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해윤_네이션(주)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까끌거리는 교복 바지, 얇은 플리스를 이 가격에?”···학생 원성 나온 교복들, 불만족 이유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25 07:53

본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교육 당국이 교복 상한가를 정해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데도 학생·학부모는 교복의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당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값 문제를 지적한 데 따라 전국 학교들의 교복비 현황을 전수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22일 지난해 전국 40개 중·고등학교가 1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복 만족도 설문 결과를 살펴보니 교복 품질에 비해 가격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들이 눈에 띄었다. 교복 구입·수선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한 불만도 누적됐다. 교육부는 교복비 전수조사를 통해 학교마다 교복 품목과 가격이 어떻게 형성돼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전남 목포 소재 A 중학교는 지난해 교복 바지가 불편하다는 민원을 다수 받았다. 설문에서 한 학생은 “겨울용 바지 재질이 너무 까끌거려 단독으로는 절대 못 입고 다른 바지를 받쳐입어야만 한다”고 했다. 1학년 학부모도 “직접 착용해봤을 때 거친 원단을 하루종일 입고 있어야 하는 건 매우 신경쓰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교복 품질에 비해 가격이 과도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이 학교는 동복 23만2000원, 하복 10만원으로 총 33만2000원에 교복 공동구매를 진행했다. 전남교육청의 교복 권고 상한가는 34만4530원(동복 24만5000원, 하복 9만9000원)이었는데 상한가에 불과 1만2000원 못 미쳤다. 한 학부모는 “하복 바지는 일반 반바지랑 비슷한데 한 벌에 5만원이나 주고 사서 너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전남 지역에선 교복 지원금을 노린 교복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높은 가격에 입찰에 나선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나라장터 입찰 결과를 비교해보면 A 중학교 등 전남 지역의 낙찰가는 32만~34만원 수준으로 상한가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은 반면 인근 광주의 학교들은 17만~20만원 수준의 낙찰가를 형성했다.
광주 B 중학교는 학생들의 교복 만족도가 47.6%에 그쳤다. 재질과 교복 활용도에 교복이 비싸다는 평가가 많았다. 마산의 C 고등학교 1학년 5명 중 1명(23.2%)도 교복 가격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질과 디자인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교복값이 20만원 이하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학부모들은 교복 가격 책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충남의 한 교복점은 지난해 2학기 기준 D 중학교의 겨울용 교복 상·하의 한 벌을 8만5500원에 판매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는 같은 옷의 단가가 12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불과 4개월 만에 가격이 약 44% 올랐다. 여름용 교복은 5만7000원에서 9만9000원으로 올랐다. 교복비 지원금 32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계절별 상·하의를 한 벌씩 추가하면 24만6000원을 추가 결제해야 한다.
학교마다 착용 규정에 따라 만족도도 차이가 컸다. 서울의 E 고등학교는 하복 대신 생활복을 입도록 하고 있다. 생활복 하의도 긴바지, 반바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복 등 다른 바지와 교차 착용이 가능하도록 선택지를 주고 있어 학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의 한 중학교는 학생 생활규칙 상 학교에서 맞춘 플리스 외에 사복 외투는 허용하지 않기로 정했다. 학생들은 설문에서 “학교 플리스는 무겁고 별로 따뜻하지 않다”며 “애들이 아무리 추워도 입기 싫은 플리스 대신 맨투맨만 입고 있다. 교칙에 맞게 교복을 입어야 하는건 맞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도 배려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부실장은 “동복 기준 학교 주관 구매 평균 금액은 충북이 24만2160원으로 가장 높고, 광주가 16만253원으로 가장 낮다”며 “지역별로 학교 주관 구매 평균 금액 격차가 왜 이렇게 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2022년 2월 24일(현지시간) 오전 4시.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에 살고 있던 언론인 이리나 셰우첸코(45)는 격렬한 폭발음에 남편과 함께 잠에서 깼다. 아파트 창밖 인근 비행장 일대는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충격이었다. 완전히 초현실적인 느낌이었다”고 회상했다. 극도의 스트레스에 목이 타들어 가는 듯한 갈증을 느꼈고, 순간 화학무기가 살포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스쳤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은 거론됐지만 현실이 되리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 새벽, 전쟁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부부는 반려묘를 데리고 하르키우를 떠났다. 내륙으로 향하는 도로는 극심한 정체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밤이 되어서야 친척이 사는 마을에 겨우 도착했다. 일주일 뒤 다시 서쪽으로 이동했고, 사흘에 걸친 피란 끝에 대피소에 몸을 의탁했다. 두 달 후에는 또 다른 최전선 도시로 거처를 옮겼다.
전쟁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지금도 전쟁 한가운데서 살고 있다. 지난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의미도 가치도 희망도 없는 삶. 도둑맞은 삶”이라고 답했다.
같은 날 수도 키이우에 살던 안나 보클란(33)은 전혀 다른 이유로 짐을 꾸리고 있었다. 환경보호·천연자원부 소속 전문가였던 그는 한국 환경부와의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시립대학교 국제환경정책 석사 과정에 선발됐다. 폴란드 바르샤바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24일 일정은 분 단위로 짜여 있었다.
그러나 새벽의 침공은 그 계획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항공편은 취소됐고 키이우는 혼란에 빠졌다. 평소라면 몇 시간이면 닿을 폴란드까지의 길은 공포와 불확실성 속에 나흘이 걸렸다. 어렵게 서울에 도착해 학업을 마친 뒤 2023년 12월 다시 키이우로 돌아왔지만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보클란은 지난 4년에 대해 “전쟁은 가까운 미래만 계획하게 만든다. 미래가 얼마나 덧없는지 깨닫게 됐고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며 본격화된 전쟁이 오는 24일로 꼭 4년을 맞는다. 그간 우크라이나는 결사 항전으로 맞섰고,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러시아의 영토 야욕을 규탄하고 제재를 가해왔다. 그러나 종전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에 멈춰있고 사상자는 계속 늘고 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의 피해와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4년간의 전쟁은 이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 경향신문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e메일 등 서면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현지 시민, 현지에 머무는 외국인, 한국에서 연대를 호소하는 우크라이나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키이우 시민 릴라 트로히메츠(30)의 삶은 전쟁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바차타 춤과 노래를 즐기고 음악 밴드 활동을 하는 청년이던 그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영국에서 픽업트럭과 구급 후송 차량을 들여와 전선 지역까지 직접 운전해 전달하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20대 친구들 가운데는 결혼도, 아이를 가질 기회도 누리지 못한 채 전선에서 스러진 이들이 적지 않다. 그의 일상 역시 크게 바뀌었다. 이제는 물과 전기, 잠을 잘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친구가 곁에 살아 있다는 사실의 소중함을 절실히 확인하는 삶이 됐다.
2023년 6월 27일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동부 크라마토르스크의 식당 ‘리아 피자리아’를 공격했다. 식사 중이던 민간인들 가운데에는 그와 남동생 로만도 있었다. 남매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눈앞에서 친구와 종업원들이 희생됐다.
트로히메츠는 “이번 겨울은 매우 혹독하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에너지 기반시설 집중 공격으로 전기와 난방, 수도 공급이 무시로 끊긴다. 그는 “미사일이나 무인기(드론) 공격뿐 아니라 끊임없는 위협과 수면 부족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문의 한 형태”라고도 했다.
보클란은 키이우에서 전기가 하루 평균 10~12시간만 공급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충전 스테이션을 이용하거나 인버터 배터리를 구매하는 등 각자 방식으로 정전에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키이우는 발전기의 도시”라고 표현했다. 생존을 위해 대부분 기업과 상점이 들여놓은 발전기들이 도시 곳곳에서 윙윙거리는 소음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소리는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많은 이들을 짜증 나게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안정을 주기도 한다.
최전선 도시에 거주 중인 셰우첸코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날아다니는 러시아 드론과 10분 간격으로 울리는 공습 사이렌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했다. 셰우첸코는 “미사일이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분이다. 그 시간 동안은 아무도 숨을 쉴 수가 없다”고 말했다.
드론과 미사일, 공습 사이렌, 발전기 소음까지…. 전쟁이 만들어낸 소리의 고통은 공통으로 언급하는 부분이었다.
2024년 초부터 하르키우와 키이우 등지에서 생활해온 비유럽 국가 출신 A씨(30대)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진다고들 말하지만 누구도 전쟁에 진정으로 익숙해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밤마다 울리는 폭발음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머리 위를 스치는 드론 소리는 몸이 먼저 반응하게 만든다고 했다.
A씨는 보도에 잘 드러나지 않는 일상의 고통을 강조했다. 그는 “정전 뉴스를 읽는 것과 며칠 동안 전기가 없는 상태로 사는 것은 다르다”며 “겨울 기온을 숫자로 듣는 것과 영하 20도에 가족을 따뜻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노인이 20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례를 들었다. 정전이 발생하면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대피소로 이동하는 것조차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어려움은 좀처럼 뉴스 헤드라인에 오르지 않는다.
전쟁에는 절대선이 없다. 4년째 이어진 계엄령 치하의 우크라이나에서도 권력자들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 지난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행정부가 부패 감시기구의 권한을 약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가, 러시아의 공습 공포 속에서도 골판지 팻말을 들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제동이 걸린 일은 이를 잘 보여준다.
셰우첸코는 “일반 시민들은 높은 세금과 물가를 감당하고 있는데, 많은 이들이 올리가르히(신흥 재벌)와 그 자녀들은 군 복무를 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며 “반면 평범한 시민들은 거리에서 징집돼 전쟁터로 보내진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또한 “군 자금은 실제로 군에 제대로 전달돼야 하고, 병사들은 적절한 급여와 충분한 교대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동원 과정이 고문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제 지원 단체들이 징병 과정의 헌법적 권리 침해 여부를 감시하고, 지원 자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최저임금은 약 200달러(약 28만원), 평균 임금은 300~400달러 수준이며, 병사들의 월급도 400달러를 조금 넘는 정도라고 했다. 반면 실제 생계비는 600~700달러에 이른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시민들이 짊어진 고통과 비용, 피로와 불안이 겹겹이 쌓이며 삶의 무게는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A씨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명절이면 거리를 장식하고 거리를 깨끗이 정돈하며 어떻게든 일상을 지켜내려는 우크라이나인들의 모습에서 회복력을 본다고 말했다. 그런 태도가 인간의 존엄성과 결의를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상황을 숫자로만 축소하지 말아 달라”면서 “드론의 수, 미사일의 수, 사상자의 수…. 그 숫자 하나하나 뒤에는 모두 사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거주하며 페이스북 페이지 ‘한국의 우크라이나인들’(Ukrainians in Korea)을 운영·관리하는 크리스티나 마이단추크(39)는 “우크라이나는 지쳐 있지만 결코 패배하지 않은 나라”라고 말했다. 여러 차례 한국에서 평화 집회를 열어온 그는 현장에서 경험한 연대의 순간들을 전했다.
한 번은 젊은 한국 남성이 찾아와 우크라이나 수호자들에게 전해 달라며 자신의 군복을 건넸다. 또 한 번은 한 불교 승려가 집회 현장을 찾아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기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쟁을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처럼 받아들이며 마음을 보탠 연대의 표현이었다.
그는 “다른 문화와 역사, 다른 대륙에 사는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지지할 때 고립감은 옅어지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긴다”며 “연대와 지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로히메츠는 연대의 의미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것은 아마 많은 한국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한 나라를 돕는 일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어디에서나 소중한 가치인 존엄과 용기,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언젠가 우리가 ‘평화를 꿈꾸는 세상’이 아니라 ‘평화 속에 살아가는 세상’에서 만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 속초시는 오는 3월 3일부터 친환경 자동차 충전방해와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시민들은 충전방해 행위로 인한 생활 속 불편 사항을 단속기준과 신고 요건에 맞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사진과 영상 등을 근거자료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과 영상은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촬영한 것만 인정된다.
위반 장소가 명확하고, 신고 사진 모두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며 촬영 시간이 표시돼야 한다.
또 충전방해 행위 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 충전구역 안내표지와 충전시설 등 전기차 충전 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 사진과 영상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친환경 자동차 충전 구역 주차 등 주차위반과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충전(주차) 가능 시간 초과 등이다.
친환경 자동차 충전 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변에 주차하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0만 원∼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전글희망의 미래: 청년들의 비전 26.02.25
다음글양주학교폭력변호사 보이스피싱계의 노익장?···중 조직 가담해 47억 뜯어낸 79세 징역 4년6개월 26.02.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까끌거리는 교복 바지, 얇은 플리스를 이 가격에?”···학생 원성 나온 교복들, 불만족 이유는 > 견적요청

견적요청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까끌거리는 교복 바지, 얇은 플리스를 이 가격에?”···학생 원성 나온 교복들, 불만족 이유는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