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여적] 재판소원·법왜곡죄 1호 사건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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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재판을 하다 보면 시간과 돈은 물론 건강까지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도 송사를 멈추지 못하는 건 억울함 때문일 것이다. ‘4심제’ 논란의 재판소원제가 12일 시행됐다. 예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쇄도하고 있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취소 건이다. 청구인은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받았던 시리아 국적 A씨다. 중고차 부품 판매업을 하던 A씨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혐의로 2023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정부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았다. A씨는 추방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2·3심 모두 패소했다. A씨는 “법원 결정으로 헌법상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호 사건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납북귀환 어부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사건이다. 형사보상은 6개월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법원은 시간을 끌었다. 유족은 9개월간의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유족 패소 판결했다.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이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사법 불신 해소와 기본권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한편으론 비리 권력자 구제에 악용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수사·기소·재판 등에서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왜곡죄법’도 이날 시행됐다. 수사 대상 1호의 불명예는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돌아갔다. 작년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건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과거 같으면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다.
대법관 증원법을 포함해 사법개혁 3법 시행으로 사법시스템이 크게 달라졌다. 취지는 좋지만 적잖은 혼란과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제도가 조기에 안착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헌재, 대법원은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감사의 정원’ 사업을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례”라고 비판했다.
정 예비후보는 11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의 정원은 시민은 원하지 않는데 오 시장이 원해서 시작한 사업이다. 그 마저도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느냐”라며 “이미 들어간 세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시민들이 어처구니 없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이 아깝지 않으려면 시장이 원하는 일이 아닌 시민이 바라는 일을 해야 한다”며 “이것(감사의 정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있지만,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의 대표 사업 중 하나인 ‘한강버스’에 대해서도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한강 버스가 교통용으로는 효율성이 없다는 것은 상당 부분 의견이 일치할 것이고, 기타 용도로 활용할 방법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안전하지 않다면 어떤 매몰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중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안전하게 보완할 수 있다면 관광용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물량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선 “현재 서울시의 계획만으로는 국제 기업 유치가 어렵다. 외국계 기업 임원이 가족 단위로 이동하려면 비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법인세 혜택이 필요하다”며 “주택이 8000가구인지, 1만 가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용산을 국제업무특구로 지정하는 한편 외국계 국제학교 유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글로벌 ‘G2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글로벌 G2 도시 서울을 시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며 “서양에는 뉴욕이, 동양에는 서울이 있다. 도쿄와 싱가포르, 상하이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세계 인재와 기업이 몰리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인 정비 사업 관련 기획은 착공까지 챙기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신속한 기획에 더해 착공까지 책임지는 ‘착착 개발’로 속도는 빠르게, 책임감은 높이는 안전한 도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가의 민간 아파트 공급과 더불어 실속형 아파트 역시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정 예비후보는 자신의 강점으로 행정 경험을 꼽았다. 그는 “시민들이 행정가로서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진 것 같다”며 “실질적으로 시민 삶을 변화시킨 경험이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를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삶을 변화시킨 구체적인 성과와 경험이 있다”고 자신했다.
쿠팡의 한 배송 위탁업체(밴더사) 대표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겨냥해 협상 배제를 언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플랫폼 물류 현장에서 노동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배송 위탁업체 ‘민로지스’의 최현민 대표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최 대표는 최근 온라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노조 조합원들을 겨냥해 “노동조합 활동 인원에 대해서는 단가 협상을 준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또 회사 측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도 함께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최 대표가 일부 조합원들에게 개별 전화를 걸어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노조는 “사용자가 공개적으로 불이익을 암시하며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 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사측이 배송 기사들의 생계와 직결된 ‘단가 협상’을 사실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준수 민로지스 배송기사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낮추는 것도 모자라 노조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며 “지금껏 회사를 위해 일해온 기사들이 스스로 일을 그만두게 만드는 방식이 과연 정상적인 경영이냐”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사태가 특정 발언에 그치지 않고 쿠팡 배송 현장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배송 현장에서는 일방적인 단가 삭감과 분류작업의 사실상 무임금 전가, 산재 사고 시 대체 배송비 개인 부담, 유류비 상승 부담 전가 등 노동자에게 비용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며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일방적인 희생을 견디다 못해 노조에 가입했는데 사측은 대화 대신 탄압을 선택했다”며 “소비자의 편익이 노동자의 권리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쿠팡과 모든 밴더사는 노조를 탄압의 대상이 아닌 대화와 교섭의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현장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현민 민로지스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조를 거론한 것은 본의 아닌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최 대표는 “특정 인원을 차별할 의도는 없었으며, 향후 모든 기사와 원만한 단가 협상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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