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시,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지자체 최초 도입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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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을 신설하고 육아기(만 12시 이하) 부모 단축 근무제를 시범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중소기업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 제도 활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인력·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 지원금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취업자(2857만명) 10명 중 9명(2543만명)이 중소기업(300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시가 한국고용정보원의 2025년 육아휴직자 수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육아휴직을 한 직장인(6만5293명) 중 300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자는 46%(3만94명)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 제도를 쓰는 근로자는 절반에도 미치치 못한 것이다.
아울러 시는 올해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를 도입해 시범운영한다.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는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동료 업무부담·눈치 문화 등 현장에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허용·운영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의지가 있는 기업이라면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휴게공간과 수유실 등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 현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기업지원금(육아기 단축근무 기업지원금 포함) 및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전용 홈페이지( 및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umppa.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36), 서울시여성가족재단(02-810-5216)에 문의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는 기업이 스스로 일·생활 균형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10일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해당 선박의 선사 안전관리책임자와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등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는 선원들의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페르시아만 내 우리 선박의 식료품·유류 등 필수 물품 수급 현황과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정부 대책도 공유됐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주 선원이 하선을 요구할 경우 본국 송환 계획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선사 10여 곳에 발송했다.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페르시아만에 고립된 우리나라 선박은 26척, 선원은 183명이다. 현재까지 하선을 요구한 선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상황 해소 시까지 선원의 안전을 위해서는 선사와 협회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진한 부분은 선사별로 조속히 보완해 주길 바라며 정부도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의 조기 종식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휴전 중재에 나서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1시간가량 통화하면서 이란 전쟁을 포함한 현안과 관련해 “솔직하고 실무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은 양자 간 통화가 푸틴 대통령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걸프 국가 정상들과 통화한 이후 이뤄졌다고 전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분쟁의 신속한 정치적, 외교적 종식을 목표로 하는 여러 생각을 밝혔다”고 했다.
러시아는 이란의 핵심 우방국이면서도 미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때도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차관은 이란 국영TV를 통해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 여러 국가가 휴전과 관련해 연락해 왔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날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역내 국가를 겨냥한 이란의 공격을 비판하면서도 튀르키예가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전날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해당 지역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즉시 중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후 서방 지도자와 이란 대통령이 통화한 것은 마크롱 대통령이 처음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카타르 군주(에미르)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와의 통화에서 중동 전쟁의 확대를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각국의 중재 움직임은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공격 목표물이 에너지 인프라, 해수 담수화 시설 등 세계 경제 및 지역사회 생존과 직결된 대상으로 확대되고, 걸프 지역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는 영향으로 보인다.
이란은 국제사회의 중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며 휴전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협상을 위해선 자국에 대한 공격이 먼저 중단돼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유엔헌장에서 규정한 자위권 행사 종결 조건 중 하나가 그런 행동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휴전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침략이 재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란은 미·이스라엘이 이번 공습으로 지난해 6월 자국과 체결한 휴전 협정을 파기했다고 비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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