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고객 297만명 개인정보 유출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원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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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가 과징금 96억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에 대해서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로그 파일(컴퓨터 시스템·네트워크 내 기록)에 있던 이용자 약 297만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유출했다. 이 중에는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됐다. 유출 피해 규모는 롯데카드 전체 고객(967만명)의 30%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적용 여부를 살폈고,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관련 로그에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 형태로 기록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했다. 로그 파일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
또한 로그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록해야 하는데도 롯데카드는 다수 개인정보를 별도 검토 없이 저장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해킹 사고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졌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의 개인 신용정보 누설 신고 사실을 개인정보위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가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처리하고, 암호화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보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처분 사실의 회사 홈페이지 공표와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 및 개선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정비하라고도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중 금융권의 주민번호 처리 관행과 관련한 사전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2~13일로 예정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 50여명 중 10일 현재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만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나머지 증인들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특조위는 밝혔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특조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 증인은 총 54명이다. 이 중 이날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낸 증인은 윤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상민 전 장관은 오는 12일 청문회 첫째날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다른 증인들도 출석이 예상된다고 특조위는 전했다. 이들은 특조위 측의 출석 여부를 묻는 전화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 특조위 측은 이들이 모두 출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청문회 당일 오전까지는 불출석 사유를 제출할 수 있고, 별도 통보 없이 불출석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특조위는 이날 회견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윤 전 대통령 면담을 시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준비로 바쁘다”며 접견을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윤 전 대통령은 청문회 둘째 날인 오는 13일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의 재판이 예정돼 있었는데 재판부는 청문회 출석을 위해 재판 불출석을 허용했다. 같은 날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도 기일이 변경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이날까지 유지했다.
특조위는 증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고발 등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청문회에서 선서·증언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두고 있다.
특조위 청문회는 오는 12~13일 이틀 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다. 첫째날에는 참사 예방, 대비 단계에서의 실패 원인을, 둘째날에는 참사 수습과 이후 대응 단계에서의 실패 원인을 물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첫째날에는 참사 당시 112 신고가 11건이나 접수됐는데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이유, 경찰 인력 배치 등이 적절하게 되지 않았던 이유 등 경찰 대응 과정에서의 책임을 따질 예정이다. 행안부와 대통령실의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책임을 묻을 때는 이 전 장관과 한오섭 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권영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이 주요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둘째날인 13일에는 참사 당일 왜 이태원역에 지하철 무정차 조치가 되지 않아 인파가 더 몰리는 걸 막지 못했는지, 용산구청에서 박희영 구청장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 등에 대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단순 사건 경과 확인이 아니라 참사 발생과 대응 과정에서의 판단과 이에 관한 책임소재를 함께 살펴보겠다”며 “사실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앞으로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장 수익률 7%, 운용 수익률 4%…초과 이익 발생 어려워” 첫 공시일탈회계 중단으로 계약자 몫인 17조원도 ‘부채’ 아닌 ‘자본’ 처리보험료로 사들인 삼성전자 지분 매각해도 ‘배당 재원 없다’ 못 박아
삼성생명이 유배당보험 손실이 계속돼 앞으로도 계약자 배당 재원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일탈회계 중단에 따라 기존 유배당 계약자들의 몫은 ‘자본’으로 반영했다.
이를 두고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생명은 지난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2025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유배당 계약자들의 배당 몫을 ‘계약자지분조정’이란 별도 부채 항목으로 처리하며 일탈회계 논란을 촉발했던 유배당 계약 관련 현황 등도 함께 담겼다.
사업보고서를 보면, 삼성생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보유한 유배당 계약은 148여만건이다. 1986년 이후 총 31회에 걸쳐 3조9000억원을 계약자들에게 배당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은 일탈회계 중단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 몫 17조5957억원은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했다.
앞서 금감원이 유배당 계약자 몫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계정에 쌓아둔 예외(일탈회계)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데 따라 삼성생명은 이를 ‘자본’으로 공시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유배당 계약에서 초과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회사는 “지난해 말 현재 이익잉여금으로 유배당 결손을 보전한 금액은 누적으로 11조3000억원”이라며 “유배당 계약 보장수익률은 평균 7%이고, 당사 자산운용 수익률은 4%인 ‘역마진’ 구조를 고려하면 향후에도 상당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해 유배당 계약에선 초과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준수를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매각했더라도 유배당 계약자 배당 재원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분 매각으로 얻을 이익으로도 유배당 계약은 여전히 결손 상태라는 것이다. 향후 삼성전자의 추가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또 매각할 가능성이 크지만, 지난해 규모와 비슷하면 추가 배당 재원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손혁 계명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보험부채가 없다는 것은 삼성전자 주식을 전혀 팔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미래 현금 흐름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유배당 계약자들과의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보험 판매 수익으로 삼성전자 등의 주식을 사들였다. 지난해 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5억390만주(8.51%)로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장부가액은 60조원이 넘는다.
다만 삼성생명은 “향후 보장수익률을 초과하는 자산운용 수익률이 발생하거나 보유 투자자산의 매각 등으로 유배당 계약 귀속 이익이 기존 유배당 결손을 초과하면 재원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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