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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스프링클러 없는 은마아파트, 10대 사망···이사 닷새 만에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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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2-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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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대 여성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다. 불이 난 세대엔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2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8분쯤 은마아파트 25동 8층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 세대에는 어머니와 두 딸이 머물고 있었다. 이들은 새 학기를 앞두고 이사온 지 닷새가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큰딸(17)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고 베란다 쪽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어머니와 막내딸은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구조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층 주민 한 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에 옮겨졌다.
이날 오전 찾은 화재 현장은 사고의 여파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불이 난 세대 내부는 까맣게 탔고, 인접한 세대와 위층까지 검은 그을음이 번지고 유리창이 깨져 있었다. 아파트 복도와 우체통 주변에는 대피 당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물에 젖은 수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검댕이 묻은 손으로 분주히 오가는 주민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화재 당시 아파트 주민 70여명은 화재 경보와 안내 방송을 듣고 스스로 대피했다. 같은 층에 사는 주민 이자윤씨(45)는 “주민들과 대피해 단지 앞 공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돼 나온 어머니가 ‘한 명을 못 구했다’고 울부짖는 걸 봤다”며 “남성분이 주저앉아 엄청 우셨는데, 아마 아버지인 것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단지 내 상가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황모씨(51)는 “아파트 익명 커뮤니티에 ‘사망한 학생이 어제까지 같이 공부를 하던 아이였다’는 글이 올라왔다”며 “학군 때문에 이사 온 가족이 많은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화재 피해가 컸던 이유로는 아파트의 노후화 및 화재 안전시설 미비가 지목된다. 은마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에 지어져 세대별로 소화설비 설치가 제각각이다. 불이 난 세대에도 스프링클러는 없었다. 위층에 사는 박모씨(79)는 “(스프링클러가) 없으니 작동할 리도 없지 않냐”며 “물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행 소방법상 아파트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2005년 이후 신축 건물부터 적용돼, 이 아파트 같은 노후 아파트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아래층 주민 김모씨(56)는 “재개발만 보고 버티며 살아왔는데, 스프링클러도 없다는 사실이 새삼 무섭다”며 “당장 이사갈 수도 없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화재 경보가 제대로 울리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3층 주민 김서윤양(15)은 “삐 소리가 나긴 했지만 금방 꺼졌고, 방문을 닫은 상태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며 “다른 주민이 소화전을 계속 눌러준 덕에 그나마 (경보를) 들을 수 있었다”고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발화 지점을 거실과 주방 인근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가 밝히지 못했던 의혹을 추가로 수사할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특검보 4명이 합류했다. 특검은 새로 임명된 특검보들을 중심으로 오는 25일부터 본격 수사를 개시한다.
특검팀은 24일 “오는 25일 오전 10시 현판식을 열고 본 수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특검 사무실은 경기 과천시 우리은행 과천금융센터 건물에 마련했다. 정부과천청사와 서울구치소 등 주요 시설과의 접근성, 건물 보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수사와 수사팀 구성을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 개시 이틀 전인 지난 23일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특검보를 임명했다. 특검이 지난 18일 특검보 후보군을 추려 임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법상 이 대통령은 특검보 5명을 임명할 수 있으나, 특검이 추천한 후보군 중 4명만 임명했다. 나머지 1명 임명이 미뤄지면서 완전체 구성엔 시간이 더 걸리게 됐다.
권 특검보는 검사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내곡동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할 당시엔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군 법무관 출신 김정민 특검보도 권 특검보와 함께 국회 측을 대리했다. 변호사 출신 김지미 특검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지냈다. 진 특검보는 2016년 검사 재직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본부에서 일한 이력이 있다.
특검팀은 수사 인력 확보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권 특검은 지난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특검보가 임명되는 대로 논의를 거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사무·전화상담 등 운영직 직원을 대상으로 파견 희망자를 받고 있다. 검사·수사관에 대한 파견과 특별수사관 채용도 차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원을 모두 채우면 특검과 특검보를 포함해 최대 251명이 특검에서 일할 수 있다.
권 특검은 이날 오후 특검보들과 상견례를 하고 수사팀 구성, 수사 우선순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측에 수사기록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공소장 등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우선 내란 관련 사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권 특검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규모도 가장 방대하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김건희 여사의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및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개입 의혹, 검찰의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 17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관세가 위법이라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 주요국들은 대체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미 정부의 후속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글로벌 관세’ 15%로 기존에 미 정부와 합의한 것보다 관세가 인상되는 결과를 마주한 영국·호주 등으로부터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500억달러(약 797조원)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은 합의대로 대미 투자를 이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 BBC방송은 영국 정부가 “특권적 무역 지위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양국간 합의가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는 “미국이 결정할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22일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판결이 영국과 나머지 세계의 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기 위해 미 행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해 5월 무역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10%로 조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요구한 글로벌 관세 15%가 적용될 경우 영국은 기존 합의보다 높은 관세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미국과 10% 수준의 관세를 합의한 호주 역시 영국과 같은 상황이다. 윌리엄 베인 영국 상공회의소 무역정책 책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 “영국 기업에 더 나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BBC는 전했다.
지난해 미국과 관세 인하에 합의하면서 대신 거액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은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대미 투자를 이행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위법 판결로 미일간 합의의 근거가 흔들리지만 일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안정적 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합의를 중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아사히에 “일본에도 이익이 있는 것을 (투자 프로젝트로) 선정했다”면서 미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투자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7월 미국이 상호관세와 자동차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신 일본이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자동차나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일본 정부에서도 “대미 투자에는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일단 추이를 조용히 관망할 것으로 관측하면서 “판결에 반발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수단으로 고관세 정책 유지를 표명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한다면 배로 당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기존 협상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9일 미국과 상호관세율 19%와 팜유 등 일부 품목 무관세에 합의한 인도네시아의 무역협상 대표인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은 미국에 인도네시아산 팜유 등에 대해 이전에 합의한 무관세를 유지할 것을 미국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이를랑가 장관은 최근 상황 변화에도 양국 무역협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와 다른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미국과 상호관세율 19% 등에 합의한 필리핀도 “미국은 중요한 무역·투자 파트너”라면서 미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강경하게 대응해온 프랑스를 포함해 유럽연합(EU) 주요국은 EU 차원의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AP통신은 올로프 길 EU 무역대변인이 “이번 판결과 관련해 미 행정부가 취하려는 조치들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듣기 위해 긴밀히 접촉 중”이라면서 관세 인하를 계속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EU는 지난해 7월 EU 회원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6000억달러(868조2000억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이번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미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가 “적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니콜라 포리시에 프랑스 대외무역 담당장관은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EU에는 미국에 반격할 도구가 있다고 말했다. FT는 EU의 선택지에는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ACI는 서비스와 외국인 직접투자 등 무역을 제한하는 강력한 보복 수단이다. 다음주 방미 예정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독일 ARD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 방문에 앞서 관세 문제에 대한 “매우 분명한 유럽의 입장”을 수립하기 위해 유럽 동맹국들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FT는 21일 국제 통상 및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각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무역협정을 되돌리려고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법적 문제와는 별개로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협상의 지렛대를 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번복하려는 국가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산업의 고율 관세 부과로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EU와 일본, 한국처럼 주요 산업이 보복 위험에 노출된 국가와의 무역협정은 재협상이나 파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각국 정부의 태도와 별개로 기업별로는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에 대한 반환 요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포브스는 전 세계의 약 1000곳 이상 기업이 관세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코스트코, 리복, 푸마, 파타고니아, 유니클로, 도시바 등 유명 기업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12월 14일 기준 이들 기업이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가 1335억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월가의 금융회사들은 기업들로부터 관세 반환 청구권을 매입하고 있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관세를 최초로 낸 기업이 아닌 금융회사가 전액을 반환받고, 그 대가로 금융회사는 기업들이 낸 관세의 일정 비율을 선불로 지불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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