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모즈타바 첫 메시지 “호르무즈 봉쇄·걸프국 공격 계속…복수 피하지 않아”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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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1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걸프국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겠다는 첫 메시지를 내놨다.
모즈타바는 이날 이란 국영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국·이스라엘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모즈타바가 지난 9일 새 이란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후 공식 성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즈타바는 “국민 대다수의 요구는 효과적이고 적을 후회하게 만드는 방어를 계속하는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지렛대(압박 수단) 역시 계속 활용돼야 한다”고 했다.
모즈타바는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복수를 절대 주저하지 않겠다”며 이웃 걸프 지역 국가들에 대한 공격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여전히 이웃 국가들과 우호 관계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면서도 “앞으로도 불가피하게 (이들 국가의) 군사기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에 가능한 한 빨리 미군기지를 폐쇄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모즈타바는 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적에게 배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그들이 거부한다면 우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그들 자산을 취할 것이며,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면 그들의 자산을 똑같이 빼앗고 쳐부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성명은 국영TV 앵커가 대독했으며 모즈타바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모즈타바는 지난달 28일 이스라엘의 첫 테헤란 공습 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확정판결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가 12일 공포·시행됐다. 사법부의 판결이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길이 열렸다.
헌재에 따르면 12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은 전자 접수 11건, 방문·우편 접수 5건 등 총 16건이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모하메드(가명)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다. 이 사건은 0시10분 온라인 접수돼 사건번호 ‘2026헌마639’가 부여됐다.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모하메드는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받고 국내에서 자동차 부품 사업을 운영하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4년 가석방됐다. 이후 출입국당국이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을 내렸고, 모하메드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했다.
모하메드 측은 “재판이 생명권,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가치, 행복추구권, 혼인·가족생활의 보호,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다만 이 사건은 지난 1월8일 대법원에서 확정돼, 헌재법에 규정된 청구 기간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를 훌쩍 넘겼다. 모하메드 측은 청구 기간이 지나 헌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하면 재차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30일은 특히 외국인이) 재판 내용을 이해하고 권리구제에 나서는 것을 판단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한”이고 “예외 없이 법적 안정성만을 근거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 어부 유족 측이 제기한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다.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은 “재판이 지연돼 법정 기한을 현저히 초과했는데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재판소원을 냈다.
1970년대 납북귀환 어부 사건으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6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고 김달수씨는 2023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족은 그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법에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법원은 1년이 훌쩍 넘은 2024년 7월에야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는데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1·2심 모두 패소했다. 유족이 상고를 포기해 지난달 20일 판결이 확정됐다.
대리인단은 “법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는 중요한 쟁점”이라며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헌재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란 전쟁에 투입됐던 미군 공중급유기 1대가 대이란 군사작전 수행 중 이라크 서부에 추락했다고 미 중부사령부가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에서 “미군 KC-135 공중급유기 1대가 손실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고는 ‘장대한 분노’ 작전 중 우호 공역에서 발생했으며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에는 항공기 2대가 관련됐으며, 1대는 이라크 서부에 추락했고 다른 1대는 안전하게 착륙한 것으로 파악됐다. KC-135는 3인승 항공기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사고가 “적의 공격이나 오인 사격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추가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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