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겸공’발 논란 이틀 뒤 정청래 “강력 대응”…민주당, 장인수 고발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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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검찰개혁·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거래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김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당내에서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청와대와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의원들도 상당히 분노하고 규탄의 말씀도 많이 해주는데 당에서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며 “말도 되지도 않는 설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 또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께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검찰 때문에 시달려왔나”라며 “이런 검찰하고 도대체 무슨 거래를 했다는 건지 내용을 떠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라고 말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아주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논란이 불거지고 이틀 만에 나왔다. 장씨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정부 고위관계자와 고위 검사들 간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당 지도부 일각과 개별 의원들 수준에서 비판이 이어졌고 당이 분명한 입장을 내고 대응하라는 공개 요구가 잇따르자 정 대표가 이를 수용하고 나선 모습이다.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삼류 창작소설급에도 못 들어가는 내용으로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당이 대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에 대한 매우 심각한 명예훼손과 허위 유포인데 왜 당에서 미적지근하게 대응하나”라고 했다. 이해식 의원도 페이스북에 “사선을 함께 넘었던 같은 진영 안에서, 단번에 자살폭탄이 터져버린 꼴”이라며 “장막 뒤에서 웃고 있는 자 누구인가. 우두머리는 누구이고 부화수행자는 누구인가”라고 적었다.
정 대표가 청와대와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도 해석된다. 사실상 이 대통령을 겨냥한 의혹 제기에 거리두기를 지속할 경우 국정 뒷받침을 최우선으로 강조한 정 대표 의지가 의심받을 수 있다는 고려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평소 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딴지일보를 “민심의 척도”로 강조하는 등 김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현재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이 대통령 의중이 담긴 정부 검찰개혁안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날 거래설에 관해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는 등 정부·청와대 내에서 허위사실 음모론으로 정리하는 흐름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국민의힘이 이날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장동혁 대표)라며 특검을 요구하는 등 정치 공세 소재로 활용하는 데에 선을 긋는 의도도 엿보인다.
민주당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날 장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분쟁이 유가 상승과 해상 물류 차질로 이어지면서 서울시가 물가 점검, 수출·중소기업 지원 등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11일 시청에서 행정1부시장 주재로 ‘중동 사태 비상경제대책 TF회의’를 열고 유가･물가 등 민생경제 동향과 수출기업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경제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한 데 이어 이번 회의를 계기로 행정1부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로 대응 단계를 격상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서울시 전체 주유소 424곳을 대상으로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석유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와 가격 인상 동향 등을 확인하고 유가 상승에 편승한 과도한 가격 인상 여부와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97개소와 대형마트 25개소를 대상으로 총 87개 주요 품목 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라면·즉석밥, 생수 등 생필품 등의 사재기, 사재기 징후가 포착될 경우 재정경제부에 매점매석 지정고시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수출입 물류 지연, 수출대금 회수 지연,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중동 상황과 관련된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한다. 접수 사례를 검토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중동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바우처와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확대 등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총 16억원 규모의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거래 위험과 환율 변동 리스크 대응을 지원한다. 특히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기업당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가 등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취약사업자 지원 자금) 융자 지원을 한다. 지원 조건은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소상공인 실부담금리는 1.9~2.4%다. 자금 조기 소진 시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시는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경제 영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비상경제대책반을 중심으로 상황 점검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민생 물가 안정과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황을 자세히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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