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전세사기 배당금, 은행이 피해자에 일부 양보를” 금융당국 관련 논의 착수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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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경매 배당금을 일정 부분 양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은행연합회,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수협·광주은행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은행들과 금융위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채권을 ‘할인 배당’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세사기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가 낙찰되면 보통 주담대 채권을 보유한 은행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이므로 제일 먼저 배당금을 받게 된다.
‘할인 배당’은 은행이 경매 배당금 가운데 자신의 몫을 일정 부분 덜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이 주담대 채권액보다 낮은 배당액을 신청하고, 남은 차액이 차순위권자인 피해자에게 배당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이 경우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할인배당 방안은 그간 총 7회 열린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돼온 사항“이라며 ”전세사기 피해 이후 수년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자들이 이 방안을 통해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추가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관련 사항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와 은행권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피해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할인배당 수준 등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들은 할인배당 방안을 은행별 내부 절차에 맞추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정부와 은행권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피해주택 경매 후에도 갚지 못한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장기(최장 20년)로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는 경우 대출규제를 완화해 피해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에서 동아시아 지역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가 11일 한국을 방문한다. 그는 한국 외교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을 방문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외교부에 따르면 마이클 디솜브레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차관보가 이날 한국에 들어와 15일까지 머무른다. 한국과 일본, 몽골 등 동아시아 순방의 일환이다. 디솜브레 차관보는 12일쯤부터 본격적인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외교부의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북핵 수석대표)과 정의혜 차관보,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 등을 만나 한·미 간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디솜브레 차관보는 정 본부장과 북한 등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말 제9차 당대회에서 미국과의 대화 여지를 두는 발언을 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달 말~4월 초 중국 방문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회동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디솜브레 차관보와 정 본부장은 이런 문제를 포함해 북한을 대화로 견인할 방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디솜브레 차관보 등 국무부 실무진들이 방한 기간에 DMZ 내 판문점을 방문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 가능성에 대비해 판문점을 사전 답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두 정상은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깜작 회동한 경험이 있다. 다만 미국 국무부 측은 디솜브레 차관보의 판문점 방문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그의 동아시아 순방 일정을 설명하면서 “현재 추가로 제공할 내용은 없다”라고 했다.
디솜브레 차관보는 정의혜 차관보와 한·미 팩트시트 이행과 중동 정세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주한미군이 패트리엇 포대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차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얘기가 오갈 수도 있다. 디솜브레 차관보와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은 팩트시트에 따른 관세 및 한국의 대미 투자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특별위원회를 통과했고,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데이비드 와일레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도 전날 정의혜 차관보와 조찬 면담을 하고, 북미국장과 양자경제외교국장, 한반도정책국장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 데이비드 부차관보는 한국과 일본, 북한 등을 담당하고 있다.
데이비드 부차관보는 지난 2월 부임했다. 그는 앞서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 업무를 담당했으며, 2017~2021년에는 국무장관의 수석 연설문 작성 담당을 지냈다.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미국외교정책협회(AFPC)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그의 임명 배경을 두고 “우리의 공동 안보 목표를 추구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를 장려하며, 상호 관심 분야 전반에서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어 “그의 리더십은 역내 위협을 억지하고, 북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라며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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