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사기 대출’ 양문석 의원직 상실형 확정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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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사기 대출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사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임기 중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부분은 수원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양 의원과 함께 사기 대출 범행에 가담한 배우자 A씨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양 의원 부부는 2021년 4월 대학생 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새마을금고에서 기업운전자금 대출 11억원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대출금 사용처 증빙에 필요한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은 이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2024년 3월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을 할 때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아파트 가액을 허위 기재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사기 대출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봤다.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와 관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중 재산 축소신고 의혹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직원의 단순 착오로 아파트 가격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신고서 작성 업무를 위임한 채 그 내용을 확인·검토하지 않은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양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대법원 판결에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이날부터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공포·시행됐다.
경기도가 가금류의 면역력을 높이면서 악취를 제거하는 유산균을 도내 사육 농가에 무상 공급한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오는 13일부터 도내 가금류 사육 농가에 자체 개발한 분말유용미생물 ‘잘큼이’ 유산균 77t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잘큼이 유산균은 동물위생시험소가 개발한 유산균(Lactobacillus plantarum GVS-1) 균주를 분말 형태로 가공한 제품으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사용이 간편하다. 가금류의 면역력 높이면서 악취를 저감하는데 효과적이어서 농가의 만족도가 높다. 유산균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2022년 338곳에서 올해 463곳으로 크게 늘었다.
공급 대상은 최근 3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농가와 영세·취약 농가 등 18개 시·군 300개 농가다. 도는 “대상 농가를 선정해 개별 통보를 마쳤으며, 공급은 택배 배송을 통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 12월 4억5000만원을 투입해 분말유용미생물 생산 자동화 설비 시스템을 구축했다. 생산능력이 기존 대비 약 30% 확대돼 연간 최대 100t 공급이 가능해졌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가금농가 분말유용미생물 77t 외에도 낙농 TMR(완전혼합사료) 제조용 153t, 양돈농가와 도축장 등 축산시설 악취 저감용 90t의 액상유용미생물을 함께 공급할 예정이다.
남영희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잘큼이 유산균은 가금의 면역력을 높여 질병 예방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고품질 제품”이라며 “자동화 설비를 기반으로 더 많은 농가에 안정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검찰개혁·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거래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김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당내에서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청와대와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의원들도 상당히 분노하고 규탄의 말씀도 많이 해주는데 당에서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며 “말도 되지도 않는 설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 또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께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검찰 때문에 시달려왔나”라며 “이런 검찰하고 도대체 무슨 거래를 했다는 건지 내용을 떠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라고 말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아주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논란이 불거지고 이틀 만에 나왔다. 장씨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정부 고위관계자와 고위 검사들 간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당 지도부 일각과 개별 의원들 수준에서 비판이 이어졌고 당이 분명한 입장을 내고 대응하라는 공개 요구가 잇따르자 정 대표가 이를 수용하고 나선 모습이다.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삼류 창작소설급에도 못 들어가는 내용으로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당이 대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에 대한 매우 심각한 명예훼손과 허위 유포인데 왜 당에서 미적지근하게 대응하나”라고 했다. 이해식 의원도 페이스북에 “사선을 함께 넘었던 같은 진영 안에서, 단번에 자살폭탄이 터져버린 꼴”이라며 “장막 뒤에서 웃고 있는 자 누구인가. 우두머리는 누구이고 부화수행자는 누구인가”라고 적었다.
정 대표가 청와대와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도 해석된다. 사실상 이 대통령을 겨냥한 의혹 제기에 거리두기를 지속할 경우 국정 뒷받침을 최우선으로 강조한 정 대표 의지가 의심받을 수 있다는 고려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평소 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딴지일보를 “민심의 척도”로 강조하는 등 김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현재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이 대통령 의중이 담긴 정부 검찰개혁안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날 거래설에 관해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는 등 정부·청와대 내에서 허위사실 음모론으로 정리하는 흐름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국민의힘이 이날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장동혁 대표)라며 특검을 요구하는 등 정치 공세 소재로 활용하는 데에 선을 긋는 의도도 엿보인다.
민주당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날 장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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