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청와대 “미 상호관세는 무효···글로벌 관세 10% 추가 조치 면밀 파악”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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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청와대는 21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며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의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
청와대는 “미 연방 대법원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관세의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다음 달 2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이 열리는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를 ‘가상 스타디움’으로 설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26만명 가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경찰청은 20일 박정보 청장 주재로 안전 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회의에서 이른바 ‘스타디움형 인파 관리’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공연이 열리는 광화문 일대를 ‘서울월드컵경기장’처럼 하나의 대형 공연장으로 가정해 인파 밀집 정도에 따라 4개 구역(코어·핫·웜·콜드)을 설정하고 이 구역 외곽에 29개의 통로를 지정해 이곳으로만 관람객이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가상 스타디움은 광화문 월대 맞은편부터 광화문광장의 이순신 장군상을 지나 지하철 시청역까지 남북으로 1.2㎞, 동서로 200ｍ가량 설정된다. 가상의 스타디움에 서쪽 12개, 동쪽 17개 통로도 만든다.
경찰은 효과적인 인파 관리를 위해 공연 당일 서울교통공사 측에 5호선 광화문역·3호선 경복궁역·1·2호선 시청역 등 3곳에 선제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 또 세종대로와 새문안로·종로·사직로·율곡로 등 주변 도로의 교통도 통제할 예정이다. 경찰은 정확한 도로 통제 시간이 확정되면 사전에 널리 알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은 한 달간 주최 측 및 관계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완성도 높은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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