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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귀농·귀촌인 유치 위해 …충북 진천군 백곡호 전원주택단지 조성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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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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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충북 진천군이 귀농·귀촌인을 위한 전원주택 단지를 만든다.
진천군은 인구 유입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백곡호 레이크파크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 대표 관광자원인 백곡호에 쾌적한 주거환경과 우수한 자연경관을 갖춘 전원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이다.
군은 백곡면 석현리 일원 2만 4530㎡ 규모의 부지에 총사업비 5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45세대 안팎의 단독주택 용지와 연립주택 용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주택용지를 중심으로 소공원, 주차장 등 생활 편의시설도 들어선다.
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변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백곡호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단지 배치와 설계로 차별화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백곡호 인근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수변 환경을 동시에 갖춘 지역인 데다 전원생활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백곡호와 연계한 특색 있는 전원주택단지 조성으로 인구 유입은 물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주된 영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자산규모별 소유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계획을 내놨다. 저축은행에도 독자적인 체크카드를 취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현재 적용 중인 방송광고 시간 규제는 폐지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저축은행이 주된 영업 대상을 서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현재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여신 비율을 수도권 50%, 지방 4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 여신 비율에 중견기업도 포함된다.
자산 1조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법인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개인사업자는 6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빌려줄 수 있는 한도가 커진다.
다만 당국은 과거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고려해 건전성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위험과 운영 위험까지 더해 자본을 더 쌓게 하는 등 은행 수준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산정방식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저축은행들이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구축하도록 자산규모별 소유규제도 도입한다. 자산이 20조원을 넘어서면 대주주 지분보유 한도를 50%로 제한하고, 30조원이 넘으면 34%, 40조원 넘으면 15%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는 일부 완화된다. 최대주주·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주식을 10% 미만으로 보유한 개인은 심사 대상인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당국은 저축은행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새 영업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와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직불(체크카드)·선불(모바일 쿠폰 등) 전자지급수단을 취급할 수 있으나,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사에 대해서는 독자적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을 취급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방송광고 시간대 규제도 완화한다. 저축은행들은 2015년 8월부터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업계 자율규제로 저축은행 상품 광고를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당국은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이 시간대의 광고도 허용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2개사 저축은행 대표이사들은 이번 방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의적절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며 “이번 조치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회원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에 담긴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법 개정 이외 시행령이나 감독규정 사항은 올해 내로 신속하게 손질할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정부의 산업용 전기 요금제 개편 시 공사가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이 연간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교통공사는 공공 교통 복지 차원의 ‘전기철도용 전기 요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용 전기 요금제 개편안은 낮 시간대에는 전기 요금을 내리고, 밤 시간대에는 전기 요금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제는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에 전력 수요가 급증한다는 점이다. 전기 요금이 비쌀 때 지하철을 많이 운행하고, 전기 요금이 쌀 때는 적게 운행하는 방식이어서 정책과 운용 사이에 엇박자가 나는 것이다. 지하철 이용객은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집중된다.
교통공사는 정부의 전기 요금 제도 개편 방향을 바탕으로 공사의 전력 사용 패턴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시간대별 전기 요금제 개편에 따른 공사 부담 요금은 연간 약 257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해 전기 요금이 kWh당 20원 인상되는 것을 전제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연간 약 258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의 전력 자립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거의 꼴찌(9%)다. 광주(8%), 대전(3%)은 서울보다 전력 자립도가 낮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공사가 부담해야 할 추가 전기 요금은 연간 약 500억원 수준”이라며 “공사의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철도용 전기 요금제’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문화 시설 등 공공 목적의 시설에는 별도의 전기 요금제가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공 교통 분야에 별도의 전기 요금제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기획본부장)은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안전 설비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전기요금 추가 부담이 현실화될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 에너지 정책의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철도 운영기관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전기철도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 제도 보완이 함께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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