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팔로워 구매 다주택 규제 하면 전월세 시장 영향은?···“공공임대 확대 정책 같이 나와야”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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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구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세제·금융 부담을 높이는 정책을 잇따라 예고한 가운데, 다주택자 규제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장·단기적으로 분석해 세입자 피해를 줄이고 정책 효과를 높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적으로 전·월세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려면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동시에 공공임대를 늘리는 정책이 같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오히려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하면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 가격도 안정되는 것이 더 논리적”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규제가 전월세 공급 부족을 낳아 서민 주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지난 5일 “다주택자가 가진 주택 다섯 채가 팔리면 임대주택 공급이 다섯 채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그 집을 산 사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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