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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동덕여대 이사장 일가’ 검 재수사 요구에도 경찰 “횡령 입증할 증거 부족” 불송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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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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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경찰이 동덕여대 학교법인 동덕학원 조원영 이사장 일가의 횡령·배임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서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말 조 이사장과 아들 조진완 총무처장, 딸 조진희 이사 등 이사장 일가에 대한 재수사 결과를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서울북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김명애 총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와 불송치된 임원들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여성의당이 2024년 12월 조 이사장과 김 총장 등 학교 임직원 7명을 교비 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여성의당은 동덕학원이 2016년 교비 18억7900만원으로 조 이사장 모친이 거주하던 서울 평창동 고급 주택을 교육시설로 활용하겠다며 매입했지만 실제 착공은 3년 뒤에야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조 총무처장과 조 이사에게 수년간 급여와 직책수당 명목으로 매년 수천만원이 지급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찰은 재수사에서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1차 불송치 때 주택 매입에 대해 “사적 동기가 일부 내포됐을 여지는 있으나 임차료가 납입된 점 등을 고려하면 배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자녀들에게 지급된 급여·수당도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봤다.
반면 경찰은 김 총장에 대해선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법인 자금으로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 등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을 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 회계 업무를 승인·총괄한 조 총무처장은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총장은 학교 소속, 조 총무처장은 재단 소속으로 법인이 다르다”며 “기존 판례 등을 검토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는 24일(현지시간) 만 4년이 되지만 종전 협상은 지난해 여러 차례 회담을 거치고도 눈에 띄는 진전이 없었다. 영토 할양, 안전 보장안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양측 입장 차이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완전 철수를 요구하는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은 4년간 전쟁을 거치면서 ‘승리의 상징’과도 직결된 쟁점으로 떠올랐다. 2014년 친러 분리주의 봉기가 시작된 상징적 지역이 포함된 이곳 주민들을 ‘구하겠다’는 논리로 침공한 러시아, 10년 넘게 이곳을 요새화해 치열하게 맞서온 우크라이나 모두 국내 반발을 우려해서라도 돈바스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20개 조항 평화 협정안’을 마련한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는 돈바스 지역 일부를 비무장지대, 자유경제지대로 만들자는 타협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다만 병력 철수, 통치 주체와 방안 등 세부사항이 난제로 거론된다.
전후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안은 러·우크라이나의 근본적 갈등이 맞닿은 더 어려운 문제로 꼽힌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통제권 확보를 고집해온 러시아와, 이로부터 독립하고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시도 등 서방과 밀착을 꾀해온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갈등은 냉전 종식 직후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은 최근 나토식 집단방위에 준하는 안전 보장안을 제시해 우크라이나의 기대를 높였으나, 러시아는 곧바로 민족주의 성향 강경파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을 협상단 대표로 복귀시키면서 찬물을 끼얹었다.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이번 전쟁은 애초부터 단순히 영토 문제만을 둘러싼 갈등이 아니었고 러시아의 목표는 독립 국가 우크라이나를 파괴하는 데 있다”며 “미국은 조급해하며 올여름까지 합의를 도출하려 하지만 인위적인 시간표를 이 분쟁에 적용하긴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가시적인 외교 성과를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주도하면서 종전 해법은 한층 복잡해졌다. 그는 고비마다 협상을 러시아에 유리하게 끌고 가면서 대러 압박 수위를 올리려는 유럽과 엇박자를 냈다. 대미 관계를 강화해 국제무대 복귀를 꿈꾸는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을 정도로만 협상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시간 끌기’ 전략으로 일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관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략적 계산이 맞물려 마치 협상이 진전되는 듯한 착시가 나타나곤 했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의 종전 의지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은 협상 시한을 6월로 제시하며 종전 협상 타결을 재촉하고 있지만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에서 열린 미·러·우크라이나 3자회담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우크라이나는 트럼프를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낙관적인 외교 수사로 교착상태를 감추고 있다”며 “유럽 고위 관계자들은 전쟁이 1~3년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전했다.
소방청이 경남 함양군 마천면 산불이 강풍으로 확산하자 22일 오후 11시14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동했다.
23일 소방청에 따르면 동원령이 발동된 마천면 창원리 산불 확산 지역에 밤 사이 전북에서 펌프차 6대와 물탱크차 2대, 전남에서 펌프차 11대와 물탱크차 2대가 각각 투입됐다
국가소방동원령은 특정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화재 등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거나 국가 차원에서 소방력을 재난 현장에 동원할 필요가 인정될 때 소방청장이 발령한다.
이번 산불은 지난 21일 오후 9시14분쯤 발생했고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오후 10시30분을 기준으로 산불 2단계를 발령했다. 산불 2단계는 피해 면적이 10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 대응 단계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산불영향구역은 189㏊(헥타르·1㏊는 1만㎡)이며, 화선 길이는 8.26km로 이 중 2.64km가 진화 완료돼 진화율은 32%이다.
산림청은 기상 여건과 지형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추가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산불 대응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화재 현장에는 평균풍속 0.6㎧, 순간풍속1.2㎧로 바람이 불고 있고, 급경사 지형의 악조건으로 야간진화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진화차량 105대, 진화인력 603명 등 가용가능한 진화자원을 총동원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출과 동시에 헬기 51대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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