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경찰, ‘김건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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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0일 이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측근의 소개로 알게 된 이모씨로부터 2억78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법률 사무를 처리할 권한 없이 금전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이 사건은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지난해 11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경찰에 이첩했다. 해당 혐의가 채 상병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에 넘겼다.
이 전 대표는 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으로부터 별도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 구금 중인 이 전 대표는 해당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의 조기 종식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휴전 중재에 나서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1시간가량 통화하면서 이란 전쟁을 포함한 현안과 관련해 “솔직하고 실무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은 양자 간 통화가 푸틴 대통령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걸프 국가 정상들과 통화한 이후 이뤄졌다고 전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분쟁의 신속한 정치적, 외교적 종식을 목표로 하는 여러 생각을 밝혔다”고 했다.
러시아는 이란의 핵심 우방국이면서도 미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때도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차관은 이란 국영TV를 통해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 여러 국가가 휴전과 관련해 연락해 왔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날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역내 국가를 겨냥한 이란의 공격을 비판하면서도 튀르키예가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전날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해당 지역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즉시 중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후 서방 지도자와 이란 대통령이 통화한 것은 마크롱 대통령이 처음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카타르 군주(에미르)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와의 통화에서 중동 전쟁의 확대를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각국의 중재 움직임은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공격 목표물이 에너지 인프라, 해수 담수화 시설 등 세계 경제 및 지역사회 생존과 직결된 대상으로 확대되고, 걸프 지역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는 영향으로 보인다.
이란은 국제사회의 중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며 휴전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협상을 위해선 자국에 대한 공격이 먼저 중단돼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유엔헌장에서 규정한 자위권 행사 종결 조건 중 하나가 그런 행동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휴전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침략이 재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란은 미·이스라엘이 이번 공습으로 지난해 6월 자국과 체결한 휴전 협정을 파기했다고 비난해왔다.
중국 상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것을 두고 국제 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형적인 일방주의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국에 대화를 촉구하면서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도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13일 대변인 명의의 질의응답 형식 입장문을 내고 “미국이 이른바 ‘과잉 생산능력’을 이유로 중국을 포함한 16개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개시한 데 주목하고 있다”며 “301조 조사는 전형적인 일방주의적 조치로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전문가들은 이미 301조 조사에 근거한 관세 조치가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미국이 제기한 ‘과잉 생산능력’과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상무부는 “세계 경제는 이미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생산과 소비 역시 글로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각국의 생산이 국내 시장 수요만 충족해야 한다면 국경 간 무역 자체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미국이 자국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 능력을 일방적으로 ‘과잉 생산’으로 규정하고 이런 낙인을 붙이는 것은 협소한 시각”이라며 “미국은 301조 조사를 통해 무역 상대국의 ‘과잉 생산능력’ 여부를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제한 조치를 취할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미국이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조치 미흡’을 이유로 중국을 포함한 60개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301조 조사에 착수한 데 관해서는 “현재 관련 상황을 분석·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이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올바른 궤도로 돌아오길 촉구한다”며 “중국은 사태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며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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