이룩됐다”고 말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실내 집무실로 보이는 곳에서 전화로 지시를 내리는 모습의 사진도 공개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타격목표제원 전송 → 발사 승인 → 동시 발사’라는 통합지휘체계를 운용한 것”이라며 “핵 방아쇠(핵 통합지휘체계)를 해상에서 운용할 수 있다고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함선의 무기 배치 등에 대한 지시도 내렸다. 그는 “함상 자동포는 3000t급 이하의 고속기동형 함선들에 장비하고, 5000t급과 8000t급 구축함에는 함상 자동포 대신 초음속무기체계들을 추가로 배치하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초음속무기체계는 지난해 4월 최현호가 시험 발사한 초음속순항미사일을 지칭한 것일 수 있다.
김 위원장이 8000t급 구축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힌 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5000t급 이상 함정을 “5년 동안 매해 2척씩 건조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남한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구축함은 8200t급 정조대왕함이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무기체계가 “3호함에서부터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급 구축함 3호함은 남포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최현급 구축함 3호함을 오는 10월10일 당 창건 기념일까지 건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또 반항공, 반잠수함, 수뢰무기체계 운용능력 평가를 완료해 최현호를 해군에 인도하라고 지시했다. 또 해군기지 인프라 구축 등 해군력 강화와 관련한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9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연합연습 ‘프리덤 실드’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시점상 연합연습에 반발한 것”이라며 “이란 사태와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선전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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