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미 “중국 등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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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를 신설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은 15%의 ‘글로벌 관세’가 유효한 기간인 150일 이내에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조사를 완료하고 새로운 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22일(현지시간) ABC방송 인터뷰에서 ‘232·301조와 관련한 조사를 시작한 사례가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고 답했다.
그는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상대로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라며 “그들은 소비할 양보다 더 많이 생산한다.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따르지 않고 단순히 공장을 짓고 고용을 유지하려고 가격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쌀 농가를 죽이는 해외 쌀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어 “섬유 같은 상품도 전략 자산”…광범위 품목 조사 시사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정책·관행 등이 미국의 통상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때,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우리가 깨달은 사실은 사람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섬유 같은 품목조차 의료용 개인 보호 장비나 군복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이었다는 점”이라며 “사람들이 흔한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국가 안보와 관련해선 매우 전략적인 자산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232·301조 조사를 벌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 중인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어 대표는 또 CBS 인터뷰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온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달라지는 것은 없다. 교역 상대국들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은 232·301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베선트 장관은 “122조는 영구적 조치라기보다는 일종의 가교”라며 232·301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되면 “더는 122조가 필요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32조와 301조에 따른 관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4000건 넘는 소송을 견뎌냈다”면서 “결국 기존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후에도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온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이용해 관세를 “재건할 수 있다”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파트너 국가들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 권한이 의회에 있음을 분명히 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계속해서 관세를 ‘무기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리어 대표는 22일(현지시간) CBS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유럽연합(EU) 등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이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에 긴급 회의를 열고 있다는 진행자 말에 “그들이 내부 회의를 여는 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일”이라면서도 “무역 협정은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관세가 부과될 것이란 전제 하에 체결된 것이며, 우리는 파트너들이 협정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말에 EU 등과 통화했고 다른 나라들과도 곧 통화할 예정”이라면서 “아직까지 합의를 철회하겠다고 말한 나라는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ABC 방송 인터뷰에서도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관세를 “재건하는” 일에 착수했다면서, 301조에 따라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을 상대로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라며 “그들은 소비할 양보다 더 많이 생산하며, 기본 경제 원리를 따르지 않고 단순히 공장을 짓고 고용을 유지하려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또한 “불공정 무역관행과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쌀 농가를 죽이는 해외 쌀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현재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앞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 20일 성명에서 301조 조사는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커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미국이 휘두를 관세 ‘무기화’의 위력에 대해 여전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무효화로 3월 말~4월 초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협상력이 약화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2018년부터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현재도 중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약 40%”라며 “필요하다면 활용할 다른 수단도 있다”고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이날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국 무역 상대국들과 접촉해 왔으며 모두 기존에 체결된 무역 협정을 유지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 15%가 232조·301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 조치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122조는 영구적 조치라기보다는 일종의 가교 역할”이라며, 의회의 승인 없이 122조를 발동할 수 있는 시한인 5개월이 지난 후 232조와 301조에 따른 관세 조사가 완료되면 “더 이상 122조가 필요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32조와 301조에 따른 관세는 트럼프 1기 이후 4000건 넘는 소송을 견뎌냈다”면서 “결국 기존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경찰이 다음달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인 방탄소년단(BTS)의 공연과 관련해 온라인에 게시되고 있는 ‘티켓 대리 예매 홍보’ 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경찰은 ‘티켓 되팔기’나 대리구매가 불가능함에도 온라인에 올라오는 이런 글들이 개인정보 탈취·사기 등 범죄와 관련됐을 수 있다고 보고 현재까지 게시글 34개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BTS 공연 티켓 발매와 관련된 범죄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BTS는 다음달 21일 ‘BTS 컴백 라이브: ARIRANG(아리랑)’ 공연을 광화문 광장에서 열 예정이다. 예매 수수료를 제외하면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 예매는 23일 오후 8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그간 공연에 관한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예매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번 공연의 온라인 예매와 관련해 대리 예매·티켓 되팔기·예매 서버 공격 등 범죄(업무방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티켓 예매와 관련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연이 진행되는 기간 서울 주변 숙박권에 대한 고가판매 등 사기범죄 발생 가능성도 살피고 있다.
경찰은 특히 티켓 대리 예매 과정에서 개인정보 탈취 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리 예매 모집 글 게시자들은 예매를 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경찰은 예매를 대행해주는 측이 1만원 등 낮은 금액에 대리예매를 해 주겠다고 글을 올리고 있는 점으로 봐서 수익보다 개인정보 탈취가 목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 청장은 이 밖에도 “(구매를 해서 표를 되팔겠다는 게시글에서) 제시되는 금액을 보면 10만~120만원까지 다양하다”며 되팔기 거래 과정에서 사기 피해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게시글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대리구매 홍보 글 등 34건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박 청장은 “(공연) 주최 측에 따르면 (입장 시 신분 확인 등으로) 대리구매·표 재판매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커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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