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법원서 인정 안 된 계엄 장기 계획···2차 특검 내란 수사도 영향받나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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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지난 19일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기소 내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련 의혹을 추가로 들여다봐야 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의 수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이른바 ‘계엄 책사’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권 특검이 앞선 특검과 달리 ‘노상원 입 열기’에 성공할지도 주목된다.
20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1234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사는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김용현 등과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일거에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군사적 사태 등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그와 같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식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못 박으면서 구체적인 모의 사실이 확인되는 부정선거 수사 계획조차 명시적인 비상계엄 준비 과정이라고 보지 않았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비상계엄 장기 계획 의혹과 연관된 사건이 포함돼 있다. 2차 특검법에 ‘잠수정 침투 의혹’, ‘계엄대비 군 내 불법 비밀조직 구성 의혹’ 등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이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계엄 구실을 만들거나 계엄에 투입할 특별부대를 준비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권 특검은 이미 한차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의혹을 다시 입증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2차 특검법은 ‘노상원 수첩’에 적힌 국회 해산, 비상 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 일체의 기획·준비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노상원이 2023년 10월쯤 단행될 군 사령관 인사 전부터 비상계엄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노상원 수첩을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귀연 재판장은 전날 선고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노상원 수첩은 그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은 실제 이뤄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다”며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한 장소 및 보관 방법 등에 비춰보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담긴 수첩이라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2차 종합특검은 앞으로 수사에서 노 전 사령관의 추가 진술을 끌어내야 한다. 앞서 내란 특검은 6개월간 이 사건을 수사했는데 노 전 사령관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계엄과 무관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첩의 작성 경위 등을 밝히지 못했다.
권 특검은 오는 25일 수사팀 출범을 목표로 특검보 인선과 사무실 마련 등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권 특검은 지난 18일 특검보 후보군을 확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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