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TK 행정통합법 보류에 “지방의회 권한 강화부터”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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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을 보류한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통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호 광역통합’ 대상으로 지목한 대전·충남 통합법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대구참여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와 학계, 정당 관계자 등 180여명은 이날 정치 및 선거제도의 개혁 없는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은 국가로부터 더 많은 권력과 자원을 넘겨받아 지역의 혁신역량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 지역은 강력한 단체장과 유명무실한 지방의회, 허약한 시민사회로 의사결정 구조가 갖춰져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 막대한 돈과 권력을 주면 ‘제왕적 단체장’의 탄생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단체장과 의회가 정치적 동종교배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그것은 대재앙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통합단체장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을 통합 추진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지방선거 제도를 개혁해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 민주성이 대의체제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단체장 결선투표제, 광역의회 비례의원 30% 이상 확대,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구경북 보건단체연대회의도 이날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시도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졸속 통합, 그 속에 숨겨진 의료 민영화 특례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지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악법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행정통합에 찬성했던 대구시의회도 지난 23일 “권한과 재정이 비어 있고 대표성의 균형이 무너진 졸속 통합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024년 12월 (시의회가) 통합에 동의한 것은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 등을 담보로 전제한 것”이라며 “지금 추진되는 통합특별법 수정안은 취지와 방향이 현저히 달라졌다”고 했다.
경북도는 정치권에 행정통합 필요성을 거듭 설명하며 추진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와 국민의힘 지도부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사위에서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처리가 무산됐으며, 이 발목잡기의 주역은 다름 아닌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시도의회, 즉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민주당 중심의 법안으로는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법사위 유보 의견은 아주 잘한 일”이라며 “대전·충남 통합 문제는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하고 나아가 항구적인 재정 지원과 인사·사업·조직권이 보장되는 법안을 만들 때만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합이 최종 무산될 경우 지역에서는 여야 간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통합 무산 책임론이 부각될 수 있다.
“중국 기업들과 협력하고 경쟁하며 배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중국에 머물러야 합니다.”
유럽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AZ)’ 파스칼 소리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0일(현지시간)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3월 중국에 5년간 25억달러(약 3조6082억원)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중국 내 연구·개발(R&D) 등에 150억달러(약 21조6491억원)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의문인 점은 이 투자가 AZ의 일방적 ‘짝사랑’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지난 11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2024년부터 AZ와 관련해 의료보험 사기 의혹, 홍콩산 항암제 수입 문제 등을 조사했습니다. 최근에는 AZ 전 중국 지역 대표인 레온 왕을 개인정보 불법 수집, 불법 거래, 의료보험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Z 투자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치료제 개발과 연구·생산시설 설립 등 기반 시설을 힘쓴다는 구상입니다.
중국은 임상시험 속도 등을 앞세워 현재 가장 활발한 임상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맥킨지앤드컴퍼니가 지난달 발간한 <떠오르는 중심지: 바이오제약 미래에서 아시아의 역할>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2023년 기준 전 세계 임상 시험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빠른 임상 속도를 요인으로 꼽습니다. 우선 중국은 임상 초기 단계부터 다른 나라들에 비해 50~70% 빠릅니다. 신약 발굴, 시험 계획 신청 등 각 단계를 함께 개발하는 ‘병행적 개발 프로세스’를 구현하고 있고,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생태계 또한 촘촘하기 때문이지요. 임상 후기 단계도 대규모 환자군과 임상 역량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기준보다 2~5배가량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의 승인 속도 역시 높였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 가입하고, 국가약품감독관리국(CDE) 산하 의약품평가센터 인력을 기존 대비 4배가량 보강해 의약품 승인 기간을 2018년 4.5년에서 2023년에 약 1년 수준으로 단축했다”며 “중국 연구자들이 점점 더 (세계 시장의) 임상시험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임상시험의 효율화, 막대한 연구 자원, 업무 속도 가속이라는 3박자가 글로벌 제약사를 중국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의약품 시장인 미국은 이런 중국의 부상을 신약 승인의 ‘벽’을 높여 억제하는 모양새입니다.
비만치료제 ‘마운자로’로 유명한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 앤드 컴퍼니’는 2022년 중국 단일 임상 데이터를 근거로 면역항암제 ‘신틸리맙’ 승인을 신청했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미국 환자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또 다른 글로벌 제약사 로슈의 림프종 치료제 역시 미국 내 임상 참여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FDA 지침에도 미국 임상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미국 내 유통 의약품의 임상 데이터가 미국 인구통계를 반영해 인종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만 명시돼 있습니다. 업계는 FDA 승인을 위한 미국 임상 비율을 20%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신약 승인 사례가 늘면서 ‘미국 임상 비율 강화’라는 기조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바이오 기반 신약이 확대되면서 미국인 생물 정보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임상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실제 미국은 지난해 생물보안법을 개정해 정부 기관이 ‘우려 바이오 기업’(BCC) 임상·유전체 데이터 등을 포함한 바이오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정지은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신약에 대한 FDA의 승인 문제와 생물보안법은 별개의 범주”라면서도 “(미 규제 당국의) 정책적 방향성이 그쪽(중국 임상 견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로서는 결국 미국과 중국, 두 국가에 한 발씩 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등 미국 바깥의 임상시험은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미국 FDA가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접근권을 가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지요.
특히 미·중 사이 ‘틈새’를 공략하는 모양새입니다. 가령 중국 바이오기업 ‘아케소’는 차세대 항암제를 개발할 때 임상 초기 단계에서는 속도가 빠른 중국에서 진행하고, 후기 단계는 미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 후기 임상 지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중 경쟁 구도에서 세계 시장 진출을 노리는 한국 기업들도 나름의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한국 기업의 임상시험은 대부분 국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 따르면, 2022~2024년 국내 제약사 임상시험은 총 861건으로 이 중 90% 이상인 790건이 국내에서만, 71건이 한국을 포함한 2개국 이상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지난 9일 관련 보고서에서 “(임상시험에서) 미국 환자를 최소한 20%가량 충족하지 못하면 신약 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며 “미국 외 임상을 활용하더라도 미국 환자를 포함한 임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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