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속보]정부 “‘1600억원대 배상’ 美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승소”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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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의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1600억원대에 달하는 배상책임을 면하게 됐다고 했다.
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1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8월 정부가 근거로 든 한미 FTA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2심인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은 PCA 중재 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본 뒤 이날 한국 정부의 승소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의 원 중재판정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됐고, 사건은 중재절차로 다시 환송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다.
지난해 전국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원 89곳이 폐업해 전체 의원 중 가장 높은 폐업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규 개업한 요양기관은 5353곳, 폐업은 3885곳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에는 병·의원과 치과 병·의원, 약국,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소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이른바 ‘동네 병원’으로 불리는 의원급 의료기관만 보면 신규 개업은 1840곳, 폐업은 1011곳이었다. 이 중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신규 개업 59곳, 폐업 89곳으로,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이 150.8%에 달했다. 새로 개원한 곳보다 폐원한 곳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마취통증의학과는 개업 76곳, 폐업 58곳으로 폐업률 76.3%, 산부인과는 개업 46곳, 폐업 35곳으로 76.1%를 기록했다. 외과(73.5%)와 비뇨의학과(70.6%)도 상대적으로 높은 폐업 비율을 보였다.
반면 재활의학과와 피부과 등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이 가장 낮은 진료과는 신경과(12.9%)였으며, 재활의학과(33.3%), 정신건강의학과(35.1%), 피부과(41.9%), 정형외과(42.1%)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신규 요양기관은 서울 1613곳, 경기 1374곳, 인천 299곳으로 전체의 61%가 서울·수도권에 몰렸다. 경기도는 폐업 892곳으로 신규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이 64.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서울(67.9%)과 인천(68.9%)도 비교적 낮은 편에 속했다.
반면 지방에서는 신규 개업이 늘어도 폐업 규모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지역이 나타났다. 전북은 개업 123곳, 폐업 124곳으로 폐업 비율이 100.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강원은 개업 96곳, 폐업 94곳(97.9%), 충북은 개업 112곳, 폐업 101곳(90.2%)으로 집계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반 가정집을 방문한 기록이 춘절 연휴 기간 책으로 출간됐다. 중국 관영매체는 해당 책이 시 주석의 인민에 대한 애정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23일 일제히 시 주석의 서민 가정 방문기록을 담은 <시진핑, 백성의 집을 방문하다> 2권이 출간됐다. 중국어에서 백성(百姓)은 국민, 서민을 의미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출간된 책은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가족과 국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2년 제18차 중국 공산당 대회 이후 시 주석이 방문한 32개 공동체 지역 주민과의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여성연합회가 편찬해 중국여성출판사에서 출간됐으며 춘절 연휴 기간 배포됐다. 1권은 2023년 1월 출간됐다.
인민일보는 “책은 새로운 시대에 중국 가정이 맞이한 행복한 변화를 기록하고, 시진핑 총서기의 인민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며, ‘인민 지도자는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은 인민 지도자를 사랑한다’는 깊은 우정을 반영한다”며 “여성과 가정이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 기간 더욱 발전하고 새로운 여정에 기여하도록 영감을 준다”고 소개했다.
1권의 내용으로 비췄을 때 책은 가정 교육과 가계 전통 강화를 강조하면서 중화민족의 통합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춘절 전후로 인간적이고 너그러운 이미지를 노출하는 데 부쩍 공을 들이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9~10일 베이징의 시장, 노인복지단지, 경제기술개발구 등을 잇달아 방문해 주민에게 춘절 인사를 전하는 등 현장 시찰을 했다.
지난달 30일 원로 장성 랴오시룽 별세에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전 총리가 애도를 표했다는 사실도 관영매체에 보도됐다. 2008년 쓰찬대지진 당시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지휘했던 원 전 총리가 당시 피해지역이던 베이촨 중학교 교장에게 연하장을 보낸 사실도 홍콩 성도일보 등에 보도됐으며 중국 소셜미디어에도 오르내렸다.
후 전 주석이 2022년 10월 제20차 당 대회에서 끌려나간 뒤 원로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역시 당 원로를 향한 관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장유샤 중앙군사위부주석 숙청과 경제 상황 등으로 어수선해진 민심을 다잡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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