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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 배당재원 발생하지 않아”···“배당 지급할 의지가 없는 것”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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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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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삼성생명이 유배당보험 손실이 계속돼 앞으로도 계약자 배당 재원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일탈회계 중단에 따라 기존 유배당 계약자들의 몫은 ‘자본’으로 반영했다. 이를 두고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생명은 지난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2025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유배당 계약자들의 배당 몫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처리하며 일탈회계 논란을 촉발했던 유배당 계약 관련 현황 등도 함께 담겼다.
사업보고서를 보면, 삼성생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보유한 유배당 계약은 148여만 건이다. 1986년 이후 총 31회에 걸쳐 3조9000억원을 계약자들에게 배당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은 일탈회계 중단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 몫 17조5957억원은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 몫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계정에 쌓아둔 예외(일탈회계)를 중단하라고 권고하자 삼성생명은 이를 ‘자본’으로 공시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유배당 계약에서 초과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회사는 “지난해 말 현재 이익잉여금으로 유배당 결손을 보전한 금액은 누적으로 11조3000억원”이라며 “유배당 계약 보장수익률은 평균 7%이고, 당사 자산운용 수익률은 4%인 ‘역마진’ 구조를 고려하면 향후에도 상당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해 유배당 계약에선 초과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준수를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매각했더라도 유배당 계약자 배당 재원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분 매각으로 얻을 이익으로도 유배당 계약은 여전히 결손 상태라는 것이다. 향후 삼정전자의 추가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또 매각할 가능성이 크지만, 지난해 규모 수준이면 추가 배당 재원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손혁 계명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보험부채가 없다는 것은 삼성전자 주식을 전혀 팔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미래 현금 흐름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유배당 계약자들과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발표하면서 삼성생명도 법률 준수를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일부 팔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렇다면 확률 가중 평균 시나리오에 따라 보험부채에 반영했어야 한다. 최소한 (배당 관련) 보험부채가 0이 될 순 없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보험 판매 수익으로 삼성전자 등의 주식을 사들였다. 지난해 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5억390만주(8.51%)로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장부가액은 60조원이 넘는다.
다만 삼성생명은 “향후 보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자산운용 수익률이 발생하거나 보유 투자자산의 매각 등으로 유배당 계약 귀속 이익이 기존 유배당 결손을 초과하면 재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발표됐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러다 대구시장도 뺏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11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의 정당 지지율 집계결과 민주당은 43%, 국민의힘은 17%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최근 6개월간 최저치를 기록한 직전 조사와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2%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모든 연령·지역에서 민주당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TK 지역에서도 민주당 29% 대 국민의힘 25%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38%였다. NBS에서 민주당의 TK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선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같은 기관의 직전 조사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TK 지지율이 28%로 동률이었다.
부산·울산·경남(PK)에선 민주당 40% 대 국민의힘 2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봐도 보수 지지층으로 꼽히는 70세 이상에서 민주당 지지율(39%)은 국민의힘(27%)보다 높았다. 60~69세에선 민주당(47%)이 더 큰 격차로 국민의힘(19%)을 따돌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을 들이고 있는 18~29세에서도 국민의힘(15%)은 민주당(28%)에 뒤졌다.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 기반이 사실상 와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TK 지역의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고리타분한 공천을 하면 이제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6·3 지방선거 성격과 관련해서는 TK 지역에서 ‘현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1%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36%)보다 높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국정 지지율은 67%로 집계됐다. 취임 이후 최고치로 나타난 직전 조사와 같은 수치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1%포인트 하락한 24%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7.3%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제주도가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반나절 만에 1만3000여건의 신청이 몰렸다.
제주도는 사업 접수 첫날인 지난 9일 오후 1시 기준 이 같은 신청 건수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하루 평균 9700여건과 비교해 1.3배에 달하는 수치다. 도는 이 사업이 시행 4년째를 맞아 도민 인지도가 높아지고 지원 제도가 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에서 택배를 이용할 경우 도서 지역이라는 이유로 기본배송비 이외에 최소 2000원에서 많게는 1만5000원 이상의 추가배송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 사업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별도로 부과되는 추가배송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올해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을 위해 국비 20억3500만원을 포함해 총 40억원을 확보했다. 전국 7개 섬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전체 국비 25억6500만원의 79%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올해는 1인당 지원 한도를 기존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지원 방식을 실비 정산에서 운송장 1건당 3000원 정액제로 변경해 지원 대상을 넓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전체 수혜자 4만6138명 중 86%(3만9738명)가 20만원 미만을 수령했다는 분석 결과에 근거했다. 도는 또 이번 조정을 통해 현재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 대비 6.7%에 그치는 수혜율을 대폭 끌어올려 더 많은 도민이 실질적인 물류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했다”면서 “배송 정보가 일정 기간 후 삭제되는 특성상 택배 이용 때마다 수시로 추가 배송비를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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