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국방부, 한국 빼고 미·일 연합공중훈련 보도에 “사실과 달라…3국 훈련과 무관”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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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국방부가 한·미·일 공중연합훈련을 하자는 미국 측 요청에 외교적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조율하자”고 역제안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지난 16일과 18일에 이뤄진 미·일 공중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안보협력 차원의 3국 훈련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2일 즈음에 한·미·일 공중연합훈련을 하자는 미국 측 요청을 지난 1월15일 받은 후 설 연휴 기간과 훈련 시기가 겹치는 점, 2월22일에 일본의 다케시마(일본이 부르는 독도의 명칭)의 날 일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훈련 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겨 하자는 취지로 다시 제안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일정을 앞당길 수 없으면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이 있는 22일 이후에 ‘일본을 제외하고 한·미 양국만 공중연합훈련을 하자’는 취지로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요청에 미국 측은 “이번에는 한·미·일 연합이 아닌, 미국 측 단독으로 훈련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5일에 회신했다고 한다.
이 같은 협의 이후 미국은 단독 훈련과 동시에 일본과 연합 훈련도 진행했다. 주한미군은 지난 18일 서해상에서 단독으로 훈련했고, 지난 16일과 18일에는 일본 해상과 동중국해 공역에서 일본과 공동훈련을 실시했다.
미·일 공동훈련이 진행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만 배제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지만 국방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이번 미·일 양국 훈련은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에서 이뤄지는 3국 훈련과는 무관하다”며 “향후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관련 훈련도 안정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 안팎에서는 최근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 간 갈등이 부각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는 25일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야외기동훈련 축소 여부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발표 일정도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지낸 조용근 경남대 교수는 “외교적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중연합훈련 시기를 조율하자고 제안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동맹국인 미국과의 협의가 매끄럽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FS 연습 관련해 한·미가 긴밀히 협의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면 적절한 시기에 시기, 규모, 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도 “3월 계획된 FS 연습은 정상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연습은 우리 군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검증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극우화 노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선고 이튿날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며 판결 내용을 부정하고, 윤어게인 세력에게 “힘을 합쳐달라”고 호소했다. 소장파와 친한동훈(친한)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전국 원외당협위원장 과반은 22일 성명서에서 “장 대표의 정당성을 흔드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당권파가 강성 지지층에 의존해 당권 수호에 몰두하는 한편, 이를 견제할 내부 세력은 부재하면서 국민의힘이 극단화의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튿날인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고,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고 지적해왔다”며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은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1심 재판장)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 믿는다”며 “아직 1심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가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는 극우적 행태를 보이며 “계엄의 강을 건너겠다”(지난달 7일)고 한 기존 입장보다도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두고 장 대표가 강성 보수층을 팬덤화해 당권을 공고화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장 대표는 당내 절윤 요구를 거절하며 윤어게인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또 “우리와 조금 다르다 해도 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를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국민의힘이 해야 할 역할”이라면서 “그것이 진정한 덧셈정치, 외연확장”이라고 했다. 극우 성향의 우리공화당, 자유와혁신, 자유통일당 등과 연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제도권 밖의 애국시민 여러분”을 호명하며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려 한다면, 국민의힘의 팔다리를 잡고 서로 끌어당기려 하지 말고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달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에 대한 조건부 지지를 선언한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를 겨냥한 메시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장 대표가 지방선거를 준비하기보다는 자기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만 하는 것 같다”며 “이대로라면 지방선거 이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사퇴를 안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요직이 윤어게인과 코드를 맞추는 인사들로 채워져 있어 극우화 흐름은 더욱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이정현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0일 공관위 회의에 국방색 야전상의를 입고 참석해 12·3 내란을 연상시킨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유별난 시어머니들 참 많다”고 했다.
소장파와 친한계 초·재선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만,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실제로 장 대표에 공개 반발하는 인사보다 엄호 또는 방조하는 세력이 더 많은 양상이다.
전체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140명)의 과반인 71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장 대표는 115만 당원의 지지와 신임을 받고 있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지도자”라며 힘을 실었다. 그들은 “당협위원장직을 버렸거나 제명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당원들을 모욕하지 말고 즉시 당을 떠나라”라고 압박했다. 전날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한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은 25명이었다. 당 주류인 영남권 의원들은 침묵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명 개정 문제를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다만 오는 23일 의원총회에서 개정 여부 및 시점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날 최고위에는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 2가지가 새 당명 후보로 보고됐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당명 개정은 강령과 기본정책과 함께 이뤄지는 것이어서 지방선거까지 더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성확정 수술 이유로 ‘강제 전역’외로웠던 싸움의 흔적, 깊은 울림“기갑의 돌파력으로 다시 길을 내변희수재단이 사회 지지망 되길”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한 북카페에서 가수 이하이의 노래 ‘한숨’이 나왔다.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 전역당한 뒤 재판 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는 의미였다. 이 노래를 추천한 A씨는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 당신의 고통을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며 “다만 변 하사가 남긴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는 변 하사 기일을 사흘 앞둔 지난 24일 ‘변희수 하사 5주기 추모 행사: 다시 길을 내다’를 열었다.
변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성확정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 전역을 당했다.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다. 하지만 2021년 3월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기일은 2월27일로 추정됐다.
사회를 맡은 방혜린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5년이 지나는 동안 변 하사를 전역시킨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국가 책임도 인정받았다”며 “변 하사가 남긴 흔적들이 우리의 용기가 돼 내일을 꿈꾸는 힘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에서 청소년 시절 변 하사를 지원했던 송지은 변호사는 “희수가 하고 싶은 걸 충분히 탐색하고 시도하는 것만으로 응원받고, 안전하게 실패할 수 있는 공간과 자원이 더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며 “스무 살이 되자마자 성별 확정을 위해 법원 문턱부터 넘는 이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과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 하사와 일면식도 없지만 추모의 마음을 보태러 온 시민들도 있었다. 최근 군에서 전역한 성소수자 재훈씨(활동명)는 “군에서 퀴어 혐오와 수직적 문화를 경험하면서 변 하사가 겪었을 상황이 더 잘 이해가 돼 혼자 오게 됐다”고 했다. 그는 “변 하사가 직속 상관에게 수술을 위한 휴가를 승인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을지 눈에 그려진다”며 “변 하사가 어떤 취미와 꿈을 갖고 있었는지 알게 돼서 좋다”고 말했다. B씨는 “변 하사의 용기처럼 우리가 차별과 혐오에 맞설 것”이라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재단준비위 측이 낸 ‘법인설립허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24년 5월 변희수재단준비위가 신청 서류를 제출한 뒤 이날까지도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재단준비위 공동대표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올해는 트랜스젠더의 생활비뿐 아니라 사회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가겠다”며 “희수가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을 없애버리겠다’고 했던 것처럼 사회를 변화시킬 힘을 함께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도 “변희수재단이 준비위가 아닌 재단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사회 지지망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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