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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단독]재난 당시 ‘자택 휴식·지휘 공백’···지자체·경찰·소방 ‘부실 대응’이 인명피해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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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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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지난해 7월 16~17일간 충남 서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서산시청, 서산경찰서 등 관계기관들의 총체적인 부실대응 정황이 확인됐다. 비상근무를 서야할 공무원들은 퇴근했다가 뒤늦게 현장으로 복귀했고, 복귀 후에도 침수 위험지역에 대한 차량통제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0일 이 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산시 공무원 6명, 서산경찰서 관계자 4명, 충남소방서 공무원 3명 등 1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은 7월17일 오전 1~4시 사이 시간당 최대 100㎜ 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발생했다. 청지천 최상류에 있는 잠홍저수지가 물을 대량 방류하면서 청지천이 범람했고, 이를 모른 채 청지천 남원교 남단에 진입한 차량 운전자 2명이 물에 휩쓸려 잇달아 숨졌다.
경향신문이 22일 입수한 해당 사건의 ‘송치결정서’를 보면 부실대응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고 전날인 7월16일 서산시에는 호우주의보(낮 12시), 호우경보(오후 5시)가 잇달아 발령됐다. 그럼에도 이완섭 서산시장 등은 16일 열린 재난대응 대비 ‘상황판단회의’를 카카오톡으로 비대면 개최하는 등 형식적으로 대응했다는게 경찰의 판단이다.
실무책임자인 A국장은 비상근무 상황에서 ‘재난안전상황실’에 상주해야 했지만 16일 오후 6시 10분쯤 생각보다 비가 덜 온다는 이유로 퇴근했다가 9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3시25분이 돼서야 상황실에 복귀했다. 다음 상급자인 B담당관도 같은날 오후 11시쯤 상습 침수구역을 돌아본 뒤 퇴근했다가 몇시간 뒤인 17일 오전 2시47분에 현장으로 돌아왔다.
비상근무도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서산시 매뉴얼에는 비상근무 2단계 시 8명이 상황근무를 하도록 되어있다. 당일 편성된 인력은 2명 뿐이었고, 실제로 상황실에서 근무한 인원은 1명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 책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17일 오전 1시쯤부터 시간당 최대 107.1㎜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책임자 공백 속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교통 통제 점검과 대책 마련, 유관기관 협조 요청 등 핵심 대응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뒤늦게나마 현장 책임자들이 복귀했을 때만해도 사고를 막을 기회는 있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17일 오전 1시54분에 청지천 오미2교의 수위 급상승을 경고했고, 3시8분에는 주민대피령까지 내려졌지만 남원교 남단의 경우 차량진입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오전 4시17분쯤, 오전 5시56분쯤 두 차례에 걸쳐 차량 운전자 2명이 숨졌다. 남원교 남단 통제가 이뤄진 시점은 오전 7시14분쯤이었다.
경찰과 소방의 대응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7일 오전 3시20분쯤 남원교 일대의 침수 우려 신고를 접수하고도 피해 유형과 규모, 경력 지원 필요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고 상급자에게도 명확히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소방본부 지휘부 역시 신고 내용을 근무자들에게 제대로 전파하지 않거나 동일 침수 지점의 중복 신고에 대한 조치 지시, 차량 진입 통제 등 초동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군의 이란 공습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피자를 대량으로 주문하겠다는 의미심장한 농담을 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23일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소셜미디어(SNS) 엑스(X)의 ‘펜타곤 피자 리포트’(Pentagon Pizza Report) 계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난 그저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아무 밤에 피자를 엄청나게 주문하는 것을 생각해봤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어느 금요일 밤에 도미노피자 주문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건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고 시스템 전체를 혼동시키기 위해 내가 그냥 엡(어플리케이션)으로 주문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년 8월에 활성화된 ‘펜타곤 피자 리포트’ 계정은 구글 지도의 ‘인기 시간대’ 기능을 활용해 국방부 주변 피자집이 평소보다 바쁜지를 주시한다. 국방부 주변 피자집에서 저녁이나 심야에 주문이 급증하면 군 고위급 관리들이 평소보다 늦게까지 근무하면서 피자 배달을 시키는 것일 수 있으며 이는 세계 어딘가에서 군사 작전이 임박했거나 진행 중이라는 징후일 수 있다는 발상에서 비롯됐다.
즉, 헤그세스 장관의 농담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로 할 경우 사람들이 피자 주문량을 토대로 시기를 예측하지 못하도록 아무 때나 피자를 주문해 혼선을 주겠다는 것이다.
‘펜타곤 피자 리포트’는 지난해 6월 12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공습을 개시했다는 뉴스가 나오기 몇 시간 전인 오후 7시쯤 국방부 인근 피자집 4곳에서 구글 지도상의 활동이 급증한 것을 포착한 바 있다. 이는 미군 지도부가 동맹인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주시하기 위해 국방부에 늦게까지 남아있다는 신호로 평가됐다. 당시 해당 계정은 “동부 표준시 오후 6시 59분 현재 펜타곤 인근의 거의 모든 피자 가게에서 활동이 크게 급증했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미국은 당시 공습에 바로 가담하지 않았지만, 이후 6월 22일 ‘미드나잇 해머’ 작전을 감행하면서 전쟁에 참여했다. 미군은 스텔스 폭격기 등을 이용해 이란의 핵 시설 3곳을 기습 타격했다.
현재 미국은 이란과 핵 협상을 계속하면서도 대화가 통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중동 지역에 병력을 대거 배치하고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국방 당국이 피자 주문량 같은 공개 정보를 활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드나잇 해머 작전이 성공한 원인은 우리가 오픈소스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중과 다른 이들이 (우리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을 이해하며, 민감한 방식으로 그런 것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더힐은 ‘펜타곤 피자 리포트’가 대중들이 군사활동과 관련해 피자 배달을 추적하는 최초의 수단은 아니라고 전했다. 구글 지도가 개발되기 한참 전인 1980년대부터 국방부의 피자 주문 동향을 감시했다는 것이다.
워싱턴DC 지역에 도미노피자 매장 43개를 소유한 프랭크 미크스는 1991년 1월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뉴스 매체는 자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큰일이 생기려 할 때 항상 알지 못하지만, 우리 배달원들은 새벽 2시에도 밖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보국(CIA)이 1990년 8월 1일 피자 21개를 주문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당시 하룻밤 주문량으로는 최다였는데, 몇 시간 뒤 이라크군이 쿠웨이트를 침공해 걸프전을 시작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2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았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 명품 가방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다.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2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2월 열렸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피고인은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고,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이 됐다”며 “매관매직 수단으로 정당 공천을 활용해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전씨 측은 “이 사건 금품은 윤영호가 영부인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보험성 선물을 공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통일교 국제행사에 한국 장관이 참석하면 좋겠다는 부탁도 과연 부정한 청탁인지, 개인의 사익을 추구한 청탁인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가 전씨와 공모해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의 프로젝트와 행사에 정부가 예산 등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금품 공여자인 윤 전 본부장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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