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사설]한국 지키러 온 주한미군이 외려 ‘안보 위협’이 되는 현실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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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주한미군 전투기가 지난 18일 우리 군과 사전 협의 없이 서해 상공에서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오산기지를 이륙한 F-16 전투기 10여대가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에 접근해 무력시위를 벌이자 중국 측이 맞대응 출격한 것이다.
주한미군 전투기가 서해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근접 비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태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은 이 훈련의 계획과 목적을 한국에 알리지 않았다. 미군이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가까운 곳에 전투기를 출격시킨 것은, 중국으로서는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 그 전투기들의 발진기지로 한국 영토가 활용된 것이니 미·중 분쟁에 한국이 연루되고 있는 전개다. 긴장이 격화될 경우 자칫 주한미군 전투기가 발진한 국내 기지가 잠재적 표적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가 ‘한국이 원치 않는 분쟁에 휩쓸리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국가방위전략(NDS)’에서 한국이 북한 억제 1차 책임을 지는 대신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달 “주한미군을 한반도에만 묶어둘 수 없다”고 했다. 주한미군 전투기의 이번 출격은 이 방침을 시범 적용한 사례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앞으로도 한국에 통보하지 않은 채 서해 공역에서 행동 범위를 확장해갈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서해 공역이 미·중의 군사적 대치공간으로 바뀌는 위험한 상황을 용인해선 안 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2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한국의 안보주권을 침해한다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권국가의 안보 수장으로서 당연한 조치이나 구두 항의에 그쳐서는 주한미군의 독단행동을 막기 어렵다. 주한미군의 훈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인접국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은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는 등 실효적인 통제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250억달러(약 36조원) 규모 미국산 군사장비를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2030년까지 330억달러(47조원)에 달하는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처럼 막대한 지출을 감내하는 것은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한국 방위를 명분으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외려 한국의 ‘안보 위협’이 되어가는 현실은 그 믿음을 배반한다.
지난해 해외여행 증가와 온라인 직접 구매(직구)가 늘면서 국내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5년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실적’을 보면, 지난해 국내 거주자의 카드(신용·체크) 사용액은 229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종전 최대치였던 2024년(217억2000달러)보다 5.5% 불었다.
한은은 국내 거주자의 해외여행과 직구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 출국자 수는 2955만명으로 전년(2868만6000명)보다 3.0%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보면, 온라인쇼핑을 통한 해외 직구는 2024년 59억2000만달러에서 지난해 59억8000만달러로 1.0% 늘었다.
카드 종류별로는 신용카드(156억9000만달러)와 체크카드(72억2000만달러) 사용액이 각각 1.3%, 15.7% 증가했다. 트래블카드 이용자가 늘면서 체크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절반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액 역시 140억8000만달러로 전년(119억1000만달러) 대비 18.2%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K컬처 인기로 해외 여행객 방문이 크게 늘면서 이들이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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