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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사설]윤석열 불참·이상민 침묵, ‘이태원의 진실’ 그리 두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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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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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첫 번째 청문회가 12일 열렸지만 핵심 당사자들이 책임 회피만 하다 끝났다. 책임을 인정한 이도, 잘못을 사과한 이도 없었다. 당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마땅히 증인석에 앉았어야 할 윤석열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결국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국민 안전을 소홀히 한 죄상을 덮으려만 하는 행태에 분통이 터진다.
청문회는 정부 당국의 대응 과정 문제를 밝히고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이틀간 열린다. 첫날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출석했다. 당시 국가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라 할 이 전 장관은 행안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즉각 지시하지 않은 데 대해 “긴급한 문제가 없었다”고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했다. 그간 유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책임을 회피하더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증인선서 자체를 거부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이 “고발할 수 있다”고 했으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맞받았다. 대놓고 위증을 하겠단 뻔뻔함이었다. 청문회에선 ‘11건의 신고에도 경찰이 왜 출동하지 않았는지’ 따져 물었고, 이 과정에서 현장 출동 기록을 꾸미려 시도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참사 유족들은 더 늦기 전에 사실관계를 밝히고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했을 텐데, 실망스러운 청문회다. 당시 대통령도 장관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니 실무 공직자인들 왜 안 그러겠는가.
이날 참사 생존자 민성호씨가 “10분이라도 빨랐다면, 100명은 살아남았을 것”이라 한 증언은 당시 대처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새삼 깨우친다. 대통령실·행안부·경찰·지자체 중 한 곳이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159명의 목숨이 스러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청문회가 국가 부재 책임 규명과 성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참사 책임을 통감해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청문회 하루만 버티자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을 용납해선 안 된다. 윤석열도 진실을 밝히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태원참사의 사회적 해법은 특조위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데 실패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부실·비위 관련자를 문책하는 데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사회적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병원비 부담을 가장 큰 고충으로 꼽았다. 외국인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300만원 사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을 보면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외국인 비중은 12.9%로 집계됐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유학생이 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방문취업(15.8%), 기타(15.0%), 재외동포(14.2%) 순이었다.
경제적 어려움의 유형으로는 ‘병원비 부담으로 인한 진료 포기’가 36.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과금 체납’(29.4%), ‘학비 마련 어려움’(25.0%) 순이었다.
체류 자격에 따라 고충의 종류는 달랐다. ‘병원비 부담’은 재외동포(46.9%)와 방문취업(38.3%)에서 두드러졌고, ‘공과금 체납’은 유학생(36.4%)과 결혼이민자(34.2%)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의 월평균 총소득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3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소득이 없는 경우도 30%에 달했으며, ‘300만원 이상’은 26%였다.
월 소득 ‘200만원~30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비전문취업 비중이 68%로 가장 컸다. ‘300만원 이상 ’고소득군에서는 전문인력(50.9%)과 영주(48%) 자격자가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소득이 없다고 답한 비중은 유학생(66.3%)이 가장 많았다.
소득 대비 지출 항목으로는 생활비(37.3%)가 가장 많았고, 국내외 송금(25.5%), 저축(15.4%), 주거비(11.9%)가 뒤를 이었다. 생활비 비중은 유학생(52.6%)이, 국내외 송금은 비전문취업(56.5%)이 각각 가장 컸다. 저축은 영주(20.8%)가 가장 높았다.
외국인 취업자의 근로시간은 ‘주 40∼50시간 미만’이 58.1%로 가장 많았고 ‘50∼60시간 미만’이 17.8%, ‘60시간 이상’이 8.7%였다.
직장 만족도는 전체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68.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체류 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 노동자(77.0%)와 전문인력(74.7%)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다.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0.8%였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체류 자격별로 세분화한 것이다.
“전설이 된 단 하나의 수, ‘37수’를 통해 알파고는 인공지능(AI)의 거대한 잠재력을 증명했습니다.”
‘알파고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가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 10주년을 맞아 짚은 단 하나의 장면은 두 번째 대국의 37수였다.
하사비스 CEO는 11일 구글 공식 블로그에 ‘게임에서 생물학, 그 너머까지: 알파고가 남긴 10년의 발자취’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알파고의 의미를 다시 한번 회고했다.
그가 짚은 37수는 알파고가 2국에서 장고 끝에 펼친 ‘어깨 짚기’ 전략을 가리킨다. 상대의 세력이 커지기 전 억제하는 수법이지만, 인간 기사라면 그 시점에 절대 두지 않을 법한 수였기에 처음에는 ‘알파고의 실수’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이 수가 2국의 승부를 결정지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놀라움을 안겼다.
하사비스 CEO는 이와 관련해 “인간 전문가의 방식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발굴하는 AI 시스템의 놀라운 통찰력과 역량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37수에서 처음 피어난 창의성의 불꽃이 이제 AGI(일반인공지능·인간 수준의 AI)로 향하는 길을 닦는 혁신을 촉진하며 과학적 발견과 진보의 새로운 황금기를 열고 있다”면서 알파고를 비롯한 AI가 수학, 과학 등 분야에서 이룬 성과를 강조했다.
딥마인드가 알파고 이후 선보인 또 다른 AI 모델 ‘알파폴드 2’는 아미노산 서열로부터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 하사비스 CEO와 딥마인드 팀은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이세돌 9단은 하사비스 CEO의 이 글에 “알파고가 우리에게 던진 가장 큰 가르침은 AI 시대가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조만간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는 점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며 “인류에게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변화할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10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세기의 대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념되고 있다. ‘AI를 이긴 마지막 인간’이 된 이 9단은 지난 9일 알파고 대국이 있었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AI 에이전트와 함께 바둑 게임 프로그램을 만드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AI와 인간의 구도를 ‘대결’에서 ‘협력’으로 바꿨다. 이 9단이 네 번째 대국에서 알파고를 당황시킨 78수는 지금도 ‘신의 한 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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