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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일본·대만에 밀린 1인당 국민총소득, 3년째 3만6000달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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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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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년 연속 3만6000달러대에 머물면서 대만·일본에 추월당했다. 원화 기준으로 1인당 GNI가 전년보다 4.6% 증가했지만 달러 기준으론 원화 가치 하락 탓에 증가율이 0.3%에 그쳤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1인당 명목 GNI는 5241만6000원으로 전년(5012만원)보다 4.6% 증가했다. 달러 기준으로는 3만6855달러로 전년(3만6745달러)보다 0.3% 늘었다. 달러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GNI가 제자리걸음 했다는 뜻이다. 지난해 연간 원·달러 환율이 4.3% 오르면서 달러 기준 증가율이 원화 기준보다 4.3%포인트 낮았다.
국민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1인당 GNI는 국민(기업·정부 포함)이 1년 동안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값이다. 국제 비교를 위해 달러 기준으로도 환산해 집계한다.
한국의 1인당 GNI(달러 기준)는 2014년 처음 3만달러를 돌파한 뒤 꾸준히 증가해 2021년 3만7898달러로 정점을 찍었다. 2022년 급격한 원화 가치 하락으로 3만5000달러대로 내려왔고, 2023년 이후에는 3년째 3만6000달러대에 머물렀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24년 기준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6위였다. 하지만 지난해는 일본에 따라잡혀 7위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지난해 12월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에 따라 경제 규모가 확대된 일본은 1인당 GNI가 3만8000달러대 초반”이라며 “지난해 반도체 호황의 수혜를 크게 받은 대만도 4만585달러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한국의 1인당 GNI가 4만달러를 달성할 시기와 관련해 김 부장은 “앞으로 환율 영향이 ‘0’이라고 가정하면 2027년에는 4만달러를 넘게 된다”고 했다. 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월 공개된 속보치와 같은 1.0%로 집계됐다. 다만 속보치에 포함되지 못한 지난해 12월 통계가 반영되면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0.3%에서 -0.2%로 상향 조정됐다. 반도체 공장 건설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척되면서 건설투자가 더 늘었고, 정부소비도 상향 수정된 영향이다.
한은은 이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올해 성장률과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이번 충격의 경제적 여파는 현 상황의 장기화 여부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시간)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부과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USTR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설비 및 생산과 관련된 여러 국가의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국, 중국, 일본,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16개 경제주체를 조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301조는 미국 무역에 부담·제한을 가하는 외국 정부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에 대응해 미국 대통령이 상한 없는 관세 부과, 수입 쿼터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은 자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해 미국의 국내 생산을 대체하거나 제조업 투자 및 생산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는 핵심 공급망을 미국으로 다시 이전하고 미국의 제조업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USTR은 과잉 설비·생산 문제에 직면한 대표적인 부문으로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20개 부문을 열거했다. 특히 USTR은 연방관보에 게시한 공고문에서 한국에 대해 “구조적 과잉 생산을 통해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거둔 증거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공고문은 한국의 글로벌 상품 무역수지가 2023년 100억달러(약 15조원) 적자에서 2024년 520억달러(약 78조원) 흑자로 반전됐으며,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흑자도 2024년 560억달러(약 84조원)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흑자를 유지하는 주요 분야로 전자장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기계, 철강, 선박 및 해양 장비 등을 거론했다. 또 석유화학 부문은 한국도 생산 능력을 줄일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적시했다.
그리어 대표는 추후 조사 분야를 확대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리어 대표는 “미 산업계가 문제를 제기해온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수산물·쌀 시장 접근성, 해양오염 같은 환경 문제는 추가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 ‘한국 디지털 규제’ 등 조사 분야 확대 가능성 시사
그는 또 “우리는 국가별로 301조 조사를 추가 진행하는 것도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불만을 표시해온 한국의 디지털 부문 규제에 대해 추가 조사를 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가 한·일·EU 등과 이미 체결한 무역 합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나 기타 조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그리어 대표는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처 등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무역법 301조를 통한 기존 관세 복원 시도는 예상했던 수순이라며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미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가결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519조원)를 투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혼조 마감했다. 이란 앞바다인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미국 정부 내에서 나온 여러 발언에 투자자들은 혼란을 겪었다.
10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4.29포인트(0.07%) 하락한 47,706.51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4.51포인트(0.21%) 떨어진 6,781.48, 나스닥종합지수는 1.16포인트(0.01%) 오른 22,697.10에 장을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이란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고 알리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됐으나 이번 전쟁 핵심 지역인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미국 정부 내에서 나온 상반된 방향의 발언에 시장은 혼란을 겪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자신의 엑스에 “미국 해군은 글로벌 시장으로 원유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호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라이트가 이내 자신의 게시글을 삭제하면서 분위기는 묘하게 흘러갔다. 해군의 호송 여부를 에너지부 장관이 공개한 것도 이상한데 금방 삭제할 게시물이면 그런 중요한 뉴스를 굳이 올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즉각 라이트의 게시글에 반박했다. IRGC는 “전쟁 중에는 어떤 미국 함정도 오만만, 페르시아만, 또는 호르무즈 해협에 감히 접근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국 백악관마저 라이트의 발언 이후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미국 해군이 유조선이나 선박을 호위한 사실은 없다”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개방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추가 옵션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트의 발언 영향으로 폭락하던 유가는 낙폭을 줄였고, 상승폭을 확대하던 주가지수는 급락 흐름으로 돌아섰다. 라이트가 게시글을 삭제한 뒤 S&P500 지수는 1시간 동안 약 60포인트 하락하며 이날 상승분을 모두 토해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긴장감은 한층 높아졌다.
미국 CBS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항로에 기뢰를 설치하는 징후를 미국 정보 당국이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어떤 이유로든 기뢰가 설치됐고 그것이 즉각 제거되지 않는다면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결과는 본 적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후 미군이 기뢰 부설용 선박 10척을 타격해 완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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